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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67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담당자 : 송서현( ☎ 044-202-2737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1-10-28/ 발령번호 : 2021-267호 ◈ 주요내용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54호(2021.10.07.)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에 따른 신설된 '자가투여주사제 조제료'를 기재하는 '목번호' 신설 등 ◈ 시행일 : 2021.11.1.진료(조제)부터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 2741 주 요 개 정 내 용 ■ 명세서 진료내역‘투약료’항의 목번호 ‘99: 기타’ 신설 등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54호(2021.10.07.) ｢건..

(고시 제2021-256호)「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청구관리부/2021-10-08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5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42호, 2021.9.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10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 특정내역 구분코드의 1. 명일련 단위 중 구분코드 MT054의 특정내역란 및 설명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구분 코드 특정내역 특정내역 ..

고시 제2021-242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청구관리부/2021-09-28 (고시 제2021-242호, 2021.9.28.)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이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내용 - 「의료법」제3조 병원급 의료기관 종류에 ‘요양병원 중 정신병원’ 삭제 및 ‘정신병원’ 추가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3항제1호 및 별표3 제3호 개정내용을 동 고시 본인부담상한제(액) 관련 조문에 반영 ※ 시행일: 고시한 날 부터 ☎ 문의: 고객센터 1644-2000 주 요 개 정 내 용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42호(2021.9.28.) 관련 - 본인부담상한제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시..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심판청구사건을 심리·의결하기 위하여 설치한 특별행정심판 위원회로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리를 위하여 처분청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설치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89조 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당연직위원 1명을 포함하여 60명이내(국민건강보험법 제89조)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은 각 분야의 유능하고 덕망있는 전문가 등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당연직 위원 및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7명의 위원을 포함하여 총 9명으로 구성되며,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심판청구 대상 대상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ㆍ보험료 등, 보험급여 및 보험급여비용에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 안내 청구관리부 2021-08-31 ○ 주요 개정내용 -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점검 항목 신설(총 29항목 확대) ○ 시행일: 2021년 9월 1일 주요 개정 내용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공고 제2021-221호(2021.8.31.) 관련 -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496호(2021.6.7.)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46호(2020.7.10.)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850(2021.7.27.) “건강진단결과서 한시적 건강보험 지원 방안 안내” ❍ 보건복지부 보험..

청구소프트웨어 검사항목 안내/ 정보화지원부/2021-07-30 청구소프트웨어 검사 운영규정 제15조에 따라 변경된 청구소프트웨어 검사 세부항목을 공개합니다. ○ 변경사항: 질병군 청구명세서 서식버전 092 개편 관련 총 4항목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정보화지원부(033-739-0878~9, 0880~0881) 청구소프트웨어 검사항목○ 116종(기능 38종, 데이터 43종, DUR 17종, 보안 18종 순 번 유형 분류 제목 내용 의과 치과 한방 요양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정액 혈 액투석정액 호스피스정액 D R G 약국 보건 의원 병원주) 의원 병원 의원 병원 1 기능 기초자료 DB관리 DB의 내역을 TEXT, Excel 파일 등으로 추출할 수 있는 기능(항목에 대한 헤딩포함)이 있는가?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2021.7.1 소재홍( ☎ 044-202-2742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 고시 제·개정일 : 2021-06-29/ 발령번호 : 2021-185 □ 주요내용 - '잠복결핵감염' 건강보험 산정특례 제도 적용 및 질병관리청 '잠복결핵감염 치료비 지원사업' 종료 관련 개정 □ 시행일: 2021. 7.1 시행 □ 문의 : 보험급여과(044-202-274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8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07호, 2021.4.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6월 29일 보건복..

2021-151호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청구 심사기준 고시 개정/21.6.1 담당자 : 장혜민( ☎ 044-202-2555 )/ 응급의료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1-05-26/ 발령번호 : 2021-151호 1. 개정이유 대지급청구금의 산정기준을 개선하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개정됨에 따라 대지급 청구심사기준 관련 서식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진료비용에 대한 항목별로 특정하지 않은 별도의 지원금이 있는 경우 전체 진료비용 중 응급의료비 의 비율만큼 제외하고 지급(안 제6조제1항제1호) 나. 시행규칙 제10조 개정에 따라 제출 서류 중 ‘환자 또는 보호자의 응급진료비(이송처치료) 미납확인서 ’ 삭제(안 제7조제2항 및 별지 제3호) 다. 시행규칙 ..

2021-281호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청구 심사기준」고시 일부개정/ 2021-05-26 담당자 : 장혜민( ☎ 044-202-2555 )/ 응급의료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1-06-01/ 발령번호 : 2021-28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한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청구 심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81호, 2021.5.26.)을 다음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1. 개정이유 대지급청구금의 산정기준을 개선하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개정됨에 따라 대지급 청구심사기준 관련 서식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진료비용에 대한 항목별로 특정하지 않은 별도의 지원금이 있는 경우 전체 진료비용 중 응급의료비의 비율만큼 제외하고 지..

수진자 주민등록번호 불명 등으로 인한 요양급여비용 재청구 안내 □ 요양급여비용 청구와 지급 □ 요양급여비용 재청구 안내 ○「요양급여비용지급통보서」에 아래와 같은 지급불능사유가 있을 경우, ※ 국민건강보험공단 주요 지급불능 사유 코드 지급불능사유 코드 지급불능사유 30 의료급여수급권자 청구 83 건강보험 무자격자 진료비 31 일반사항 기재누락(상병명, 급여개시일 등) 84 차상위 자격 불일치 37 처방전 및 약국관련 착오청구 85 보험료체납후 급여제한진료비(수진자 100/100) 38 성별, 상병명과 요양급여내역 불일치 86 외국인등 보험료체납 45 요양기관 개설전, 폐업 후 요양급여 청구 87 보험료 체납후 급여제한 진료비 49 주민등록번호 및 신생아, 증번호 불명 97 노인틀니 등록 요양기관 불일치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