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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 보수교육 서둘러 이수해야... 등록일 2014-11-23 조회수 220 담당자 박종성 담당부서 의료자원정책과 의료기사 등 보수교육 서둘러 이수해야... 의료기사 등의 면허신고제 시행, 면허신고 시 보수교육 이수 필요 면허신고제 개요 (추진배경) 보건의료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의료기..

복지부와 심평원, 건강보험 급여기준 일제정비 작업 착수 등록일 2014-11-17 조회수 9 담당자 주수영 담당부서 보험급여과 복지부와 심평원, 건강보험 급여기준 일제정비 작업 착수 - ‘14년 11월 18일부터~12월 26일까지 국민ㆍ의료계 건의사항 접수 - □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와 건강보험..

「보건ㆍ의료사업자의 부당한 행위 지정」폐지 1. 폐지이유 소비자에게 불편을 끼치는 보건ㆍ의료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를 지정하여 소비자의 의료기관 이용 및 의약품 사용의 편의를 유지하려는 것이 당초 취지였으나, 고시 제정 이후 의료법과 약사법에서 이를 규율하는 내용이 추가..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내년부터 장애인 등록 가능 등록일 2014-10-28 조회수 33 담당자 신현봉 담당부서 장애인정책과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내년부터 장애인 등록 가능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0월 28일(화) 국무회..

보건복지부, 내년에도 사무장병원의 대대적 단속 실시 예정 등록일 2014-10-28 조회수 87 담당자 박미라 담당부서 의료기관정책과 보건복지부, 내년에도 사무장병원의 대대적 단속 실시 예정 - ｢불법의료기관 대응 협의체｣ 2차 회의 개최 - □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국민건강..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일부개정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체류자격이 F-4(재외동포)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말 지역가입자의 세대당 평균보험료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함에 따라 내국인 지역가입자와..

『본인부담상한제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2014년도 직장․지역 가입자 보험료가 확정됨에 따라 보험료 변동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제 기준보험료 관련 조항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월별 직장 및 지역보험료의 분위별 해당 보험료 및..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일부 개정 등록일 2014-10-20[최종수정일 : 2014-10-20] 조회수 154 담당자 김희영( ☎ 044-202-2735 ) 담당부서 보험급여과 제·개정일 2014-10-20 발령번호 2014-181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81호]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일..

「보건의료 용어표준」고시제정 · 발령 등록일 2014-09-30[최종수정일 : 2014-10-21] 조회수 809 담당자 이지연( ☎ 044-202-2434 ) 담당부서 보건의료정책과 제·개정일 2014-09-30 발령번호 2014-167 [보건복지부 고시 2014-167호] 「보건의료 용어표준」고시제정 · 발령 「보건의료 용어표준」고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