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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145호(2008.11.26)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25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산 전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이 붙임과 같이 제정고시되었기에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출산 전 진료..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141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제2008-7호, 2008.3.28)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24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중 개정안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중..

건강보험 보장성 대폭 확대하여 진료비 부담 경감 - 저소득층과 중증질환자 진료비 부담 대폭 경감 - - 초음파, 노인틀니, 충치치료 보험적용은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 후 추진 - □ 보건복지가족부는 암, 희귀난치성질환 등 중증질환에 대한 환자부담을 더욱 낮추고 그 동안 보험적용이 되지 않아 진..

보건복지부고시 제97-18호 정신보건법제25조제4항의규정에의한자신또는타인을해할위험의기준 정신보건법제25조제4항의규정에의한자신또는타인을해할위험의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97. 3. 31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정신보건법제25조제4항의규정에의한자신또는타인을해할위험의기준 정신보건법..

II 제정 고시 주요내용  암환자완화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인력기준  시설ㆍ장비기준 시설내용 개수 단위면적(m2) 비 고 입원실 3 6.3(병상당) ㆍ1실 5인이하 입원실일 것 임종실 1 목욕실 1 가족실 1 상담실 1 ㆍ환자 및 보호자의 상담을 위해 구분된 공간일 것 처치실 1 ㆍ간단한 수술 및 처치를 할 ..

작 성 자 황은범 작 성 일 2008년 09월 23일 [15:11] 제 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 안내 첨 부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zip 114.7 KB 내 용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개정ㆍ공포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의신청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절차 등의 개선/요양기관의 위반사실에 대한 공..

보도참고자료 배포이후 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 포 일 9월 10일 / (총 6매) 담당부서 암정책과 과 장 이 민 원 전 화 02-2023-7556 사 무 관 유 보 영 말기암환자 전문「완화의료기관 」 지정된다 ! -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 지정기준 고시」제정 및 시행 -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호..

1. 관련근거: 보건복지가족부령 제60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2008.09.05) 2. 상기 대호와 관련하여 면허증 발급 신청 시 정신질환자의 결격사유 완화, 의사 국가시험의 시험과목에 실기시험 추가, 탕전실의 시설기준 및 시설규격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붙임..

08년 하반기 및 ‘09년 상반기 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 사전예고 보건복지가족부는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실시할 병ㆍ의원 등 의료기관에 대한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의 내용과 시기를 사전예고하였다. ※ 기획현지조사란? 일반적인 정기현지조사와 달리 제도운용상 필요한 사안 또..

보건복지가족부공고 제2008 - 161호 의료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10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국정과제인 의료서비스의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