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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0. 1. 16] [고용노동부령 제273호, 2019. 12. 26,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법의 보호대상을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무제공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20. 1. 16] [고용노동부령 제272호, 2019. 12. 26, 전부개정] 개정이유 [전부개정] ◇ 개정이유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법의 보호대상을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무제공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넓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0. 1. 16] [대통령령 제30256호, 2019. 12. 24, 전부개정] 개정이유 [전부개정] ◇ 개정이유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법의 보호대상을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무제공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넓히고, 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0.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개정이유 [전부개정] ◇ 개정이유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사망자 수가 연간 천 여명에 이르고 있고, 이는 주요 선진국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서 산업재해로 인한 피해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을 ..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 개정·공포 안내 1. 관련 근거: 가.「산업안전보건법」전부개정법률(법률 제16272호, 2019.1.15. 전부개정, 2020.1.16. 시행) 나.「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전부개정령(대통령령 제30256호, 2019.12.24. 전부개정, 2021.1.16. 시행) 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전부..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고용노동부고시 공고 제2019 - 80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7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

고시 2019-80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안내 1. 관련근거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9-80호(2019.12.27.) 2. 위와 관련, 고용노동부는「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고시를 일부 개정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주요내용> 가. 권역외상센터 산재 중증외상환..

산재보험 1인실 입원료 청구방법 안내 2019.7.1 1. 관련근거 :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공지사항 (2019.7.1.) 2. 2019.7.1.부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과 관련하여 산재보험 상급병상 청구방법을 첨부파일로 안내합니다. 산재보험 상급병상(1인실) 입원료 청구 안내 1.검..

1. 관련근거 : 근로복지공단 요양부-233(2019.1.7.) 2. 근로복지공단은「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관련 제도개선 업무에 참고하고자 의견조회를 실시하니 개선이 필요한 사안이 있는 경우, 2019.1.28.(월)까지 본회 보험정책국(E-mail :LKC@kha.or.kr, Fax : 02-705-9259)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인실 급여화에 따른 산재보험 입원료 적용 안내 1. 관련근거 : 근로복지공단 요양부 - 4201(2018.7.3) 2. 근로복지공단은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의 2-3인실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산재보험에서 별도 인정하는 입원료 가산과 관련하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입원관리료 및 2-3인실 입원료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