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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고시 제2024-2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기준운영부/2024-02-07 ○ 주요내용 :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및 하복부, 비뇨기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세부사항 일부 개정 ○ 시행일 : 2024. 3. 1.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2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8호, 2024.1.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2월 7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

[행위]고시 제 2024-23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의료행위평가부/2024.3.1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나-765-1 캡슐내시경검사-대장 의료행위등재부 033-739-1863 자-537-2 각막 레이저 광응고술 의료행위등재부 033-739-1852 자-816 근치적 전방향 췌비장절제술 의료행위평가부 033-739-175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 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보건복지부 고시 ..

건강보험 혁신으로, 필수의료를 보장하고, 의료 개혁을 안정적으로 -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4～’28) 발표 - - ‘혁신하는 건강보험, 함께 건강한 국민의 나라’ 슬로건, 4대 추진방향 제시 - ➊ 의료서비스 적정 공급 및 정당한 보상 위한 지불제도 개혁 ➋ 의료격차 축소 및 건강한 삶 보장을 위한 의료서비스 지원체계 개선 ➌ 의료남용 철저 차단 및 부담 가능한 범위 내로 보험재정의 효율적 관리 ➍ 필수의약품 등 안정적 공급 및 의료 혁신 통한 선순환 구조 마련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월 4일(일)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 계획’을 발표하고, 중장기 건강보험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은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의2에 따라 건강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수립..

2024-21호 「암검진 실시기준」 일부개정 /연락처044-202-2513 담당부서질병정책과 1. 개정이유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187호) 유방촬영의 분류 변경사항 반영 * (분류변경) 방사선일반영상진단료→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 2. 주요내용 가. 유방촬영 분류번호 변경(다127(G2702)→다222가(HA18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1호 「암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3-303호, 2023. 12. 29.) 을 다음과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2월1일 보건복지부장관 「암검진 실시기준」 고시 일부개정 「암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3-303호, 2023.12.29.) 을 다음과같이 개정·발령합니다. 암검진..

의료기기 안전성 정보 안내[인공어깨관절] 1. 관련 근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평가과-640(2024.2.1.) 2.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료기기 수입업체 (주)이그잭텍 코리아가 수입·판매한 '인공어깨관절(Exactech社, 미국)' 중 초고분자량 폴리에틸렌 재질의 제품('04.~'21.8월 사이 제조된 제폼) 이 에틸렌비닐알콜층이 없는 진공나일론백에 포장되었음을 확인 하였습니다. ＊ 그간 해당 제품의 포장 결함 관련하여 국내·외 부작용이 보고 된 바는 없으나, 에틸렌비닐알콜층이 없는 포장재로 포장된 초고분자량 폴리에틸렌 재질의 인공어깨관절(라이너 등)은 내마모성이 저하될 수 있음 3. 이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공어깨관절 안전성 정보 및 권고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와 안내하니 ..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공개심의사례 안내(2024년 1월 공개)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원회운영부-347(2024.1.31.)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2024년 1월 공개)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심의사례 (총 16항목) 1) '나560 조직병리검사[1장기당]' 요양급여 인정여부 및 수가산정방법 1. ‘나560 조직병리검사[1장기당]’인정여부 및 수가산정방법 (5사례) ■ 청구내역 ○ 사례1(남/63세) - 청구 상병명: 주) C240 간외담관의 악성 신생물 - 주요 청구내역: C5607008 조직병리검사[1장기당]-(Level D-파라핀블록 16개 이상) [병리검사 질가산(4%)] 1*1*1 C5605008 조직병리검사[1장기당]-(Level D 파라핀블록 ..

2024년 제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4년 제2차 약제급여 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엔허투주100mg (트라스투주 맙데룩스테칸) 한국 다이이찌산쿄 (주) 1. HER2 양성 유방암 2. HER2 양성 위 또는 위식도접합부 선암종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일라리스 주사액 (카나키누맙, 유전자재조합) 한국 노바티스 (주) 1. 크리오피린 관련 주기적 증후군(CAPS) 2. 종양괴사인자 수용체 관련 주기적 증후군(TRAPS) 3. 고면역글로불린D증후군/ 메발론산 키나아제 결핍증 (HIDS/MKD) 4. 가족성 지중해 열(FMF) 5. 전신성 소아 특발성..

비침습적 지혈용 치료재료 급여기준 기기 등을 이용해 천자부위를 지혈하는 비침습적 지혈용 치료재료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하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다만, 급여대상 이외 사용하는 경우 비급여 하되, 이때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함. - 다 음 - 1. 급여대상 가. 대퇴(기기형, 밴드형), 요골(기기형, 밴드형), 패드형 1) 혈관 중재적 시술 또는 혈관조영 촬영 후 동맥 천자 부위 지혈에 사용한 경우 2)‘혈관 중재적 시술 후 지혈용-침습적 지혈기구’를 동시 사용한 경우라도 1종만 인정함 나. 밴드형, 반창고형 혈액 투석 후, 동맥혈 채혈검사 및 동맥도관 제거 후 지혈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2. 인정개수 동일 천자 부위에 사용하는..

「사전심사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개정·공고 안내/위원회심사부2024-02-01 ※ 전문은 붙임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심사 등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럭스터나주 사전승인 신청 관련(위원회심사실 위원회심사부) - 신청서 제출: 방문, 우편 또는 전자우편 - 전화: ☎ 033-739-3729 - 전자우편: ert@hira.or.kr - 방문 및 우편: 강원도 원주시 입춘로 13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동 위원회심사실 위원회심사부(우편번호: 26465)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 – 25호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

의약품 보험약가 인하에 따른 서류상 반품 인정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569(2024.1.29.) 2. 보건복지부는 '24.3.1.일자로 보험약가 상한 금액이 인하되는 품목에 대해 서류상 반품을 한시적으로 인정함을 알려온 바 안내합니다. 가. 주요내용 - 적용대상 : 약가인하 품목*(951개 품목, 이 중 3개 품목 고시 제외)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1호, 시행일 : 2024.3.1.) - 적용기간 : 2024.3.1. ~ 2024.4.30. (2개월) - 적용내용 :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시 "서류를 통한 반품 인정" ※ 서류상 반품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KGMP, KGSP, 의약품공급내역 보고 등 관련법령에 따른 의무는 모두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