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도 사무장병원의 대대적 단속 실시 예정

보건복지부, 내년에도 사무장병원의 대대적 단속 실시 예정
등록일	2014-10-28	조회수	87
담당자	박미라	담당부서	의료기관정책과
보건복지부, 내년에도 사무장병원의 대대적 단속 실시 예정 - ｢불법의료기관 대응 협의체｣ 2차 회의 개최 -   □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합동으로 10월 28일(화) 『제2차 불법의료기관 대응 협의체』회의를 개최하여 내년도의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기관 근절을 위한 대책 등을 논의하였다.     < 불법의료기관 대응 협의체 > 불법개설 의료기관 적발을 강화하기 위해 복지부, 건강보험공단(간사), 근로복지공단, 의약단체가 참여하는 중앙협의체(위원장 보건의료정책관)와 지역협의체(위원장 광역시·도 국장)를 운영   □ 이 자리에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부터 실시한 요양병원 합동단속 최종 실적을 발표하고, 내년도 단속 계획에 대한 경찰청 등 각급 유관기관 및 의약계단체의 의견을 모았다.   ○ 특히, 이번 2차 회의에서는 경찰청(지능범죄수사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도 참석하여 상호 면밀한 협조를 통하여 사무장병원을 색출하는데 앞장서기로 하였다.   □ 7월부터 경찰과 합동으로 실시한 ｢요양병원 집중 단속｣을 통하여 2014.10.28. 현재 전국 53개소의 의료기관이 이른바 ｢사무장병원｣으로 밝혀졌으며, 건강보험료 1,146억원을 환수조치할 예정이다.   ○ 이 중 요양병원은 43개 기관으로 상당수의 요양병원이 사무장병원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환수예정액은 약 1,106억원이다.   (단위 : 개소 / 억원)   구 분 합 계 사무장 병원 허위·부당청구 등 기타 소계 요양병원 병·의원 소계 요양병원 건 수 59 53 43 10 6 6 환수예정액 1,156 1,146 1,106 40 10 10   □ 올해 집중단속으로 일부 요양병원의 영리목적 의료기관 운영과 불법·과잉 의료행위, 진료비 허위·부당 청구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확인됨에 따라,   ○ ｢불법의료기관 대응 협의체｣를 중심으로 요양병원의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는 등 내년에도 지속적인 사무장병원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의약계협회 및 유관기관과 정보공유 강화, 경찰청과 합동점검 상례화에 상호 공감하였다.
첨부	[보도참고자료]_보건복지부,_내년에도_사무장병원의_대대적_단속_실시_예정.hwp (423 KB / 다운로드 :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