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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 검사 및 재검사 가이드라인CT Examination and Repeat CT Examination Guidelines I. 서론 1. 제정취지 2. 제작진과 제작과정 3. 재검사 가이드라인의 사용 1. 제정취지 CT, MRI 등 고가영상장비의 무분별한 재검사로 인한 불필요한 방사선 노출을 줄이고 임상적 필요에 의해 정당화된 재검사를 권장하기 ..

건강보험 검체검사료의 검사원리별 검사방법에 대한 안내 상대가치개발부2018-01-22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검사료의 검사원리별 검사방법에 대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고시 「건강보험 행위..

시행 년원일 고시 번호 수가인상율 (%) 진료수가 기준 주요변경 사항 2017.1.1. 2016-179호 (‘16.9.22.) 평균 2.37%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개정 ○ 변경내역 유형별 분류 점수당 단가 2016년 2017년 인상률(%)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병원,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

시행 년원일 고시 번호 수가인상율 (%) 진료수가 기준 주요변경 사항 2016.1.1. 2015-190호 (‘15.11.5.) 평균 1.99%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개정 ○ 변경내역 유형별 분류 점수당 단가 2015년 2016년 인상률(%)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병원,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

시행 년원일 고시 번호 수가인상율 (%) 진료수가 기준 주요변경 사항 2013.1.1 2012-166호 (2012.12.21.) 평균 2.36%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개정 ○ 변경내역 유형별 분류 점수당 단가 2012년 2013년 인상률(%)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병원,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6..

시행일 고시번호 수가 고시별 주요 개정 사항 (‘77. 7. 1) 제16호 ○ 진료수가기준 제정 (‘79. 1. 1) 제55호 ○ 심야 진료시간을 22시~05시에서 22시 - 06시로 연장 조정 ○ 치과 진찰료를 의과진찰료와 동일한 수준(기존은 의과의 50%)으로 조정 ○ 동일 환자에 대한 초진료는 1월내에 1회만 산정 ..

1.수액필터 급여기준 혼합액상의 약물 등을 주입할 때 오염물질을 걸러내기 위해 사용하는 수액필터(Positive 0.2㎛, 0.2㎛, 1.2㎛ IV In Line Filter)는 아래와 같은 약제 주입시 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TPN(Total Parenteral Nutrition) 제제 나. 식약처 허가사항에 필터 사용이 명시되어 있는 약제 : 항..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안내담당부서홍보부작성일2017.08.09조회수

[서울행정법원 2017. 2. 16. 선고] 업무정지처분취소 담당부서-법규송무부 ,작성일-2017.06.30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8694 <사건개요> 피고는 원고의 의원에 대한 현지조사와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에 대하여 요양기관 ..

(보험정책과-3338호) 장기입원환자 본인부담 인상 관련 적용 안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관련)-2016.7.25 게시 보건복지부로부터 행정해석 '장기입원환자 본인부담 인상 관련 적용 안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관련) (보험정책과-3338호)'가 아래와 같이 시달되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