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국ff

제목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대한 입법예고 등록일 2009-11-25 조회 78 담당자 안상현( ☎ 02-2023-7304 ) 담당부서 의료자원과 입법예고기간 2009-11-25 ~ 2009-12-15 상태 진행중 ◎ 보건복지가족부공고 제2009 - 642호 『의료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비급여 진료비용, 미리 따져보고 진료받을 수 있다 ! -비급여 진료비 게시의무 등 ｢의료법 시행규칙｣ 입법예고(11.25.∼12.15.)-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위하여 11월 25일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2월 15일까지 국민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의료..

'병·의원 비급여 진료비' 등 공개 의무화 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위반시 업무정지 15일 내년 1월부터 모든 의료기관은 비급여 항목 및 그 가격을 사전에 공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진료기록부 사본, 진단서 등 제증명 수수료 비용 역시 일반인들에게 미리 알려야 하는 등 의..

1. 근 거 :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4153호(2009.11.18) 2. 보건복지가족부는 암환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입원 및 외래 본인부담율을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5로 인하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2009년 11월 16일 공포ㆍ시행(2009년12월1일)하여 붙임과 같이 ..

선택진료관련 질의회신 자룝니다. 선택진료제질의회신.pdf

제목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 의견조회 등록일 2009-10-22 조회 362 담당자 정영기( ☎ 02-2023-7426 ) 담당부서 보험약제과 입법예고기간 2009-10-22 ~ 2009-10-29 상태 진행중 1.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항 규..

보도자료 배포 즉시 보도 배 포 일 10월 19일 / (총 1 매) 담당부서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 과 장 김상희/염민섭/권준욱 전 화 대책본부 : 02-2023-7426, 7411, 8095, 사 무 관 정영기/정제혁/정찬우 비고위험군 신종플루 의심환자도 항바이러스제 적극 투약 - 임상적 판단으로 즉시 투약 가능, ..

제목 국민연금장애심사규정(고시)일부개정(안)입법예고 등록일 2009-10-05 조회 261 담당자 박현홍( ☎ 02-2023-8336 ) 담당부서 공적연금연계팀 입법예고기간 2009-10-05 ~ 2009-10-25 상태 진행중 보건복지가족부 공고 제2009 - 569호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

"의사가 불가피하게 직접 조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에 관한 규정" 고시개정 등록일 2009-10-01 조회 200 담당자 강원구( ☎ 02-2023-7364 ) 담당부서 의약품정책과 재.개정일 2009-10-01 발령번호 2009-186호 1. 개정이유 인플루엔자 환자 유행확산 방지 등을 위해서 국가가 비축한 항 바이러스제..

제목 입안예고 등록일 2009-09-25 조회 639 담당자 강원구( ☎ 02-2023-7364 ) 담당부서 의약품정책과 입법예고기간 2009-09-25 ~ 2009-09-29 상태 완료 보건복지가족부공고 제2009 - 563호 “의사가 불가피하게 직접 조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