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국ff

1. 관련근거 : 대병협 보험 제2008-668호(2008.12.23) 2. 상기 호로 통보한 바 있는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고시(보건복지가족부 고시 2008-168호,2008.12.26)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정정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제2장 검사료 /제2절 조직..

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4호(2009.1.29) 나.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개발팀-72(20089.1.30)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25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산 전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145호, 2008.11.26)이 다음과 ..

차상위계층 4월부터 의료비 지원대신 건보 적용 국가로부터 의료비를 지원받던 차상위계층은 4월부터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보험료는 내지 않아도 돼. 보건복지가족부는 차상위계층 가운데 국고에서 의료비를 지원받던 18세 미만 아동과 6개월 이상 치료를 받아야 하는 만성질환자에게 건강보..

‘2009년 암환자 완화의료기관 지원사업’대상기관 선정 공모 □ ‘2009년 암환자 완화의료기관 지원사업’ 대상기관 선정기준 가. 기본요건 ○「암환자 완화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 지정기준 고시”보건복지가족부, ‘08.9,11) 나. 선정기준 - 첨부1 ‘2009년 암환자완..

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령 제87호(2009.1.13) 2. 약제 요양급여를 결정함에 있어 한국희귀의약품센터가 수입한 희귀의약품의 경우 실구입가로 약제의 상한금액을 결정하여 왔으므로 약제 가격에 대한 협상이 필요 없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약제 상한금액 협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존에 고시로 적..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제안연월일 : 2008. 12. 제 안 자 : 보건복지가족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건 명 의안번호 발의자 회부일자 상정일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801519호 정 부 ‘08.10.14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15차 보건복지가족위원회(‘08.11.21) 〃 제1801573호 양승조의원 ‘08.10.2..

제목 복지부 2009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주요제도변경사항안내- 등록일 2008-12-18[최종수정2008-12-22] 조회 3049 담당자 한연수 담당부서 홍보담당관 새해를 맞아 법률의 제·개정 및 제도변경으로 인하여 달라지는 사항등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정책의효과성을 극대화하고자 "복지부 2009년 이렇게 달라..

1. 근거 : 가. 대병협보험 제2008-678호(2008.12.31) 나.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약제과-928호(2008.12.31) 2. 보건복지가족부는 B형 간염치료제(제픽스정 제외)의 경우, 보험급여 인정기간을 최대 3년(실투약일수 : 1,095일)으로 하고, 3년을 초과하여 투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1정당 3,323원(시럽의 경우 1ml당 332원)까지 ..

중환자실 입원 신생아 건보 적용요건도 완화 내년부터 B형 간염 치료제 약값이 지금보다 최대 13.3%까지 싸져. 또 중환자실에 입원한 신생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요건도 크게 완화. 보건복지가족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관련 고시를 개정,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

주 요 개 정 내 용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170호(2008.12.26) 관련 - [2008.12.26 심사전산화팀 ] □ 2009.1.1부터 요양병원 입원환자 중 신체기능저하군에 속하여 본인부담율 40% 적용받는 환자 관련 특정기호 신설 ○ 관련근거 : 대통령령 제20461호(2007.12.27) ○ 관련내용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