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요양급여비용 심사 지급업무처리기준」 고시 개정

제목	「요양급여비용 심사 지급업무처리기준」 고시 개정
등록일	2012-10-12	조회	318
담당자	이지연( ☎ 02-2023-7447 )	담당부서	보험평가과
재.개정일	2012-10-12	발령번호	2012-130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처리기준」 개정 개정내용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개정으로 상이7급 유공자의 상이처 외 일반질환 진료 시 진료비용에 대해 본인부담 실시됨에 따라 별지3호 서식 [요양급여심사결과통보서] 상 그에 필요한 일부용어 변경 및 서식을 개정함 세부내역 첨부파일 참조
첨부	요양급여비용_심사_지급업무처리기준_일부개정안(최종).hwp (97 KB / 다운로드 : 119) 요양급여비용_심사·지급업무_처리기준(전문).hwp (100 KB / 다운로드 :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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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처리기준」

일부개정

 

1. 개정이유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과의 심사위탁계약을 통해 보훈진료비심사를 시행 중(2008.10.1~)

- 이와 관련한「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의 개정 (총리령 제986호 2012.6.29 일부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처리기준」의 일부용어 및 서식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개정으로 상이7급 유공자의 상이처 외 일반질환 진료 시 진료비용에 대해 본인부담 실시됨에 따라 별지3호 서식 <요양급여심사결과통보서> 상 그에 필요한 일부용어 변경 및 서식개정

 

< 개 정 내 용 >

구분	개정내용
변경사항	▪ 요양급여비용총액 → 요양급여비용총액1 ▪ 진료비총액 → 요양급여비용총액2, 진료비총액
신설사항	▪ 보훈 본인일부부담금 ▪ 보훈 본인부담환급금 ▪ 보훈 본인추가부담금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2 - 13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 심사‧지급업무처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81호 2012.6.29)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2. 10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 심사․지급업무처리기준」

일부개정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 서식의 청구사항에 “요양급여비용총액”을 “요양급여비용총액1”로 “진료비총액”을 “요양급여비용총액2, 진료비총액”으로 하고 “보훈 본인일부부담금” 기재란을 신설하며, 심사결정사항에 “진료비총액”을 “요양급여비용총액2, 진료비총액”으로 하고 “보훈 본인일부부담금” 기재란을 신설한다. 그리고 “보훈 본인부담환급금” 및 “보훈 본인추가부담금” 기재란을 신설하고, 합계에 “요양급여비용총액”을 “요양급여비용총액1”로 “진료비총액”을 “요양급여비용총액2, 진료비총액”으로, 심사불능사항에 “요양급여비용총액”을 “요양급여비용총액1”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보훈 본인일부부담금, 보훈 본인부담환급금, 보훈 본인추가부담금 개정은 2012년 7월 1일 이후 진료분에 대하여 2013년 1월 1일 청구분부터 통보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