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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의료 질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료급여 식대를 인상하고, 코로나19 환자의 조산원 의료급여비용 명세서 작성 등 의료급여비용 청구 방법 및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작성요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반식, 치료식, 산모식 단가를 건강보험 의원급 수준으로 인상하고, 멸균식, 분유, 경관영양유동식을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적용 (제12조 제1항) 나.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및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작성요령 개정(별표1) - 코로나19 환자의 조산원 분만 수가 * 적용을 위해 조산원 의료급여비용명세서 서식에 특정항목 신설(별지 8호) * 코로나19 수술실 격리관리료, 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 - 의료급여비용 총액1, 보훈국비..

「심사사례지침」 제개정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2-315호)/기준개선부/2022-12-29 ○ 시행일자 - 2023년 2월 1일 진료분부터 ○ 문의 - 기준개선부 033)739-3751, 3758, 3759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2-315호 「요양급여비용 심사 지급업무‧처리기준」제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심사평가원장이 심사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명확히 하고자 공고‧운영하고 있는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신설 공고합니다. 공고 주요 제정내역 1. 제정내역 □ 의료행위 ○ 신설 38사례 연번 분류 제목 주요 사항 1 제1장 기본진료료 통증조절을 위해 시행한 입원 인정여부 (의과 1기관 2사례) 입원일수 관련 지표상 이상분포 경향을 보이는 요양기관의 입원료 청구 사례 에 대한 위원회 심사사..

「조혈모세포이식 실시기관 및 대상자 사전승인 등에 관한 세부사항」 공고 제정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2-316호)/사전심사부/2022-12-30/ (공고 제2022-316호) 「조혈모세포이식 실시기관 및 대상자 사전승인에 관한 세부사항」 공고(제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 주요내용 ○ 조혈모세포이식 사전승인의 절차 및 방법, 위원회 구성 등의 세부사항을 정함 □ 시행일: 2023. 1. 1. 진료분부터 적용 □ 문 의: 사전심사부 ☎ 033-739-3733, 3725, 3726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2 - 316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3항에 따른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1..

심사지침 개정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2-314호)/기준개선부/2023.2.1 □ 주요내용 ○ 척추경 나사(pedicle screw system)를 이용한 자46 척추고정술의 급여기준 중 「방출성(불안정성) 척추 골절」의 후만각, 압박률, 척추관 침습의 측정 방법 ○ 자654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 및 자654-1 부정맥의 냉각절제술시 방실결절 재진입 빈맥(Atrio ventricular Nodal Re entry Tachycardia, AVNRT)의 적용기준 ○ 만 3세 미만의 영·유아에게 시행한 한2 맥전도검사 인정여부 □ 시행일 - 2023년 2월 1일 진료분부터 ○ 문의 - 기준개선부 033)739-3759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2 - 31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0..

주 요 개 정 내 용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14호(2022.12.29.) 관련 -  이태원사고 관련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 및 MT064(질병군 적용제외 유형)‘유형상세/유형상세코드’추가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3338호(2022.11.28.) “「이태원 사고 의료비 지원 지침(제1-1판)」 안내”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14호(2022.12.29. 일부개정)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 개정사유 ❍ ’22.10.29. 발생한 이태원사고 의료비 지원이 시행됨에 따라, 이에 관한 청구명세서 구분을 위한 특정내역 구분코드 개정 □ 주요 개정내용 ❍ 별표 8 제1호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T..

고시 제2022-314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청구관리부/2022-12-30 (제2022-314호) 주요개정내용 첨부파일 다운로드 (제2022-314호)_요양급여비용_청구방법_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_및_작성요령_일부개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고시 제2022-314호, 2022.12.29.)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이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O 개정사유 1. 이태원사고 관련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 및 MT064(질병군 적용제외 유형) ‘유형상세코드’..

(고시 제2022-313호)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전부개정/사전심사부/2022-12-30 (제2022-313호)_조혈모세포이식의_요양급여에_관한_기준_전부개정(최종) 첨부파일 다운로드 (제2022-313호)_조혈모세포이식_고시_개정_관련_질의응답(최종) 첨부파일 다운로드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313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3항에 의한 「조혈모세포이식 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89호, 2019.9.1. 시행)」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 개정사항 ○..

HIRA e-Form 표준서식 일부 개정 안내/심사정보표준화부/2022-12-30 (첨부1) 표준서식 변경 전후대비표 첨부파일 다운로드 (첨부2) 심사자료 제출을 위한 표준서식(제3조)의 작성요령 첨부파일 다운로드 (첨부3) 외래, 입원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서식 레이아웃 및 작성요령 첨부파일 다운로드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심사관련 자료제출에 대한 세부사항」(제2020-236호, 2020.9.1.)의 표준서식 레이아웃(입원 진료비 계산서·영수증)과 작성요령(퇴원요약자료 등 4종)이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시행일: 2023.1.16. □ 주요 수정사항(상세 내..

(고시 제2022-311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청구관리부/2022-12-30 O 개정사유 - 고가의약품 급여관리를 위한 명세서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72'(고가의약품 급여관리 유형)란 신설 · 고가의약품 중 급여관리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약제투여일자’ 및 ‘평가일자’를 기재 O 시행일 : 2023.1.1. 진료분부터 적용 ※ 문의: ☎ 1644-20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31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84호, 2022.12.21 .)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12월 2..

[별지 3] [붙임] 다제내성결핵 치료 신약 사전심사 절차 및 방법 □ 심사 대상 ○ 리팜핀내성/다제내성결핵*을 진료한 주치의가 신약 처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신약 사용 전 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 다제내성결핵: 결핵환자로부터 분리한 균주가 이소니아지드와 리팜핀에 대해 생체 외 내성을 갖는 것 □ 심사 방법 ○ 다제내성결핵 치료 신약 3종은 결핵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급여 인정 여부를 결정 ◆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구성)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대한소아감염학회 및 대한감염학회** 추천 전문가 12인 * 최소 1인은 결핵전문병원(국립마산병원, 국립목포병원, 서울서북병원) 전문가 포함 ** 심사 시 소아 환자는 소아감염학회, 폐외결핵 환자는 대한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