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증 도용 및 양도, 대여 관련 협조 요청

 

힘이되는 평생친구, 보건복지가족부
	보 건 복 지 가 족 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건강보험증 도용 및 양도, 대여 관련 협조 요청

         1.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를 도용하거나 양도·대여를 통해 부정하게 보험급여를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건강보험 재정이 누수되고 개인질병 정보 왜곡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불이익을 받게 되는 사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특히,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향정신성 의약품을 무분별하게 처방받는 경우, 선의의 피해자에게는 개인질병 정보 왜곡, 도용자에게는 향정신성 의약품 남용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4. 이와 같이 국민의 권익보호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하여 보험자 및 가입자뿐만 아니라, 요양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바,

             요양기관에서 수진자 접수 시, 간단히 주민등록번호만 확인하기 보다는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을 제시토록 하고 이를 확인하는 방안으로 본인 확인을 실시하여 주민등록번호가 악용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 건 복 지 가 족 부 장 관   수신자 대한의사협회장, 대한병원협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장, 대한한의사협회장, 대한한방병원협회장     행정사무관   보험정책과장   건강보험정책관 전결 03/19             협조자                 시행 보험정책과-1066   접수     우 110-793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정책과 / http://www.mw.go.kr 전화 02-2023-7398 전송 02-2023-7390 / yun819@mw.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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