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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개인정보보호법」시행(8.7), 병원 진료예약시 환자불편 최소화한다 등록일 2014-08-06[최종수정일 : 2014-08-06] 조회수 118 담당자 박미라 담당부서 의료기관정책과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시행(8.7), 병원 진료예약시 환자불편 최소화한다 □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의 처리(수..

진료정보 교류를 위한 보건의료 용어표준이 마련된다. 등록일 2014-07-24[최종수정일 : 2014-07-24] 조회수 119 담당자 오형석 담당부서 보건의료정책과 진료정보 교류를 위한 보건의료 용어표준이 마련된다. 보건의료 용어표준(안) 전문가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와 한국보건복지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11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하반기부터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대폭 줄고, 중증환자 대상의 전문 의료서비스는 더 향상된다 등록일 2014-07-08[최종수정일 : 2014-07-09] 조회수 515 담당자 신욱수 담당부서 보험정책과 하반기부터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대폭 줄고, 중증환자 대상의 전문 의료서비스는 더 향상된다 제12..

개정 약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안내 부서명 기획정책국 전화번호 02-705-9216 이메일 kse@kha.or.kr 작성자 김성은 등록일 2014-07-08 조회수 200 첨 부 2013.7.7-개정 약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안내.hwp 붙임1_[7.1.화.국무회의_시작_후]_약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국무회의_의결.hwp 붙임2_약사법 시..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 등록일 2014-07-02[최종수정일 : 2014-07-03] 조회수 243 담당자 이한나( ☎ 044-202-2479 ) 담당부서 의료기관정책과 제·개정일 2014-07-01 발령번호 2014-99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99호] 「의료법」제3조의4와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제2조 ..

2015년 상급종합병원 지정 신청 안내 등록일 2014-07-01[최종수정일 : 2014-07-01] 조회수 294 담당자 이한나 담당부서 의료기관정책과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4-358호] 『 2015년 상급종합병원 지정 신청 안내 』 2015년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신청접수를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기간 내에 ..

보건복지 정책, 2014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등록일 2014-06-30[최종수정일 : 2014-06-30] 조회수 428 담당자 박정우 담당부서 홍보기획담당관 보건복지 정책, 2014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 보건의료 분야 > 금년 하반기,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하기 위해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방..

7월1일부터 인공성대삽입술 등 3종 급여 확대 등록일 2014-06-30[최종수정일 : 2014-06-30] 조회수 68 담당자 김한숙 담당부서 보험정책과 7월1일부터 인공성대삽입술 등 3종 급여 확대 ‘ 척수강내 약물주입펌프이식술’ 선별급여 방식 첫 적용 후두암·심혈관질환·난치성 통증 및 강직환자 약..

7월부터 고소득 장기 건보료 체납자, 진료시 전액 본인 부담 등록일 2014-06-30[최종수정일 : 2014-06-30] 조회수 93 담당자 정도희 담당부서 보험정책과 7월부터 고소득 장기 건보료 체납자, 진료시 전액 본인 부담 6월이상 장기체납한 고소득․고액재산가 등 1,500여명 확정 2월내 자진 납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