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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6 - 45호 「조세특례제한법」제10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관련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16년 3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개정.발령 등록일 2016-01-26[최종수정일 : 2016-01-26] 조회수 35 담당자 김민정( ☎ 044-202-3502 ) 담당부서 요양보험제도과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분류 고시 제·개정일 2016-01-26 발령번호 2016-7호 [보건복지부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243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의3제2항에 의한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15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1. 주소득자와 이혼 한 때 2.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소전기 제한기 부설 포함) 3. 주소득자의 휴업, 폐업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가. 가구구성원 중 주소득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간이과세자로서 1년 이상..

치매검진 급여전환, 24시간 방문요양 도입, 치매가족상담 수가 신설 등 치매부담 대폭 경감된다 등록일 2015-12-17[최종수정일 : 2015-12-21] 조회수 1303 담당자 김민주 담당부서 노인정책과 치매검진 급여전환, 24시간 방문요양 도입, 치매가족상담 수가 신설 등 치매부담 대폭 경감된다 보건복..

구급차 관리운용지침(제3판) 등록일 2015-12-14[최종수정일 : 2015-12-15] 조회수 200 담당자 이동우( ☎ 044-202-2559, 25 ) 담당부서 응급의료과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분류 지침 제·개정일 발령번호 201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관련 구급차 관리운용지침(제3판) 입니다. 구급차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손실보상금 지급(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대상) 부서명 기획정책국 전화번호 02-705-9215 이메일 ktw@kha.or.kr 작성자 김태완 등록일 2015-12-15 조회수 265 첨 부 [보도참고자료] 메르스 손실보상금 지급(20151215 게재).hwp 내 용 [메르스 손실보상금 지급(보건복지부)] * 문의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9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별표 7에 의한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21호, 2014.11.1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11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일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89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7조에 따른 「장애등급심사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3호, 2015. 1. 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 11. 4. 보건복지부장관 「장애등급심사규정」 일부개정 장애등급심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

중증응급환자 생존율 향상을 위해 응급의료체계 개편 등록일 2015-11-10[최종수정일 : 2015-11-10] 조회수 610 담당자 서민수 담당부서 응급의료과 중증응급환자 생존율 향상을 위해 응급의료체계 개편 전국 어디서나 1시간 이내 도달 가능하도록 권역응급센터 21개소 연내 추가 선정 권역응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