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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DUR) 2단계 시범사업 지침 안내 2009. 4 Ⅰ. 시범사업의 개요 및 목적 ⋯⋯⋯⋯⋯⋯⋯⋯⋯ 1 가. 추진배경 나. 추진방향 다. 사업목적 Ⅱ. 시범사업 대상 및 범위 ⋯⋯⋯⋯⋯⋯⋯⋯⋯⋯⋯ 1 가. 대상 요양기관 나. 점검대상 의약품 다. 점검대상 범위 라. 점검방법 Ⅲ. 시범사..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 -71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59호, 2009. 3. 31.)｣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22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 석면 함유 우려 탈크 원료 사용 의약품에 대한 유통·판매금지에 따라 행해진 해당 의약품 급여중지의 후속조치로 ◈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제약사, 요양기관, 소비자, 정부·보험자 간의 공정한 책임분배를 통해 관련 의약품 사용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국가의료체계의 조속한 안정을 ..

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2009-66, 67호(2009.4.10) 2. 위 근거와 관련,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9호, 2009.1.13)”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

◎ 보건복지가족부공고 제2009 - 24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7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진료비 ..

석면함유 탈크관련 후속조치 (종합) < 석면함유 탈크 원료 사용 의약품에 관하여 > □ 식약청장은 우선 “금번 석면이 함유된 탈크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염려와 걱정을 끼쳐드린데에 대하여 사과”한다고 밝혔다. □ 식약청은 오늘 석면함유 탈크 원료를 사용한 의약품 120개사 1,122개 품목(붙임 1)..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 - 6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8호, 2009.2.9)｣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4월 6일 보 건 복 지 가 족 부 장 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

1. 근 거 : 대통령령 제21414호(2009.4.6)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03호(2009.4.6) 2. 보건복지가족부는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을 보험료 부담수준에 따라 차등화하고, 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감경기준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하여 붙임..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61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제2008-141호, 2008.11.24)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4월 1일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중 개정안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

힘이되는 평생친구, 보건복지가족부 보 건 복 지 가 족 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건강보험증 도용 및 양도, 대여 관련 협조 요청 1.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를 도용하거나 양도·대여를 통해 부정하게 보험급여를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