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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년원일 고시 번호 수가인상율 (%) 진료수가 기준 주요변경 사항 2013.1.1 2012-166호 (2012.12.21.) 평균 2.36%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개정 ○ 변경내역 유형별 분류 점수당 단가 2012년 2013년 인상률(%)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병원,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6..

시행일 고시번호 수가 고시별 주요 개정 사항 (‘77. 7. 1) 제16호 ○ 진료수가기준 제정 (‘79. 1. 1) 제55호 ○ 심야 진료시간을 22시~05시에서 22시 - 06시로 연장 조정 ○ 치과 진찰료를 의과진찰료와 동일한 수준(기존은 의과의 50%)으로 조정 ○ 동일 환자에 대한 초진료는 1월내에 1회만 산정 ..

1.수액필터 급여기준 혼합액상의 약물 등을 주입할 때 오염물질을 걸러내기 위해 사용하는 수액필터(Positive 0.2㎛, 0.2㎛, 1.2㎛ IV In Line Filter)는 아래와 같은 약제 주입시 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TPN(Total Parenteral Nutrition) 제제 나. 식약처 허가사항에 필터 사용이 명시되어 있는 약제 : 항..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안내담당부서홍보부작성일2017.08.09조회수

[서울행정법원 2017. 2. 16. 선고] 업무정지처분취소 담당부서-법규송무부 ,작성일-2017.06.30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8694 <사건개요> 피고는 원고의 의원에 대한 현지조사와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에 대하여 요양기관 ..

(보험정책과-3338호) 장기입원환자 본인부담 인상 관련 적용 안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관련)-2016.7.25 게시 보건복지부로부터 행정해석 '장기입원환자 본인부담 인상 관련 적용 안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관련) (보험정책과-3338호)'가 아래와 같이 시달되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

Cast walker는 보조기에 해당하므로 비급여대상으로 함.(고시 제2003-83호, 2004.1.1. 시행) "Cast walker"는 보조기에 해당하므로 비급여대상①으로 함. <용어설명> ① 비급여대상 : 요양기관이 임의로 정하여 고지한 비용을 환자가 전부 부담하는 것으로,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 망막박..

심사 사후관리 업무〉안내 담당부서-심사관리부 ,작성일-2017.06.29 〈 심사 사후관리 업무 안내 〉 □ 심사 사후관리의 의의 ○ 심사 사후관리는 진료비용 청구․심사시에는 관련법령과 급여기준 등에 적합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진료내역에 대해 사후점검 함으로써, 올바른 청구유도..

환불되지 않는 다빈도항목안내 진료비확인요청결과 정당(환불금없음)으로 확인되는 다빈도 항목에 대한 안내 구분 코드 코드명칭(품명) 항목설명 진료행위 - 선택진료료 선택진료를 받는 경우에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에 따라 추가되는 비용으로 비급여대상임 - 상급병실료(1인실~5인실) ..

환불되지 않는 다빈도항목안내 진료비확인요청결과 정당(환불금없음)으로 확인되는 다빈도 항목에 대한 안내 구분 코드 코드명칭(품명) 항목설명 진료행위 - 상급병실료(1인실~5인실) 기본입원료 이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상급병실' 이용비용은 비급여대상임 HZ161 초음파영상 초음파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