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83호 관련 집행정지 안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종근당글리아티린연질캡슐

(집행정지 안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제2020-183호) 집행정지 안내

담당자 : 박영호( ☎ 044-202-2756 )/ 담당부서 : 보험약제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0-08-28/ 발령번호 : 고시아님

1. 관련

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제2020-183호, 2020.8.26.)

나. 서울행정법원 제6행정부 결정(2020.8.28.)

다. 서울행정법원 제8행정부 결정(2020.8.28.)

 

2. 상기 호와 관련하여 2020년 8월 26일 고시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고시 제2020-183호)에 대한 집행정지가 2020년 9월 18일까지 잠정결정되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집행정지 대상 고시문 1부. 끝.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83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61호(2020.7.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8월 26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 약제 [119] 기타의 중추신경용약 “Choline Alfoscerate 경구ㆍ시럽ㆍ주사제(품명: 종근당글리아티린

연질캡슐 등)”의 항목별 구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신설>

[119] 기타의 중추신경용약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신설(안)	사유
[119]   Choline Alfoscerate 경구ㆍ시럽ㆍ주사제 (품명: 종근당글리아티린 연질캡슐 등)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치매로 진단받은 환자의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 기억력저하와 착란, 의욕 및 자발성저하로 인한 방향감각장애, 의욕 및 자발성 저하, 집중력감소’에 투여 시 인정함 나. 상기 ‘가’ 인정기준 이외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 기등재 약제인 Choline Alfoscerate의 급여적정성 재평가결과에 따라 급여기준을 신설함
※ 관련근거 · 대한신경외과학회, 신경외과학: 학생과 전공의를 위한 교과서, 대한신경외과학회, 2012 · Rakel D, Integrative Medicine, 2018 · Moreno M 등, Cognitive Improvement in Mild to Moderate Alzheimer’s Dementia After Treatment with the Acetylcholine Precursor Choline Alfoscerate: A Multicenter, Double-Blind, Randomized, Placebo-Controlled Trial, Clinical Therapeutics, Vol. 25, No. 1, 2003 · Amenta F 등, The ASCOMALVA trial: Association between the cholinesterase inhibitor donepezil and the cholinergic precursor choline alphoscerate in Alzheimer's disease with cerebrovascular injury: Interim results, Journal of the Neurological Sciences 322 (2012) 96–101 · Amenta F 등, The ASCOMALVA (Association between the Cholinesterase Inhibitor Donepezil and the Cholinergic Precursor Choline Alphoscerate in Alzheimer’s Disease) Trial: Interim Results after Two Years of Treatment, Journal of Alzheimer’s Disease 42 (2014) S281–S288 · Rea R 등, Apathy Treatment in Alzheimer’s Disease: Interim Results of the ASCOMALVA Trial, Journal of Alzheimer’s Disease 48 (2015) 377–383 · Carotenuto A 등, The Effect of the Association between Donepezil and Choline Alphoscerate on Behavioral Disturbances in Alzheimer’s Disease: Interim Results of the ASCOMALVA Trial, Journal of Alzheimer’s Disease 56 (2017) 805–815 · Perri R 등, A Multicentre Trial to Evaluate the Efficacy and Tolerability of α-Glycerylphosphorylcholine versus Cytosine Diphosphocholine in Patients with Vascular dementia, The Journal of International Medical Research 1991: 19: 330-341 · Parnetti L등, Multicentre study of l-alpha-glyceryl-phosphorylcholine vs ST200 among patients with probable senile dementia of Alzheimer's type, Drugs Aging 3(2):159-164. 1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