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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불승인 사례/약제기준부/2024-02-27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안전성이 우려되는 약제 사용의 사전예방 으로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도모하고, 국민과 의료기관의 알권리 및 편의를 증대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평가 의견을 반영한 허가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불승인 사례를 정비하여 올립니다. ※ 기존 공개된 불승인 사례에 15건 추가되었습니다. 연번 접수년도 일반명(성분명) 약제명(제품명) 대상환자기준 용법용량 투여기간 기타(재투여기준 등) 처리 결과 불승인 사유 332 2021 Obinutuzumab 가싸이바주(오비누투주맙,유전자재조합)_(1g/40mL) FSGS 환자에서 KT 받은후에 recur 한 환자중에서 rituximab 을 포함한 표준 치료에 반응이 없는(persist..

행위] 의·치과,한방 수가파일('24.2.20.)_비상진료지원방안에 따른 한시적 수가 안내 / 수가개발부 / 2024-02-27 ※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안내에 포함되지 않은 내역들은 추후 작업 후 안내하겠습니다.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의사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169호('24.2.20.) '「비상진료지원방안」일부 수정본 재안내' ◎ 시행일자 : 2024. 2. 20. 부터 별도 안내시까지 ◎ 주요내용 ■ 비상진료 지원방안에 따른 한시적 수가 신설 ○ 회송료 수가 한시적 인상(IE011~2, IE021~2, IE031~2) ○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IE001, IE002) ○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 한시적 인상(IE..

「국소마취제(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 자율점검 운영안내/자율점검부2024-02-26 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2-315호(2022.12.30.)“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 나.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923호(2024.02.23.)“2024년 제2차 자율점검 추진 요청” 2. 현지조사 사전예방 기능강화를 위한 “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도입에 따라 요양기관 착오 개연성이 높은「국소 마취제(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와 관련하여 자율점검제를 시행하고자, 해당 요양기관에 관련 사항을 통보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3. 아울러, 「국소마취제(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 항목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이오니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며, 안내대상 요양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