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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김성은 작 성 일 2010년 05월 18일 [16:47] 제 목 "장애인연금법" 시행 관련 기존 등록장애인의 장애진단 및 검사비용 완화 협조요청 공개구분 1.전체 공개2.로그인한경우모두공개(회원제)3.회원등록공개(회비미납포함)4.정회원병원만공개(회비납입) 메인화면미등록메인화면등록 --> 첨 부 병원협회..

작 성 자 강대경 작 성 일 2010년 04월 28일 [14:21] 제 목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방법 지침 통보 안내 공개구분 1.전체 공개2.로그인한경우모두공개(회원제)3.회원등록공개(회비미납포함)4.정회원병원만공개(회비납입) 메인화면미등록메인화면등록 --> 첨 부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방법 지침.hwp 109 KB 내 용 1. ..

제목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중 개정안 등에 대한 행정예고 등록일 2010-04-22 조회 452 담당자 방은옥( ☎ 02-2023-7428 ) 담당부서 보험약제과 행정예고기간 2010-04-22 ~ 2010-05-12 상태 진행중 1.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서식 및 심사결과 통보서 등에 '약제상한차액' 및 '약제..

제목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 허용 등 의료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등록일 2010-04-06 조회 322 담당자 박창규 담당부서 의료자원과 □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의료법｣ 개정안이 4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개정안은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불필요한 ..

제목 의사가 불가피하게 직접 조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에 관한 규정 등록일 2010-03-30 조회 307 담당자 허경무( ☎ 02-2023-7364 ) 담당부서 의약품정책과 재.개정일 발령번호 2010-5 1. 폐지사유 신종인플루엔자 관련 각종 지표들이 계속 감소추세가 유지되어 신종인플루엔자 위기단계가 ..

제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등록일 2010-03-22[최종수정2010-03-22] 조회 464 담당자 ncyberoo( ☎ 02-2023-7428 ) 담당부서 보험약제과 입법예고기간 2010-03-22 ~ 2010-04-30 상태 진행중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0-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

제목 요양급여비용 심사 및 현지조사 업무 개선 요구 등록일 2010-03-22[최종수정2010-03-22] 조회 32 담당자 이운규 담당부서 감사담당관실 □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현지조사 및 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09. 9. 7.부터 같은 해 10. 16.까지 15일간 건강보험심사..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 2010. 2. 검 토 배 경 ꊱ 제약산업을 제네릭 보다는 신약개발 중심의 국제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 리베이트에 의한 거래관행을 근절시키고 R&D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 ○ 그동안 의약품의 구매자 이윤을 인..

보도자료 2월17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 포 일 2월 16일 / (총 12 매) 담당부서 의약품가격 및 유통선진화 TF 국 장 임종규 전 화 02-2023-7900 과 장 박인석 02-2023-8220 서 기 관 정영기 02-2023-7426 의료기관·약국의 구매이윤 인정 리베이트 받은 사람도 형사처벌 - 복지부, 의약품 거래 및 ..

작 성 자 황은범 작 성 일 2010년 03월 15일 [13:49] 제 목 [보험제2010-128호]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 시행 관련 약가인하 적용 대상’ 안내 첨 부 [대병협보험 제2010-128호]시장형실거래가제 시행 관련 약가인하 안내 공문.hwp 183.5 KB 보험약가제도확정안발표-복지부2010.2.16.zip 411.24 KB 내 용 1. 근거 : 보건복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