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2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2018-102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등록일 : 2018-05-31 / 담당자 : 낭광수( ☎ 044-202-2735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18-05-31/ 발령번호 : 2018-102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10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86호, 2018.4.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5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제6조제4항제1호 중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을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및 한의과대학부속한방병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을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및 한의과대학부속한방병원”으로 한다.

별표 1의 제목 중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을 삭제하고, 주1) 중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을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및 한의과대학부속한방병원”으로 하고, 주2)와 주3)은 주3)과 주4)로 변경하고, 주1) 다음에 주2)를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및 한의과대학부속한방병원은 심사평가원 관할 지원으로 청구함”으로 신설한다.

별표 3의 요양기관종별 요양급여비용 청구체계(제1편 제12조제6항 관련)를 다음과 같이 한다.

요양기관별

심사청구서 구분

청 구

내 과 분 야

입 원

외 래

외 과 분 야

입 원

외 래

검체검사위탁, 비위탁미구분

산․소아청소년과분야

입 원

외 래

상급종합병원, 치과대학부속 치과병원·한의과대학 부속한방병원 (상급종합병원에 설치)

안․이비인후과분야

입 원

심사평가원 본원

외 래

피부․비뇨의학과분야

입 원

외 래

치 과

입 원

외 래

한 방

입 원

외 래

검체검사위탁,비위탁구분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치 과

입 원

외 래

내 과 분 야

입 원

외 래

외 과 분 야

입 원

외 래

산․소아청소년과분야

입 원

외 래

종합병원, 치과대학부속 치과병원·한의과대학부속한방병원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 제외), 한방병원

안․이비인후과분야

입 원

심사평가원 지원

검체검사위탁, 비위탁미구분

외 래

피부․비뇨의학과분야

입 원

외 래

치 과

입 원

외 래

한 방

입 원

외 래

검체검사위탁,비위탁구분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치 과

입 원

외 래

요양기관별

심사청구서 구분

청 구

검체검사 위탁분

입 원

외 래

병원,치과병원, 요양병원,의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한의원,조산원 보건기관,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의 과

입 원

심사평가원 지원

외 래

검체검사 비위탁분

치 과

입 원

외 래

한 방

입 원

외 래

약 국

직접조제

처방조제

주) 1. 정보통신망, 전산매체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요양기관은 검체검사 위탁여부에 관계없이 진료분야

         별로 입원, 외래로 구분하여 청구함
    2. 요양병원의 의과 입원은 장기환자와 제외환자의 요양급여비용으로 구분하여 청구함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2018년 6월 1일 이후 진료분 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