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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의료질평가 계획 담당자 : 최현재 담당부서 : 보건의료정책과 전화번호 : 044-202-2408 ㅇ 평가대상 : 2022.1.1.부터 2022.12.31.(1년) 동안 12개월 진료 실적이 있는 종합병원인 의료기관 ㅇ 자료 제출기간 : 2023.6.7.(수) ∼ 6.28.(수) 18:00까지(3주간) ㅇ 평가결과 통보 : 2023.10월 예정 ㅇ 이의신청 : 평가결과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전화번호: (033) 739-3581~3590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3 - 396호 2023년 의료질평가 계획 2023년 5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1. 평가 목적 〇 국민에게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의료의 질을 높..

식욕억제제 과다처방 의료기관, 철저히 엄정 대응! - 식욕억제제 처방 성지로 언론보도된 5개 의료기관 대상 집중 점검 - 식약처, 5개소 모두 과다처방 확인, 1개소는 2종 식욕억제제 병용 확인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여부 관련 별다른 문제점 확인되지 않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류인 식욕억제제(향정신성의약품) 처방건수가 많아 최근 언론에서 개장질주 (오픈런)가 이슈가 된 5개 의료기관에 대해 5월 15일부터 17일까지 복지부(심평원·건보공단)·식약처․지방자치단체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 점검 범위 ▸(복지부) 진료행위의 요양급여기준 준수, 부당청구 등 「국민건강보험법」 등 위반 여부 ▸(식약처) 식욕억제제 오남용 우려 관련 과다처방지속 여부등 「마약..

2022년 의료장비 미신고에 따른 조정 다발생 수가 안내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원관리부-2005(2023.5.22.)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2년 의료장비 전산점검 결과, 의료장비 미신고로 인한 조정 다발생 수가를 안내하는 바, 다음과 같이 안내 합니다. 가. 주요내용 1) 2022년 의료장비 전산점검 조정 다발생 수가 - (침전기자극술) 전기침시술기 또는 전자침시술기 신고 필요 - (충전[1치당]-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광중합기 신고 필요 - 기관내삽관에 의한 폐쇄순환식 전신마취관리 기본[1시간기준] 전신마취기 신고 필요 -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안면및두개기저-부비동-조영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전산화단층촬영장치 또는 양전자단층촬영장치 신고 필요 붙임 : 2022년 의료장비 미..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안내(요양기관의 환자 신분확인 의무화) 1. 관련근거 : 법률 제19420호(2023.5.19.) 2.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 및 공포되어 이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요양기관은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여야 한다.(제12조제4항 신설) ○ 제12조제4항 위반 관련 과태료 항목 신설(제119조제4항 제3호 신설) ※ 시행일 : 2024.5.20.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붙임:국민건강보험법(제19420호)개정이유 및 신구조문대비표 각 1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24. 5. 20.] [법률 제19420호, 2023. 5. 19.,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요양..

▣ 대체공휴일 진료비 가산 적용 관련 안내 1. 귀 기관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일부개정·시행('23.5.4.)되어 대체공휴일이 적 용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 및 '12월 25일(기독탄신 일)'이 추가됨에 따라, 건강보험 수가 공휴일 가산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3조제1항 참고 3.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23.5.29.) 진료 중 일부 수가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에 따라 공휴일 가산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각 의료기관은 사전 예약된 환자에 대해 공휴일 가산을 적용하여 공단부담금을 청구 하는 한편, 환자 본인부담금은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

♠ 입원중 다른 의료기관 진료의뢰시 청구방법 : 2023.5.15 / 자보심사운영부 ※ 세부사항 첨부파일 참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658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와 동일) ※ 담당부서 : 자보심사운영부 033-739-3475, 3457, 3480 033-739-3454, 3460, 3464, 3471, 3477 자동차보험 입원 중 다른 의료기관 진료의뢰 시 청구방법 안내 ○ 안녕하십니까? 국민 건강과 보건 향상을 위한 귀 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교통사고와 인과관계 있는 상병(傷病)으로 인력·시설·장비가 갖추어져 있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입원 중인 의료기관에서 ‘교통사고환자 진료의뢰서’를 작성하여 다른 의료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에 한하여 의뢰받은 의료기관..

의료법 [시행 2023. 5. 19.] [법률 제19421호, 2023. 5. 19.,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과 - 진료거부, 진료기록부), 044-202-2402, 2416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과 - 진단서, 처방전, 의료행위 설명의무), 044-202-2402, 2406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과 - 유인·알선, 의료광고), 044-202-2402, 2409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과 - 전문병원, 안마사), 044-202-2405 보건복지부(의료인력정책과 - 의료인 업무범위 등), 044-202-2437 보건복지부(의료자원정책과 - 의료인 행정처분 등), 044-202-2453 보건복지부(의료기관정책과 - 의료기관 개설, 의료법인, 기록열람 등), 044-202-2481 보건복지부(의료기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감염병예방법 ) [시행 2023. 5. 19.] [법률 제19419호, 2023. 5. 19.,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 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제4급감염병, 기생충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人獸)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을 말한다. 2. “제1급감염병”이란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

엠폭스 임시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비용 공고 안내2023.5.18 1. 관련 근거: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1934(2023.5.17.) 2. 질병관리청에서 엠폭스 임시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비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 ('23.5.18. 관보게재, '23.5.8. 시행)될 예정임을 알려와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방접종 비용 구분 시행비 백신비* 지원금액 19,610 - * 엠폭스 백신은 국가에서 구매 및 공급하므로 별도 백신비를 지원하지 않음 나. 관보게재 예정일: 2023.5.18.(목) 다. 시행일: 2023.5.8.(월) 라. 공고위치: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알림·자료>공고/공시) 및 대한민국 전자관보 붙임.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예방접종비용 공고..

[행위]「심사사례지침」 제정 안내(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143호) /심사기준1부/2023.5.17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143호 「요양급여비용 심사 지급업무 처리기준」제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심사평가원장이 심사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명확히 하고자 공고·운영하고 있는 심사사례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 공고 주요 내역 □ 제정내역 ○ 입원료 심사사례지침 12사례 연번 장분류 제목 주요사항 1 제1장 기본 진료료 추간판 장애 등 상병으로 통증조절 위해 입원한 사례(한방 3기관 8사례) 입원일수 관련 지표상 이상분포 경향을 보이는 요양기관의 입원료 청구 사례에 대한 위원회 심의 결과 중 심사사례지침 공고 2 외상 후 요추의 염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