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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경감고시」일부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요양기관까지 거리가 멀거나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등 의료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있는 섬·벽지 지역의 가입자는 보험료를 50% 경감하고 있는바, 매년 1회 정기적으로 해당 지역의 변동사항을 조사하고 해지, ..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일부개정 등록일 2014-12-17[최종수정일 : 2014-12-17] 조회수 293 담당자 백승현( ☎ 044-202-2708 ) 담당부서 보험정책과 제·개정일 2014-12-17 발령번호 제2014-220호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일부개정 ..

진료권역별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고시) 전부개정 등록일 2014-12-19[최종수정일 : 2014-12-22] 조회수 190 담당자 이한나( ☎ 044-202-2479 ) 담당부서 의료기관정책과 제·개정일 2014-12-19 발령번호 2014-222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4-222호] 진료권역별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고시) 전부개..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고시개정 등록일 2014-12-18[최종수정일 : 2014-12-19] 조회수 646 담당자 김남효( ☎ 044-202-2738 ) 담당부서 보험급여과 제·개정일 2014-12-18 발령번호 2014-221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221호]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고시개정 「국민건강보험 ..

심장, 뇌혈관질환 산정특례 확대 방안 결정 및 포괄수가제 일부 보완 등 논의 등록일 2014-12-19[최종수정일 : 2014-12-19] 조회수 673 담당자 조승아 담당부서 보험정책과 심장, 뇌혈관질환 산정특례 확대 방안 결정 및 포괄수가제 일부 보완 등 논의 2014년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1. 개정이유 복지용구사업소의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 작성 의무화 등의 내용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이 개정(보건복지부령 제240호, 2014. 7. 1. 시행)됨에 따라 급여제공기록지 작성 및 제공방법 등 그 시행..

보건복지부,경찰청,국민건강보험공단 합동 「의료생협」 빙자 사무장병원 49개 적발 등록일 2014-12-09[최종수정일 : 2014-12-09] 조회수 476 담당자 박미라 담당부서 의료기관정책과 보건복지부,경찰청,국민건강보험공단 합동 「의료생협」 빙자 사무장병원 49개 적발 현재까지 7건 35명 검거(..

3대 비급여 ’15년도 개편 관련 의료단체협의체 재개 등록일 2014-12-10 조회수 553 담당자 이유리 담당부서 보험급여과 3대 비급여 ’ 15년도 개편 관련 의료단체협의체 재개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3대 비급여 중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 개편을 위하여 의사협회 및 병원협회 등 의료계 ..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금연 등록일 2014-12-11[최종수정일 : 2014-12-12] 조회수 549 담당자 권형원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금연 커피전문점 등 흡연석 인정기간(2012.12월부터 2년간) 종료 12월 한달간 복지부·지자체 합동 단속·홍보 및 1월부터 3개..

PET·심장스텐트 급여기준 보완 시행 예정 등록일 2014-11-25[최종수정일 : 2014-11-25] 조회수 240 담당자 김한숙 담당부서 보험급여과 PET·심장스텐트 급여기준 보완 시행 예정 9.30일 이전 PET 예약환자 촬영 가능, 스텐트 원외 심장통합진료 6개월 유예 보건복지부는 양전자단층촬영(이하 P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