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283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0250101

○ 주요 내용
   - 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른 [별표 2] 제1호가목의 ‘프리셉신[정밀

    면역검사](정량)'  적용일, 평가주기(5년→3년), 평가완료차수

    변경
   - 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른 [별표 2] 제1호다목의 '피부봉합유지기'

     ,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 적용일, 평가완료차수 변경
    ○ 시행일
   - 2025.1.1
   ○ 문의
     -  지역의료정책과 044 202 2684

○ 관련 문의

항목	담당부서	연락처
프리셉신[정밀면역검사](정량)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033-739-1962
피부봉합유지기		033-739-1967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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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83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71호, 2024.12.26.)을 다음

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가목의 ‘프리셉신[정밀면역검사](정량)’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제1호다목의 ‘피부봉합유지기’,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란

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선별급여

가. 행위

항 목	분류 (장, 절)		분류 번호	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 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비 고
프리셉신 [정밀 면역 검사] (정량)	제 2 장	검 체 검 사 료	누015	프리셉신 [정밀면역 검사] (정량)	90%	2025- 01-01	3년	1	2019- 12-01	기 준

 

다. 치료재료

항 목	중분류 코드	중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 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비고
피 부 봉 합 유 지 기	250146	피부봉합유지기 (LOCK TYPE/5cm미만) _일체형	90%	2025- 01-01	5년	1	2019- 09-01
	250147	피부봉합유지기 (LOCK TYPE/5cm이상 ~10cm미만)_일체형
	250148	피부봉합유지기 (LOCK TYPE/10cm이상 ~15cm미만)_일체형
	250149	피부봉합유지기 (LOCK TYPE/15cm이상 ~20cm미만)_일체형
	250150	피부봉합유지기 (LOCK TYPE/20cm이상) _일체형
	250151	피부봉합유지기 (LOCK TYPE/5cm미만) _개별형
	250152	피부봉합유지기 (LOCK TYPE/5cm이상 ~10cm미만)_개별형
	250153	피부봉합유지기 (LOCK TYPE/10cm이상 ~15cm미만)_개별형
	250154	피부봉합유지기 (STRIP TYPE/5cm미만)
	250155	피부봉합유지기 (STRIP TYPE/ 5cm이상~10cm미만)
	250156	피부봉합유지기 (STRIP TYPE/ 10cm이상~15cm미만)
	250157	피부봉합유지기 (STRIP TYPE -갑상선수술용)
피 부 봉 합 용 액 상 접 착 제	250166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 일반형(0.4ml미만)	90%	2025- 01-01	5년	1	2019- 12-01
	250167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 일반형 (0.4ml이상~0.8ml미만)
	250169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 일반형 (0.8ml이상~1.2ml미만)
	250168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 복합형(0.4ml이상~0.8ml미만 /MESH TYPE/10cm미만)
	250171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 복합형(3.6ml이상/ MESH TYPE/30cm미만)
	250172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 복합형(3.6ml이상/ MESH TYPE/60cm이상)
	250170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 복합형(0.8ml이상~1.2ml미만 /STRIPTYPE/10cm미만)
	250193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 복합형(0.8ml이상~1.2ml미만/ MESH TYPE/10cm미만)					2020- 08-01
	250254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 복합형(3.6ml이상/ MESH TYPE/ 30cm이상~60cm미만)					2022- 01-01
	250304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 복합형(1.2ml이상~3.6ml미만 /MESH TYPE/30cm미만)					2024- 04-01

부 칙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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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66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일반형 (0.4ml미만)	90%	2025-01-01	5년	1	2019-12-01
250167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일반형 (0.4ml이상 ~0.8ml미만)
250169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일반형 (0.8ml이상 ~1.2ml미만)
250168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복합형 (0.4ml이상 ~0.8ml미만 /MESH TYPE /10cm미만)
250171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복합형 (3.6ml이상 /MESH TYPE /30cm미만)
250172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복합형 (3.6ml이상 /MESH TYPE/ 60cm이상)
250170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 복합형(0.8ml이상~1.2m l미만/STRIP TYPE /10cm미만)
250193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복합형 (0.8ml이상 ~1.2ml미만 /MESH TYPE /10cm미만)	<삭제>	<삭제>			2020-08-01
250254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복합형 (3.6ml이상 /MESH TYPE/ 30cm이상 ~60cm미만)	<삭제>	<삭제>			2022-01-01
250304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복합형 (1.2ml이상 ~3.6ml미만 /MESH TYPE/ 30cm미만)	<삭제>	<삭제>			2024-04-01

(제2024-283호,+2024.12.30)「선별급여+지정+및+실시+등에+관한+기준」일부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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