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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등록일 2010-01-13 조회 387 담당자 오성남( ☎ 02-2023-7315 ) 담당부서 의료자원과 입법예고기간 2010-01-13 ~ 2010-02-02 상태 진행중 ◎ 보건복지가족부공고 제2010 - 8호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

2010년도 치료재료 재평가 대상 품목군 공고 1423 |재료평가부 |2010-01-14 [보건복지가족부 공고 제2010-14호]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보건복지가족부 고시)」제8조제2항제3호 및 〔별표7〕제4호에 의해 2010년도 재평가 대상 치료재료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치료재료재평가대상품목xls..

보건복지가족부 공고 제 2010-7호 의견제출서식_수정자료.xls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과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제4항제12호의 규정에 따라 일반의약품에 대한 보험급여 타당성 평가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11일 보 건 복 지 가 족 부 장 관 일반의약품 보험급..

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76호(2010.1.8) 나. 보건복지가족부 의료자원과-90호(2010.1.5) 다. 대병협 기조 2010-7호(2010.1.7) 2. 위 근거와 관련, 보건복지가족부는 규제개혁위원회 관계 장관 합동회의를 통해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규제개혁 과제’를 선정하여 비전속진료 허용에 대해 ..

복지.의료 새해 이렇게 달라진다 다음은 새해 보건.복지.의료 분야에서 달라지는 내용. ▲한 병원에서 한, 의, 치의 모든 진료 가능 = 1월31일부터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에서는 의사와 한의사, 치과의사가 함께 근무하면서 환자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돼 ..

제목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고시 등록일 2009-12-17 조회 125 담당자 심희진( ☎ 02-2023-7413 ) 담당부서 보험급여과 재.개정일 2009-12-17 발령번호 제2009-23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내지 제4..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 - 231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166호, 2008.12.23)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17일 보 건 복 지 가 족 부 장 관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4항..

제목 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 보상규정 고시제정 등록일 2009-12-09 조회 149 담당자 이신영( ☎ 02-2023-7378 ) 담당부서 공공의료과 재.개정일 2009-12-09 발령번호 2009-224호 혈액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에 따라 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 보상규정을 붙임과 같이 제정·고시..

보도참고자료 배 포 일 11월 30일 / (총 2 매) 담당부서 보험급여과 과 장 염 민 섭 전 화 02-2023-7412/7435 사 무 관 권 혜 나, 신 은 경 어린이 충치예방 치아홈메우기, 12월부터 보험적용 - 암환자 본인부담률 인하, 한방 의료기관 물리치료 신규 보험적용 -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12월 1일부터 그..

내년 건강보험료 4.9% 인상 - 건강보험 보장성 9개 항목 확대 및 수가 평균 2.05% 인상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평균 1,349원 증가 - ? 건강보험 ① 건강보험료율 : 보수월액의 5.08% → 5.33% ② 보장성 확대 : 총 9개 항목 - 본인부담 경감 : 심장.뇌혈관질환(10%→5%), 중증화상(20, 30∼60%→5%), 결핵환자(2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