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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안내 2010-10-11 황은범 (보험국) 조회: 119 ㅇ 근거 : 보건복지부령 제20호(2010.9.17) ㅇ 내용 : 사회보험료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징수이사 후보의 자격기준 및 심사기준 등 같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

보험 2010-428호]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관련 안내 2010-10-07 이재신 (보험국) 조회: 204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178(2010.10.7) 2. 보건복지부는 산전 진찰, 분만 등 임산부의 임신·출산과 관련한 진료비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일명, 고운맘카드)’ 제도를 운영하고 ..

제목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기준 등 세부사항 등록일 2010-10-05 조회 135 담당자 강성안( ☎ 02-2023-7414 ) 담당부서 보험급여과 재.개정일 2010-09-27 발령번호 2010-74호 1. 개정이유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의 개정(2010. 9. 17. 공포)으로 보장구 품목 및 업소의 등록․절차 등에 대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

신생아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진료영역은… 복지부 "정상 or 경증 진료 병행시 인정 곤란" 행정해석 "신생아중환자실 전담전문의가 정상 또는 경증 신생아 진료 등을 병행할 경우 전담이라고 하기 곤란하다"는 행정해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신생아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적용 기준’ 관련 질..

제목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제정 고시 등록일 2010-09-30 조회 707 담당자 김선영( ☎ 02-2023-7427 ) 담당부서 보험약제과 재.개정일 2010-09-30 발령번호 2010-79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79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에 따른 약제의 요양급여대상 및 상한금액의 결정․조정과 기..

제목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 지정기준 고시 등록일 2010-09-13 조회 86 담당자 조성덕( ☎ 02-2023-7561 ) 담당부서 암정책과 재.개정일 2010-04-23 발령번호 2010-14 2010.4.23에 일괄개정된 고시 전문 - 첨부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지정기준고시_고시.pdf (239 KB / 다운로드 : 72)

제목 호흡기 아데노바이러스 유행주의 등록일 2010-09-13 조회 170 담당자 정향민 담당부서 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이종구)는 최근 감기 등 급성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환자에게서 아데노바이러스(Adenovirus, ADV)가 예년에 비해 높은 비율로 유행하고 있으므로 손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NDM-1 CRE, 지정법정전염병으로 긴급고시”- NDM-1발견 또는 다제내성균 집단 발생 시, 신고 당부 및 실태조사 실시 - 등록일 2010-09-14 조회 28 담당자 권준욱/강영아 담당부서 질병관리본부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이종구)는, 다제내성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당초 2010년 12월 30일 지정․시행할 예..

제목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등록일 2010-08-30 조회 66 담당자 이경욱( ☎ 02-2023-7543 ) 담당부서 질병정책과 재.개정일 2010-08-27 발령번호 2010-66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10-66호 「전염병예방법」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

제목 2011년 최저생계비 5.6% 인상 등록일 2010-08-25 조회 13 담당자 한영규 담당부서 기초생활보장과 □ 내년 최저생계비는 4인가구 기준 5.60% 인상된 1,439,413원으로, 현금급여기준은 3.28% 인상된 1,178,496원 인상결정 ㅇ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인상률이며, 작년도 인상률(2.75%)의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