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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00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000호, 2023.0.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5월 00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Ⅵ. 요양병원 제3부 요56 요양병원 지역사회 연계료란 다음에 요57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요57 요양병원 감염예방· 관리료 요양병원 감염예방· 관리료 산정..

◎ 발제요약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 ◎ 발제내용 1. 주요개정내용 ○ 산정특례 대상 심장질환 수술명(수술코드) (안 [별첨 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00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000호, 2023.0.0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5월 00일 보건복지부장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첨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첨 2] 본인부담금산정특례 심장질환의 상병명, 수술명 및 약제성분명 상병명(상병코드) 가. 심장의 양성 신생물(D15.1) 나. 심장 침..

공고 제2021-333호(행위)/2022.1.1 ● 수술료 불인정 시 제반비용 인정여부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함에 있어 수술료 전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해당 수술과 직접 연관되는 행위(마취료 등)·약제(마취약제 등)·치료 재료 비용은 인정하지 아니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1-333호(2022.1.1. 진료분부터 적용) ◈ 개정사항: 수술료 관련 제반비용 심사조정범위(행위, 약제, 치료재료) 에 대한 심사지침 신설 ● 카메라 조작 로봇을 보조로 한 내시경 수술[복강경·흉강경 수술] Camera Manipulating Robot Assisted Endoscopic Surgery 복강경·흉강경 이용 내시경 수술 시, 내시경 기구의 진로 및 위치 등을 안내하는 보조로봇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혈..

2021년(9차) 천식 적정성 평가결과 □ 평가목적 ○ 천식 환자 관리의 질 향상을 도모하여, 질병 악화 및 입원을 줄이고, 합병증 조기발견 및 치료 등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만성기도염증을 특징으로 가변적인 호기 기류제한과 함께 천명, 가슴답답함, 기침과 같은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이다. 임상증상과 폐기능검사 등으로 진단하며, 흡입치료제 등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 □ 평가대상 ○ 대상기간: 2021년 7월 ~ 2022년 6월 ○ 대상기관: 천식으로 외래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발생한 의료기관 · 종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의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의료원 ○ 대상상병: 천식(J45~J46) 주·제1부상병 ○ 대상환자: 천식 상병으로 외래를 이용한 만 ..

‘천식·만성폐쇄성폐질환’ 효과 좋은 치료제 처방률 여전히 낮아 - 심평원, 천식(9차)·만성폐쇄성폐질환(8차) 적정성평가 결과 공개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5월 26일 천식(9차)·만성폐쇄성폐질환(8차) 적정성 평가결과를 심사평가원 누리집* 및 이동통신 앱(건강e음, 병원평가)**을 통해 공개한다. * 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 > 의료정보 > 의료평가정보 > 만성질환 > 천식·만성폐쇄성폐질환 병원평가통합포털(http://khqa.kr) > 평가정보 > 요양급여적정성평가 > 만성질환 > 천식·만성폐쇄성폐질환 ** 이동통신 앱: ‘건강e음’ > 우리지역 좋은병원 찾기 > 상세검색 > 만성질환 > 천식·만성폐쇄성폐질환 ‘병원평가’ > 평가정보 > 만성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