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31 7

2024-29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주요내용 ○ 국가검진 후 우울증·조기정신증 의심자 대상 첫 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  (※질의응답 참조) ○ 음압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 개정 ○ 관절조영 급여기준 신설 ○ Ga-68 에도트레오타이드 양전자방출단층촬영 급여기준    신설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3-128호, 2023.7.11.) ○ 질식분만시 경막외마취 야간·공휴 가산 인상     '25년 병원급 환산지수 조정 관련) ○ 척추수술 급여기준 개정    (※자49가 관혈적 추간판제거술 질의응답 참조) ○ 천두술 급여기준 문구 정비 ○ ABM/P-15 펩티드를 이용한 요추 추체간 유합술 등재에 따른      척추고정술 급여기준 개정 ○ 1회용 전..

암검진 실시기준 일부개정 20250101.

「암검진 실시기준」 일부개정1. 개정이유쉬운 행정 용어 사용, 대장암검진 유예 대상자 확대, 장애인 안전·편의관리비 인상, 관련 서식 등을 개선하여 국가암검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가. 행정 용어 정비(제4조, 별표1, 별지 제8호·9호·10호·12호      ·14호의2·15호 서식)나. 진료 대장내시경 받은 자를 대장암검진 유예 대상자에 포함     (제4조)다. 건강검진표의 종류를 종이 및 전자로 명시(제7조)라. 장애인 안전·편의관리비 인상(62,920원→70,000원)(별표 1)마. 위내시경 진경제 약품 추가(별표 1)===============================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86호 「암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1호, 2024. 2...

검진 2024.12.31

2024-295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20250101

1. 개정이유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2025년 급여유형별 급여비용 및 제도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개선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가. ’25년도 급여종류별 급여비용 고시 (제18조, 제25조, 제28조 등)나. ’25년도 재가급여 월 한도액 고시 (제13조)다. ’25년도 인건비 지출비율 고시 (제11조의2)라.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자 명확화 (제10조)마. 주․야간보호 월 한도액 추가 산정제도 조정(제13조제7항제2호)바. 방문간호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기준 완화(제27조)사. 주․야간보호 특장차량 구비 지원 신설(제34조의2)아.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이용일수 확대 (제36조의2)자.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 강화 등     (제44조, 제55조, 제56조, 제56조의2..

노인장기요양 2024.12.31

2024-29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경벽배액술용 치료재료

■ 주요내용○ '경벽배액술용 치료재료' 의 급여기준 개정○ 시행일 : 2025. 1. 1.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40=======================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94호「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84호, 2024.12.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2024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Ⅲ. 치료재료 제4장 ..

2021-21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별표2] 제3호 타목 1)에 따른 급여 적용범위(본인부담 면제)2021.2.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별표2] 제3호 타목 1)에 따른 급여 적용범위(본인부담 면제)\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별표2] 제3호 타목 1)에 따라 일반건강검진 후 검사결과에 따라 고혈압·당뇨병·결핵 질환을 확진하기 위해 실시하는 진찰료 및 검사의 적용범위(본인부담 면제)는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1. 대상범위  가. 대상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대상자의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당뇨병, 결핵 질환 의심자  나. 대상항목    1) 고혈압: 진찰료, 전문병원 관리료,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각각 1회    2) 당뇨병: 진찰료, 누302 당검사(정량 또는 반정량), 전문병원      관리료, 전문..

허가초과 비급여 사용승인 약제 관련 안내[약제기준부-5630] 2024.12.30데카펩틸

허가초과 비급여 사용승인 약제 관련 안내[약제기준부-5630] 2024.12.30 1.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가.「허가 또는 신고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40호, 2020.7.1.) 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종양항생약품과-89(2022.1.10.)“허가초과약제 사용 승인 신청건(접수번호 2021B14001312)의 의견 요청에 대한 회신_데카펩틸주0.1밀리그램” 다. 약제기준부-2929호(2022.6.30.) “약제 비급여 사용승인 신청 대상 기관 확대 요청에 대한 결정사항 알림” 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91호, 2024.5.27.) 3. 중추성 성조숙증 진단에 대체의약..

수가관련 2024.12.31

[질병군] 행위 별도보상 코드 목록('25.1.1. 기준)

[질병군] 행위 별도보상 코드 목록('25.1.1. 기준)□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41호('24.11.28.)   '「건강보험급여비용의 내역」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41호('24.11.28.)   '「건강보험급여비용의 내역」 일부개정’ ○ 국민건강보험공단 간호간병제도부-666호('24.12.1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수가 변경 및 신설 사항 반영 요청’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50호('24.12.3. '25.1.1. 시행) □ 주요내용('25.1.1.기준) ○ (질병군 주된 수술외에 실시한 수술)  - 뇌혈관및 복부동맥류 수술수가 인상에 따른 수가 신설    (N0336, N0337, N0339, O0225, O0250, O0251, O02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