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92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022.4.14

2022-92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022.4.14

담당자 : 김원희( ☎ 044-202-2736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 발령번호 : 2022-92호

< 주요 개정 내용 >

o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별지 제22호 서식(가정형 호스피스 초기 평가지)

   일부 개정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

   (공고번호 2022-0091호, 입법예고) 으로 관련 별지서식(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o 시행일 : '22년 4월 14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92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 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82호, 2022.3.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04월 13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2호 서식]의 2. 전인적 평가 및 돌봄계획 중 말기진단 분류란을 [별지]와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별지 제22호 서식]

등록번호	가정형 호스피스 초기 평가지
성별/나이
환자성명

1. 일반 정보

환자	거주지(주소)
	연락처	집) 이동전화)
	결혼상태	○결혼(법적 결혼) ○이혼 ○사별 ○별거 ○미혼
	의료보장	○의료급여1종 ○의료급여2종 ○건강보험 ○기타
	종교	○기독교 ○불교 ○천주교 ○기타 ○없음
	가족구성	현재 동거가족 ( )명 기타:
주간호자	주 돌봄제공자	○가족 ○보조활동인력(간병인) ○없음
	환자와의 관계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친척 ○친구/이웃 ○며느리/사위 ○기타(간병인 등)
	환자와 동거여부	○동거 ○별거
	연락처	집) 이동전화) 이메일)

 

2. 전인적 평가 및 돌봄 계획

방문팀원 기록	첫 방문일:				직종:			이름:
말기진단 분류	□암 □AIDS □COPD □LC □기타					말기 진단일
진단명 상세	(KCD code: )
의뢰서 발부처	○기관 내(급성기 진료과) ○외부기관(호스피스팀) ○외부기관(급성기 의료진) ○기타( )
호스피스 이용 동의서	작성일	년 월 일
	작성자(관계)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지정대리인
등록일
상태분류	○안정기 ○불안정기 ○임종기
ECOG 또는 PPS
말기병식(환자)	○없음 ○있음			의사결정능력			○있음 ○없음 ○판단어려움
의식수준	○명료(Alert) ○졸린듯한 상태(Drowsily) ○혼미(Stupor) ○혼수(Coma)
돌봄장소 선호(환자)	○가정 ○시설(요양원) ○의료기관(호스피스병동) ○의료기관(급성기병동) ○의료기관(요양병원) ○기타
등록 전 돌봄장소	○가정 ○시설(요양원) ○기관 내(호스피스병동) ○기관 내(급성기병동) ○외부기관(호스피스병동) ○외부기관(급성기병동) ○요양병원 ○기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계획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			○DNR			○해당없음

1)굵은 상자: 호스피스·완화의료 시스템 수집 항목 (○ 단일응답 항목, □ 복수응답 항목)

2)연명의료결정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호스피스대상환자임을 나타내는 의사소견서나 의뢰서 발부일

3)자신의 돌봄계획 수립에 참여할 수 있을 정도의 의사결정능력

4)평가 당시 통증

병력 및 치료력

최근 투약상태

삽입관

□ 없음

삽입관

종류

위치

□ Central venous catheter

□ Percutaneous drain

□ Gastrointestinal tube

□ Urinary catheter

□ Stoma

□ 기타

환경 평가

환 기

○ 양호 ○ 나쁨 ( )

채 광

○ 양호 ○ 나쁨 ( )

위생상태

○ 양호 ○ 불량 ( )

낙상위험

○ 없음 ○ 있음 ( )

신 체 적 평 가

식이

종류: 식사량:

통증

NRS : ○0 ○1 ○2 ○3 ○4 ○5 ○6 ○7 ○8 ○9 ○10 ○N/A

(주관적 표현, 위치, 양상, 악화요인, 완화요인, 시간양상 등 기재)

주요 신체 증상

(주관적 표현 및 객관적 자료 포함)

심리적 평가

(질병·죽음에 대한 감정, 두려워하는 것, 해결하지 못한 문제(화해, 용서, 미완성 일 등))

사회적 평가

항목

내용

경제적 상태

가족 및 지지체계

(가족관계, 가족의 말기상황 수용 및 임종 준비 정도, 가족 간 의사소통, 주 의사결정권자, 주 돌봄제공자, 가족 간의 갈등 등)

영적 평가

항목

내용

종교적 평가

(환자와 가족의 종교 및 도움 요청 정도)

존재론적 평가

(삶의 회고를 통한 삶의 의미, 삶에서 가장 의미 있었던 순간, 화해와 용서가 필요한 사람, 지금 가장 하고 싶은 것 등을 확인하고 기술)

문제 목록

(환자의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평가 내용 및 가족의 심리사회적 요구 및 임종·사별 준비 정도 등 평가 내용 중 문제 사항을 목록화하여 작성)

팀회의를 통한 돌봄 계획 및 수행 내용

(팀회의 등을 통해 환자와 가족을 위한 돌봄 수행 및 계획 내용)

서비스 연계

서명

의사

(서명)

간호사

(서명)

사회복지사

(서명)

작성일

작성자

(서명)

입원 연계 계획

○기관 내(호스피스 병동)

○기관 내(급성기 병동)

○외부기관(호스피스 병동)

○외부기관(급성기 병동)

○기타(요양병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