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지침,심사참고,자문 227

주사제분할 ,체온계파손 ,비급여시술후합병증 ,타병원 상근의사,방광파열추가산정

심사 시 주사제 분할청구 인정기준 Q, 주사제를 일부만 사용하는 경우에 분할청구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다. 청구 및 급여 산정 가이드라인은? A.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보험청구 및 심사지침 통보(주사제 및 외용제의 보험청구관련), 보건복지부 행정해석: 급여65720-635호, 2000.10.04」에 따르..

공동사용을 이유로 필요인력 가산적용 요양급여비용 감액조정건

[대구고등법원 2017. 10. 20. 선고]요양급여비용삭감처분 무효확인 법규송무부2018-02-1938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2016구합20670, 대구고등법원 2016누6918 <사건개요> 피고(건강보험심사평가원)는 2011. 11. 23. 원고 병원에 대해 현지확인을 실시한 후 원고 병원이 2009. 12. 15.부터 2011. 11. 24...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신고의 법적성격,유방촬영용장치 운용인력기준

유방촬영용장치 운용인력기준 등 개선사항 [행정해석 -의료자원정책과-11613호]2017.8.11 ○ (영상의학과 비전속 전문의) 근무 간격 완화 및 근무형태 명확화(‘17.8.14.시행) - (현행) 주 1회 근무 → (개선) 분기 1회 방문* 근무 * 그간 근무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근무형태(원격근무 혹은 ..

건강보험 검체검사료의 검사원리별 검사방법에 대한 안내 상대가치개발부2018-01-22

건강보험 검체검사료의 검사원리별 검사방법에 대한 안내 상대가치개발부2018-01-22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검사료의 검사원리별 검사방법에 대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고시 「건강보험 행위..

진료수가 관련 고시의 주요개정내용 2017.1.1~2017.3.1 고시일 기준

시행 년원일 고시 번호 수가인상율 (%) 진료수가 기준 주요변경 사항 2017.1.1. 2016-179호 (‘16.9.22.) 평균 2.37%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개정 ○ 변경내역 유형별 분류 점수당 단가 2016년 2017년 인상률(%)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병원,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

진료수가 관련 고시의 주요개정내용 2016.1.1~2016.12.31 고시일 기준

시행 년원일 고시 번호 수가인상율 (%) 진료수가 기준 주요변경 사항 2016.1.1. 2015-190호 (‘15.11.5.) 평균 1.99%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개정 ○ 변경내역 유형별 분류 점수당 단가 2015년 2016년 인상률(%)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병원,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