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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등록일 2010-08-30 조회 66 담당자 이경욱( ☎ 02-2023-7543 ) 담당부서 질병정책과 재.개정일 2010-08-27 발령번호 2010-66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10-66호 「전염병예방법」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

제목 2011년 최저생계비 5.6% 인상 등록일 2010-08-25 조회 13 담당자 한영규 담당부서 기초생활보장과 □ 내년 최저생계비는 4인가구 기준 5.60% 인상된 1,439,413원으로, 현금급여기준은 3.28% 인상된 1,178,496원 인상결정 ㅇ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인상률이며, 작년도 인상률(2.75%)의 두..

「암환자 본인부담금 5% 특례제도」 등록일 2010-08-24 조회 255 담당자 조우경 담당부서 보험급여과 (제도 개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 ’05년 9월부터 실시한「암환자 본인일부부담 산정특례」제도가 이달 8월 말에 만 5년을 맞이하게 된다. 「암환자 본인일부부담 산정특례」제도는 암으로 확진 ..

제목 의료급여 중증 암환자 등록기간 종료 도래에 따른 본인부담 경감 운용방안 안내 등록일 2010-08-18[최종수정2010-08-20] 조회 2077 담당자 위지원 담당부서 기초의료보장과 보장성 강화 및 국민 의료비 부담경감을 위하여 2005년 9월부터 시행한 암환자 본인부담금 경감 등록기간(5년) 만료시점 도래에 따..

제목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 고시 제정 알림 등록일 2010-08-13 조회 241 담당자 정미애( ☎ 02-2023-7277 ) 담당부서 보건의료정책과 재.개정일 2010-08-13 발령번호 2010-61호 의료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3조제10호 규정 관련하여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을 고시·제정하였..

구강악안면방사선 판독료 가산 관련 행정해석(보험급여과-1486호, '10.7.29) 안내 141 |수가등재부 |2010-08-03 치과분야의 전문의제도가 도입되고, 전문의가 배출됨에 따라 보건복지부로부터「구강악안면방사선과 전문의 판독료 가산 관련」 행정해석이 보험급여과-1486호(‘10.7.29)로 시달되어 심사게시판/..

제목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등록일 2010-08-10 조회 60 담당자 홍순식( ☎ 02-2023-8559 ) 담당부서 요양보험제도과 재.개정일 2010-08-10 발령번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10 - 58호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 1. 개정이유 2009년 하반기 고령친..

제목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일반병실 확보비율 확대 등록일 2010-07-29 조회 61 담당자 김정주 담당부서 보험급여과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일반병상 확보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확대하는 규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

여행 전, 여행지 질병 정보 홈페이지(http://travelinfo.cdc.go.kr) 확인하기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이종구)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세계 각국을 방문하는 해외여행객에게 첫째, 반드시 여행 전에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 홈페이지(http://travelinfo.cdc.go.kr)를 검색하여 여행 목적지에서 유행 중이거나 주의해야 ..

제목 재무제표 세부 작성방법 고시 등록일 2010-07-28 조회 29 담당자 황지숙( ☎ 02-2023-7324 ) 담당부서 의료자원과 재.개정일 2010-02-09 발령번호 2010-25 재무제표 세부 작성방법 고시(2010-25, 2010.2.9) 첨부 재무제표세부작성방법고시(100209,제2010-25호).hwp (498 KB / 다운로드 :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