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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 심사 사후관리 계획안내20241205

심사 사후관리 업무 안내"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 심사 사후관리 계획안○ 관련 근거  - 보험급여과-2358호(2024.6.7.)“「비상진료 추가 지원방안(건강보험,    의료급여) 수가 지원」안내 및 협조요청” ○ 위와관련,‘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의 산정기준에 부합하지 아니    한 청구・지급 건*이 확인되어 심사 사후관리 항목으로 선정,    관련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응급의료센터 중증응급(의심)환자 배정 목록 불일치 건 ※ 관련문의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공수가개발부 ☏ 033-739-1538==================심사 사후관리 업무 안내□ 심사 사후관리 개요○ (정의) 심사 사후관리는 심사단계에서는 확인 및 점검이 불가..

2024-828호 중증환자 입원 비상진료 사후보상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828호] 중증환자 입원 비상진료 사후보상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 중증환자 입원 비상진료 사후보상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달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5251호(2024.12.4.) " 「중증환자 입원 비상진료 사후보상 시범사업」지침 개정 통보" □ 개정 이유 비상진료기간 중증 입원환자 진료 실적을 반영하여 1단계 2차 지급 추진, 상급종합병원 적용 종료 시점 명시 등을 반영하고자 지침 개정 □ 주요내용 가. 1단계 지원 2차 지급 추가 ○ (지급대상) 1단계+2단계를 신청한 의료기관 중, 비상진..

2025년 제왕절개 분만 시 진료비 본인부담 무료(5%→0%)

내년부터 제왕절개 분만 시 진료비 본인부담 무료(5%→0%)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12.3.) -   보건복지부는 12월 3일(화)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시행령의 주요 내용]  제왕절개 분만시 본인부담금 무료화(영 별표2)   제왕절개 분만건수 비중은 ‘19년을 기점으로 전체 분만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 ’23년 분만건수 약 22.7만 건 중 자연분만 약 8.1만 건(35.7%),     제왕절개 약 14.6만 건(64.3%)   그간 자연분만은 진료비 본인부담이 없는데 비해 제왕절개 분만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를 환자가 부담해왔다.   저출생 추세 반전을 ..

보건복지부 2024.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