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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 가입자 부담완화 등 ㅇ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로서 보험료 납부능력이 없는 자의 보험료 연대납부의무 제외(안 제68조제2항) ㅇ가산금 부과방식 및 가산율 변경(안 제71조) 현 행 최초 체납시 5%, 이후 3개월 단위로 5%씩, 최고 15% 가산 개정안 최초 ..

건강보험 제도변경 사항 안내 (보건복지가족부) □ 제도변경 개요 ○ 차상위계층 의료지원체계 변경 - ‘08. 4. 1일자로 기존에 국가로부터 의료비를 지원받던 차상위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급여 수급권자) 18,000여명이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되었음 ※ “차상위 희귀난치성질환자” : 의료급여법상 10..

1. 근 거 : 법률 제9022호(2008.3.28) 2. 보건복지부는 행정처분의 실효성 강화(업무정치 처분의 효과 승계 근거 마련, 허위청구로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공표제도 도입) 및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을 2008년 3월 28일 개정ㆍ공포하였으며, 붙임..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 1. 개정 이유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차상위계층을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개정(대통령령 제20613호, ‘08.2.19)에 따라, 동 대상자에 대한 요양비 지급금액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희..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 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검사등에관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120호, ‘07.12.17)”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08년 3월27..

□ 보건복지부는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 대한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 사전예고 계획에 따라 2008년도 하반기에 실시할 3개 항목에 대한 기획현지조사의 내용 및 시기를 발표하였다. ※ 기획현지조사 - 일반적인 정기현지조사와는 달리 제도운용상 또는 사회적 문제가 야기된 사안에 대한 실태를 조사..

의료급여 환자 급여상한일수 365일로 통일 보건복지부, 수급내역도 건강보험과 연계 4월1일 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질환군별 급여상한일수가 365일로 통일된다. 또 의료급여와 건강보험에서 지급받은 약제, 치료재료 등의 지급내역이 통합 관리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

- 목 차 - Ⅰ. 의료급여제도 1 Ⅱ. 의료급여법령 55 Ⅲ. 급여비용의 예탁 및 지급에 관한 규정 194 Ⅳ.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212 Ⅴ. 진통ㆍ진양ㆍ수렴ㆍ소염제인 외용제제 274 Ⅵ. 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276 Ⅶ.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대상자 및 이용절차에 관한 규정 280 Ⅷ. 1종수급권..

대통령령 제2061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1조(지역가입자의 세대분리) 공단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가입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세대주 또는 해..

대통령령 제20612호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