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41호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운영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운영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등록일 2016-07-29 조회수 117 담당자 하태길( ☎ 044-202-2472 ) 담당부서 의료기관정책과 제·개정 구분 제정 분류 고시 제·개정일 2016-07-29 발령번호 2016-141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141호] 『환자안전법』제16조제5항 및 『환자안전법.. 보건복지부 2016.07.29
2016-133호 전문인력 양성 및 의료 통역능력 검정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전문인력 양성 및 의료 통역능력 검정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등록일 2016-07-22[최종수정일 : 2016-07-28] 조회수 117 담당자 장우성( ☎ 044-202-2907 ) 담당부서 보건산업정책과 제·개정 구분 제정 분류 고시 제·개정일 2016-07-22 발령번호 2016-133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33호 「의료 해외.. 보건복지부 2016.07.29
감염방지를 위한 입원실·중환자실 시설기준 대폭 강화된다! 감염방지를 위한 입원실·중환자실 시설기준 대폭 강화된다! 등록일 2016-07-27 조회수 136 담당자 하태길 담당부서 의료기관정책과 감염방지를 위한 입원실·중환자실 시설기준 대폭 강화된다! - 음압격리병실 등 격리병실 구비, 입원실·중환자실의 면적 및 병상간 이격거리 확보 등의 의.. 보건복지부 2016.07.27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27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27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및 제6조, 제8조,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16. 7.21. 보건복지부장관 2017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 보건복지부 2016.07.19
2016-113호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 안내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 안내 부서명 보험국 전화번호 02-705-9255 이메일 kjh@kha.or.kr 작성자 김재현 등록일 2016-06-30 조회수 494 내 용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13호(2016. 6. 30.) 2. 위 근거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고시.. 보건복지부 2016.07.01
2017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세부내용 분야 과제명 세부 실행과제 시행시기 임신 출산 난임 가정의 성공적인 임신·출산 지원 강화 난임치료 시술비 및 제반비용 건강보험 적용 10월 청년장년 초기 충치치료를 위한 치과치료의 보장성 강화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 완화 7월 정신질환 초기 관리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 보건복지부 2016.06.29
내년 건강보험료, 올해 수준으로 동결 내년 건강보험료, 올해 수준으로 동결 등록일 2016-06-28[최종수정일 : 2016-06-28] 조회수 134 담당자 신혜경 담당부서 보험정책과 내년 건강보험료, 올해 수준으로 동결 - 내년부터 난임시술 건보 적용 등 보장성 확대에 최대 1.5조원 투입 - □ 2017년 건강보험료가 동결되어 보험료율이 금년과 .. 보건복지부 2016.06.29
민간업체에서 직접 유전자검사 가능해진다 민간업체에서 직접 유전자검사 가능해진다 등록일 2016-06-28 조회수 77 담당자 김정숙 담당부서 생명윤리정책과 “ 혈중 콜레스테롤 증가 가능성이 높네요”․ ․ ․ 민간업체에서 직접 유전자검사 가능해진다 -「비의료기관 직접 유전자검사 실시 허용 관련 고시 제정, 6.30일시.. 보건복지부 2016.06.29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5.12.2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12.23.] [대통령령 제26742호, 2015.12.22., 타법개정] 보건복지부(의료자원정책과), 044-202-245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5.12.23.] [대통령령 제26742호, 2015.12.22., 타법개정] 보건복지부(의료자원정책과), 044-202-2452 제1조(목적)이 영은 「의료.. 보건복지부 2016.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