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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일부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외국인등이 지역가입자가 되는 요건 중 “3개월 이상 거주할 것이 명백한 사유(유학·취업 등)”에서 “취업” 사유를 제외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6367호, ..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등록일 2015-07-30[최종수정일 : 2015-07-30] 조회수 50 담당자 이영근( ☎ 044-202-2736 ) 담당부서 보험급여과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분류 고시 제·개정일 2015-07-30 발령번호 2015-140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140호] 「의료..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규정 개정 등록일 2015-07-30[최종수정일 : 2015-07-30] 조회수 66 담당자 박영주( ☎ 044-202-2946 ) 담당부서 생명윤리정책과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분류 고시 제·개정일 2015-07-28 발령번호 2015-357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15-357호]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규정 개정 「혈액관..

2014 HIV/AIDS 신고 현황 ◈ 2014년 한 해 동안 HIV/AIDS 총 1,191명 신고 - (성별) 남성 1,100명(92.4%), 여성 91명(7.6%), 성비 12.1 : 1 - (연령별) 20대 367명(30.8%), 30대 282명(23.7%), 40대 229명(19.2%)순으로 20∼40대가 전체 약 73.7% 차지 □ 질병관리본부(양병국 본부장)는 2014년 신고․보고된 인체면역결핍바..

약제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 세부운영지침 등록일 2015-07-10[최종수정일 : 2015-07-14] 조회수 285 담당자 최경호( ☎ 044-202-2754 ) 담당부서 보험약제과 제·개정 구분 제정 분류 지침 제·개정일 2015-07-08 발령번호 보험약제과 2015-3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약제 상한금액의 산정, 조정 및 가산 기준 제3호 나목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시행 2015.7.7.]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지침 제2호, 2015.7.7 일부개정] 1. 목적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별표1] 약제 상한금액의 산정, 조정 및 가산 기준 (이하 “산정기준”이라 한다) 제3호나목 시행에 관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5.7.7.] [보건복지부령 제331호, 2015.7.7.,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질병정책과), 044-202-250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감염병예방법 ) [시행 2015.7.6.] [법률 제13392호, 2015.7.6.,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질병정책과), 044-202-250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5-121호 「장애아동복지지원법」제22조,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 제5조 및「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제12조(별표3의 제3호 내지 제4호)에 따라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검정을 위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및 자격검정절차 등에 관한 고시」를 ..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등록일 2015-06-30[최종수정일 : 2015-06-30] 조회수 306 담당자 박계성( ☎ 044-202-3496 ) 담당부서 요양보험제도과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분류 고시 제·개정일 2015-06-30 발령번호 제2015-120호 주요 개정 내용 「복지용구 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