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67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21.11.1

2021-267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담당자 : 송서현( ☎ 044-202-2737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1-10-28/ 발령번호 : 2021-267호

◈ 주요내용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54호(2021.10.07.)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에 따른 신설된 '자가투여주사제 조제료'를 기재하는 '목번호' 신설 등

◈ 시행일 : 2021.11.1.진료(조제)부터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 2741

 

주 요 개 정 내 용

■ 명세서 진료내역‘투약료’항의 목번호 ‘99: 기타’ 신설 등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54호(2021.10.07.) ｢건강보험 행위･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67호(2021.10.28.)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 개정사유

❍ 자가투여주사제 조제료 수가 신설 관련 개정

- 명세서 진료내역에 수가코드를 기재하는 해당 ‘목번호’ 신설 등

□ 주요 개정내용

❍ (전자문서, 전산매체) 의·치과, 의료급여비용정액 명세서 개정

- 명세서 진료내역 중 ‘03항(투약료)’의 목번호 코드“99(기타)” 신설

항 목 명	MODE	항 목 설 명
항번호	an(2)	03: 투약료
목번호	an(2)	- 투약료 01: 내복약 02: 외용약 03: 처방전 99: 기타

❍ (서면) 의과, 치과, 약국 처방조제 서식 개정

서식 구분	개정 별지 서식	개정 내용
의과 입원·외래	제10호, 제10-1호, 제11호, 제11-1호, 제11-2호	구분 3. 투약 및 처방전에 ‘④기타’ 분류
치과 입원·외래	제12호, 제13호, 제13-1호, 제13-2호
약국 처방조제	제20호	구분 1. 약제비 명칭 변경

※ 시행일: 2021년 11월 1일 진료(조제)분부터 적용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6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56호, 2021.10.0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10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안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내지 별지 제13-2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첨 1 Ⅰ.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 제2호(1) 의･치과 3) 명세서 진료내역의

항목명란 중 “목번호”의 항목설명란에 “- 투약료 01: 내복약 02: 외용약 03: 처방전” 다음에

“99: 기타”를 신설한다.

 

별첨 1 Ⅰ.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 제2호(5) 의료급여비용정액명세서 3) 명세서

진료내역의 항목명란 중 “목번호”의 항목설명란에 “- 투약료 01: 내복약 02: 외용약 03: 처방전”

다음에 “99: 기타”를 신설한다.

별첨 2 Ⅱ. 전산매체의 구성 제1호나목(4)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명세서 레코드 항목설명(의･치과

및 한방) 2) 명세서 진료내역(의･치과 및 한방)의 항목명란 중 “진료내역 목”의 항목설명란에 “▪의, 치과

인 경우 <항> 03: 투약료 <목> 01: 내복 02: 외용 03: 처방전” 다음에 “99: 기타”를 신설한다.

 

별첨 2 Ⅱ. 전산매체의 구성 제1호나목(5)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명세서 레코드 항목설명(보건 및

의료급여정액) 3) 명세서 진료내역(보건진료소를 제외한 보건기관 및 의료급여정액)의 항목명란 중

“진료내역 목”의 항목설명란에 “▪의료급여정액인 경우 <항> 03: 투약료 <목> 01: 내복 02: 외용

03: 처방전” 다음에 “99: 기타”를 신설한다.

 

별첨 3 Ⅱ.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별지 제10호부터 별지 제20호까지 서식) 제6호파목 중 “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는”을 “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야간조제관리료

는”으로 변경하고, “의약품관리료는 내복약 조제일수에 따라”를 “의약품관리료는 방문당으로”로

변경한다.

 

별첨 4 Ⅰ.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 제2호(3) 명세서 진료내역의 항목명란 중

“목번호”의 항목설명란에 “▪목번호 분류 - 투약료 01: 내복약 02: 외용약 03: 처방전” 다음에

“99: 기타”를 신설한다.

 

별첨 4 Ⅰ.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 제2호(6) 요양급여비용 열외군 행위별

진료내역의 항목명란 중 “목번호”의 항목설명란에 “- 투약료 01: 내복약 02: 외용약 03: 처방전”

다음에 “99: 기타”를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2021년 11월 1일 진료(조제)분부터 적용한다.

 

1. 진찰료 (외래관리료 포함)		①초 진 회	원		야간,공휴 회
		②재 진 회	원		야간,공휴 회
		③의약품관리료 ④응급 및 회송료	원 원
2. 입원료		①일 반 일	원
		②내과질환자, 정신질환자 만8세미만의 소아 일	원
		③중환자실 일	원
		④격리병실 일	원
		⑤신생아 일	원
		⑥기 타 일	원
		⑦기본식대	원
		⑧가산식대	원
3. 투약료 및 처방전		①내 복 일분 ②외 용 일분	원 원		원 원
		③처방전 회	원
		④기 타 일분	원		원
4. 주사료		①피하 또는 근육내 일 ②정맥내 일 ③수액제 회 ④기 타 회 ⑤특정 재료 ⑥수 혈 회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5. 마취료		① 회	원		원
6. 이학요법료		① 종	원		원
7. 정신요법료		① 종	원		원
8. 처치 및 수술료		①처치 및 수술 종 ③캐스트 회	원 원		원 원
9. 검사료		①자체검사 종 ②위탁검사관리 ③위탁검사 종	원 원 원		원
10.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①진 단 종 ②치 료 종	원 원		원 원
S. 특수장비		①ＣT 회	원		원
		②MRI 회	원		원
		③PET 회	원		원
A. 100분의50 본인부담		①의약품	원		원
		②치료재료	원		원
		③진료행위	원		원
B. 100분의80 본인부담		①의약품	원		원
		②치료재료	원		원
		③진료행위	원		원
D. 100분의30 본인부담		①의약품	원		원
		②치료재료	원		원
		③진료행위	원		원
E. 100분의90 본인부담		①의약품	원		원
		②치료재료	원		원
		③진료행위	원		원
U. 건강보험 100분의 100본인부담		①의약품 ②치료재료 ③진료행위	원 원 원		원 원 원
V. 보훈 등 100분의100 본인부담		①의약품 ②치료재료 ③진료행위	원 원 원		원 원 원
W. 비급여		①의약품 ②치료재료 ③진료행위	원 원 원		원 원 원
특수장비총액			원
보훈 등 100분의100본인부담금총액			원
비급여총액			원
11. 소계			원		원
12. 가산율				%	원
15. 요양급여비용총액 1			원
16. 본인일부부담금			원
17. 지원금			원
18. 장애인의료비			원
일련번호			※심사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