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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GnRH agonist 주사제」급여기준[421] 항악성종양제 현 행변 경(안)사유구 분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세부인정기준 및 방법[421]GnRH agonist 주사제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아 래 - 가.대상약제성분 : Goserelin, Leuprolide, Triptorelin 나. 급여범위 : 각 약제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인정함. - 다 음 -1) 자궁내막증 (생 략) 2) 중추성사춘기조발증 가) 투여대상 (1)이차성징성숙도(Tanner stage) 2 이상이면서 골연령이 해당 역연령보다 증가되고, (2)GnRH(생식샘자극호르몬분비호르몬) 자극검사에서 황체형성호르몬..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1.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287, 288호(2024.4.24.)   2.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관련 의견이 있을 경우  양식을 작성하여 2024.5.10.(금)까지 본회 정책국(E-mail. law@kha.or.kr, Fax: 02-705-9219)으로 제출바랍니다.    □ 「의료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불법개설의료기관 단속을 위한 실태조사, 검사 업무 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안 제42조)   □ 「의료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장애인의 진료기록 사본 대리발급 절차 개선(안 제13조의3제6항 신설) - 자필 서명이 어려운 장애인의 경우, 음성 녹취, 영상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000호「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000호, 2024.00.0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2024년 4월 00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누662 SARS-CoV-2 항원검사[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항 목제 목세부인정사항누662 SARS-CoV-2항원검사[일반면역 검사]- 간이검사SARS-Co..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1.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246호(2024.4.5.) 2.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동 사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4.4.22.(월)까지 본회 보험국(E-mail : sjkim@kha.or.kr)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일반원칙)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추가 - 고위험신생아 진료 지역정책수가 급여기준 신설 붙임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안 1부. [변경] 격리실 입원료 급여 기준 (일반 원칙)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의견조회/2024.3.20 주요내용 ○ 제2장 종합병원 의료질평가 제3조(평가기준) 중 평가지표 및 세부 평가방법 등 개정 (별표 1, 별표 2) - ‘입원전담전문의 운영’, ‘뇌사추정자 신고 수(시범지표)’ 지표 신설 -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 여부(시범지표)’ 본지표 전환 - ‘주사제 처방률’ 지표 삭제 - 일부 지표명 변경 ○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고시 제7조(의료질평가 심의위원회 등) 조항 신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12호 「보건의료기본법」제52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 및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에 따른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1.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95호(2024.2.8.) 2.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동 사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4.2.23.(금)까지 본회 보험국 (E-mail : sjkim@kha.or.kr)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 나902 치주낭 측정검사[1/3악당] 수가 산정방법 급여기준 신설 - 근이완 감시용 SENSOR의 급여기준 개정 - PEDIVAS BLOOD PUMP의 급여기준 신설 붙임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안 1부. 끝.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000호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2. 제안이유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법률 제19527호, ’24. 1. 2. 공포, ’24. 4. 3. 시행)에 따라 국내체류 외국인등의 피부양자 자격취득을 위한 요건 이 추가되어 이를 시행령에 반영하고, 도덕적 해이 등으로 인한 의료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간 365회 초과 외래의료이용자의 본인부담률을 90%로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 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외래의료 이용량에 따른 본인부담률 규정 마련 연간 외래진료의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사람의 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률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90%으로 함(안 제19조, 별표 2) 나. 외국인 피부양자의 자격취득 시기 조정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109조제4항제3호에 따라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 의견조회 1.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3-848호(2023.12.13.) 2. 보건복지부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동 사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3.12.18.(월)까지 본회 보험국(E-mail : sjkim@kha.or.kr)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내용 - 신규 산정특례 희귀질환 목록 추가 - 간질환에 의한 응고인자 결핍 상병 재분류 붙임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 개정(안) 1부. 끝.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신‧구조문대비표(별표) [별표 4]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제5조 관련)..

보조생식술 급여기준 개정 관련 질의응답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70호(2017. 9.25.), 2017.10. 1.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63호, 265호(2017.12.29.), 2018. 1. 1.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11호(2019. 6.14.), 2019. 7. 1.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28호(2019.10.22.), 2019.10.24.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75호(2021.11.10.), 2021.11.15.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00호(2024.0.0.), 2024.2.1. 시행) ※ 행정예고(12.15.~12.26.) 이후, 질의·답변이 추가·보완될 수 있음 ※ 난임치료 시술 건강보험 적용과 관련하여 ..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000호(2023.00.00.), 2024.1.1. 시행 - □ 코로나19 검사의 개정사항 ○ 코로나19 확진용 PCR 검사 관련 행위 정비 코로나19 확진검사인 ‘누658 핵산증폭 다. 정성그룹 3 (05) SARS -CoV-2[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을 기존 분류에서 삭제 하고,「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2부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 검사료 [감염검사]에 의 ‘SARS-CoV-2[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누658다. 핵산증폭-정성그룹3 상대가치점수 645.70점과 동일) 으로 행위를 재분류함 ○ 보호자・간병인 코로나19 PCR 검사 건강보험 한시적 적용 의료기관의 고위험 입원 환자 등 감염에 취약한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