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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연동자율개선제란? 국민의 건강증진과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운영을 위하여 의료의 질 · 환자안전 관리 향상이 필요하거나, 진료비 증가에 영향이 큰 분야에 대하여 관련 정보를 요양기관에 제공함으로써 자율적으로 적정 진료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흐름도 ..

심사실명제 시행에 따른 대표위원 안내 2018.10.10 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09호(2018.09.27.)“「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일부개정”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08호(2018.09.27.)“「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2...

종별가산율 인하 근거 및 적용 기간 [ 2018년 08월 19일 12시 43분 ] Q. 종별가산금액이 인하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구체적인 근거제시가 필요하다. A. 의료법 제3조3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1부 Ⅱ. 요양기관 종별가산율과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

Q : 응급실도 DUR 점검 범위에 포함되나요? A : ○ 응급실 처방내역도 실시간 DUR점검범위에 해당이 됨 - 응급실, 수술처방 시 또는 응급실에서 진료 후 다른 병원에 내원 시 금기의약품 또는 중복처방 의약품 발생 가능함 - 6시간 이내의 응급실 환자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125호(2008.10.27)에..

증식치료(Prolotherapy)증식치료란? 만성적 근골격계 통증이 있는 부위의 인대나 건이 뼈에 부착하는 부위에 증식물질을 주사하여 건, 인대를 강화시켜 통증이 소실되거나 완화되는 것을 유도하는 치료로 만성통증 환자의 동통완화 목적으로 실시합니다. ※ 실시방법 사지관절 및 척추에서 ..

심사 시 주사제 분할청구 인정기준 Q, 주사제를 일부만 사용하는 경우에 분할청구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다. 청구 및 급여 산정 가이드라인은? A.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보험청구 및 심사지침 통보(주사제 및 외용제의 보험청구관련), 보건복지부 행정해석: 급여65720-635호, 2000.10.04」에 따르..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8694 <사건개요> 피고는 원고의 의원에 대한 현지조사와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에 대하여 요양기관 업무정지(20일) 처분을 함. <쟁점> ① 일반 직원의 침 제거, 부항 기기 제거, 뜸 제거 행..

[대구고등법원 2017. 10. 20. 선고]요양급여비용삭감처분 무효확인 법규송무부2018-02-1938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2016구합20670, 대구고등법원 2016누6918 <사건개요> 피고(건강보험심사평가원)는 2011. 11. 23. 원고 병원에 대해 현지확인을 실시한 후 원고 병원이 2009. 12. 15.부터 2011. 11. 24...

연번 내 용 비 고 1회용수술팩 린넨팩관리료 1 CABG 수술팩 CABG 린넨팩 2 Shoulder, Knee, Hip 관절치환 수술팩 Shoulder, Knee, Hip 관절치환 린넨팩 3 눈 수술팩 눈 수술 린넨팩 4 마취시간별 수술팩(Ⅰ) 린넨팩(Ⅰ) (마취시간 1시간이하) 바1, 바2 마취에 의한 수술 5 마취시간별 수술팩(Ⅱ) 린넨팩(Ⅱ) (..

유방촬영용장치 운용인력기준 등 개선사항 [행정해석 -의료자원정책과-11613호]2017.8.11 ○ (영상의학과 비전속 전문의) 근무 간격 완화 및 근무형태 명확화(‘17.8.14.시행) - (현행) 주 1회 근무 → (개선) 분기 1회 방문* 근무 * 그간 근무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근무형태(원격근무 혹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