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1181

의료기관·약국의 구매이윤 인정 리베이트 받은 사람도 형사처벌

제목 의료기관·약국의 구매이윤 인정 리베이트 받은 사람도 형사처벌 등록일 2010-02-16 조회 542 담당자 정영기 담당부서 의약품가격 및 유통선진화 TF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시행(2010. 10월부터) - 의료기관과 약국의 저가 구매시 이윤 인정 - 환자의 약가부담은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산정 -..

보건복지부 2010.02.17

3개 항목에 대해 기획 현지 조사를 실시한다고 사전예고

수시 개폐업기관 등에 3개 항목 선정 보건복지가족부는 금년 중 수시 개·폐업기관,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사단법인 기관, 본인부담금 징수 현황 등 3개 항목에 대해 기획 현지 조사를 실시한다고 사전예고하였다. 기획현지조사는 일반적인 정기조사와는 달리 제도 운용상 필요하거나 사회적으로..

보건복지부 2010.02.03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관련 조치사항

과제명 종합병원 필수진료과목 개설기준 완화(유권해석 변경) □ 추진배경 ㅇ 여타 진료과목과 달리 치과의 경우 종별을 달리하는 점(의원-치과의원, 병원-치과병원), 치과의사의 경우 개원을 선호함에 따라 종합병원에서 치과진료과목 설치가 곤란 →교통사고 환자 등 응급치과진료가 어려워지는 문..

보건복지부 2010.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