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최저생계비 5.6% 인상

제목	2011년 최저생계비 5.6% 인상
등록일	2010-08-25	조회	13
담당자	한영규	담당부서	기초생활보장과
□ 내년 최저생계비는 4인가구 기준 5.60% 인상된 1,439,413원으로, 현금급여기준은 3.28% 인상된 1,178,496원 인상결정  ㅇ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인상률이며, 작년도 인상률(2.75%)의 두 배 이상 수준 인상 □ 올해는 2007년 이후 3년만의 계측년도로써 국민생활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생활의 질 변화를 반영  ㅇ휴대폰이 필수품화된 실태를 반영하고, 저소득층의 원활한 통신 지원을 위해 최저생계비 품목에 휴대폰 포함  ㅇ 빈곤의 대물림 차단 지원을 위해 자녀 교육관련 품목 확대 조정     - 문제집, 수련회비, 아동도서 등 기존대비 2배 수준으로 인상  ㅇ 생활실태를 고려하여 아동․여성 피복의 내구연수 조정     - 아동 잠바ㆍ바지 등 기존 내구연수 6~8년 → 2년으로 단축 □ 기타 제도개선을 위한 주요사항 합의  ㅇ 비계측년도 최저생계비 결정 정례화  ㅇ 상대적 빈곤선 도입 시기에 관한 연구 및 보고 등
첨부	[보도참고]2011년_최저생계비_결정.hwp (419 KB / 다운로드 :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