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2-314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이태원사고/조혈모세포이식/2023.1.1

 고시 제2022-314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청구관리부/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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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2-314호, 2022.12.29.)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이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O 개정사유

1. 이태원사고 관련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 및 MT064(질병군

    적용제외 유형) ‘유형상세코드’추가

※ 시행일 : 2022.10.29. 진료(조제)분부터 적용

 

2.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조혈모세포이식 관련 입원 요양

   급여비용명세서 분리청구 시 유형코드 신설

※ 시행일 : 2023.1.1. 진료분부터 적용

 

☎ 문의 : 고객센터 1644-2000

포괄수가기준부 033-739-129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31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11호, 2022.12.29.)

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 특정내역 구분코드의 1.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중 MT043, MT045,

MT064의 특정내역란 및 설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코드	특정내역	특정내역 기재형식	설 명
MT043	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	9(1)/X(2)	대형사고, 자연재해, 전쟁 등으로 인한 재난발생 시 정부의 의료비지원이 있는 경우 아래의 지원 유형을 참조하여 ‘유형코드/유형상세코드’ 형태로 기재 <지원 유형>
MT045	조혈모세포 이식 관련 분리청구 사유코드	9(1)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조혈모세포이식 관련 입원 진료기간의 요양급여 비용을 분리청구 시 아래의 분리청구 유형을 참고 하여 해당 유형코드를 기재 <분리청구 유형>
MT064	질병군 적용 제외유형	X(1)/X(2)	상대가치점수표 제2편제1부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등에 따라 질병군 적용에서 제외되어 행위별로 적용하는 경우 질병군 적용제외 사유를 아래의 제외 유형을 참조하여 ‘유형코드/유형상세코드’ 형태로 기재 <제외 유형>

지원 유형	유형 코드	유형 상세		유형 상세코드
특별재난	1	이태원사고	공단대납	01
			환자납부	02
전상자	2	-		-
기타	3	밀양화재		01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02

분리청구 유형	유형코드
사전승인 신청 후 심의결과를 통보 받은 경우	1
사전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2
사전승인 심의결과 취소를 신청한 경우	3

제외유형	유형코드	유형상세	유형 상세코드
자격변동	A	-	-
로봇 보조 수술	B	-	-
의료비 지원 등 동시 진료	C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01
		특별재난	02
고주파 자궁근종 용해술, 자기공명영상 유도하 고강도 초음파집속술	D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정내역 구분코드의 적용례) ① 별표 8 제1호 명일련 단위 중 MT043란 및 MT064란의 개정규정은 2022년 10월 29일 진료(조제)분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8 제1호 명일련 단위 중 MT045란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