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용.연령금기 JT011신설(08.4.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 - 1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에 따른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127호, 2007. 12. 26)」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2월 18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건강.. 보건복지부 2008.02.19
장애인 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2008-11호(2008.2.15) 2. 위 근거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하여 “장애인 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제정ㆍ 고시하였기에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붙임자료는 본회 홈.. 보건복지부 2008.02.16
허위청구 요양기관 고발기준 허위청구 요양기관 고발기준(안) 1 검토 배경 요양기관 현지조사 결과 확인된 허위청구행위에 대하여 사기죄(형법 제347조)로 검찰에 고발조치함에 있어 요양기관 간 투명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고발기준을 설정하고자 함 ※「요양기관 현지조사 혁신대책」을 수립(2006.11.15) 허위청구 정도가 .. 보건복지부 2008.02.14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 안내 Ⅰ.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 안내 4 1. 사업개요 4 가.의료법인 제도 도입목적 4 나.근거법령 4 다.연혁 4 2. 적용범위 5 3. 업무소관 구분 5 가.보건복지부장관 5 나.시․도지사 6 4. 의료법인의 설립허가 신청에 따른 업무 6 가. 법인설립허가 신청시 구비서류 6 나. 구비서류 작성 및 검토요령 7 다. 법인.. 보건복지부 2008.02.01
전문요양기관의관리및평가규정 보건복지부 공고 제2007 - 433호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기준 개선안을 반영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종합전문요양기관또는전문요양기관의관리및평가규정(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 보건복지부 2008.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