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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61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제2008-141호, 2008.11.24)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4월 1일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중 개정안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

힘이되는 평생친구, 보건복지가족부 보 건 복 지 가 족 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건강보험증 도용 및 양도, 대여 관련 협조 요청 1.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를 도용하거나 양도·대여를 통해 부정하게 보험급여를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임부금기와 등급(M) 추가에 따른 변경된 모듈을 게시합니다. 3496 게시판 관리자 2009-03-13 ○ 임부금기와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들을 추가하였습니다. 1. 임부금기와 관련하여 기존에 금기등급 1등급, 2등급 외에 M등급 신설 ※ 붙임1) 임부금기 관련 신설코드 설명.hwp 2. M등급(금기등급)에 따른 D등급(점검..

임부금기 품목 리스트(수정) 안내-991번 게시글 관련 1009 |DUR사업부 |2009-03-17 □ 지난 3월 4일자로 게재한 임부금기 품목리스트에 일부 누락 건 및 수정 건이 발생하여 해당 항목을 추가·변경한 새로운 품목리스트를 재 게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정 내역 ○ 적용 등급 변경 해당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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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40호(2009.3.6) 2. 혈액관리법 제11조 및 동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혈액 및 혈액성분제제 수가와 헌혈환부예치금이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되었기에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40호(2009.3.6) 1부. 보건복지..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44호(2009.3.6)로 「건강보험 행위 급여 ·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가 개정고시 되어 이를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1편 주요개정내용 ○ 흉부외과 및 외과 전문의 가산 신설(‘09. 7. 1 시행) ○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09. 4. 1 시행) -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 - 28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7호, 2009.2.26)”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09년 3월 3일 보 건 복 지 부 가 족 부 장 관 요양급여..

2009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2009.2.27)에서 전공의 기피 진료과 활성화 차원에서의 수가조정(안)과 혈액안전관리개선 종합대책’ 추진에 따라 혈액안전성 확보차원에서 혈액수가조정(안)이 다음과 같이 최종 심의의결되었기에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 1. 전공의 지..

1 개선배경 ■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2000년 9월부터 시행된 선택진료제 운영에 있어서 환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관련 규칙을 개정 2 개정내용 ■ 관련근거 ■ 의료법 제46조 (환자의 진료의사 선택 등) ■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개정(보건복지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