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직원의 침, 부항 , 뜸 제거 의료행위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8694 <사건개요> 피고는 원고의 의원에 대한 현지조사와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에 대하여 요양기관 업무정지(20일) 처분을 함. <쟁점> ① 일반 직원의 침 제거, 부항 기기 제거, 뜸 제거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확인서 및 사실확인서의 증거가치 인정 여부 <판결요지> ①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질병 치료를 위하여 인체에 뜸, 부항 등을 시술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금지된 의료행위를 한 것에 해당함. ② 현지조사시 원고 등이 스스로 사실확인서, 확인서 등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까지 한 이상(특히 사실확인서는 자필로 작성하였음) 각 사실확인서, 확인서 등의 증거가치를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첨부파일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