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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실 입원 신생아 건보 적용요건도 완화 내년부터 B형 간염 치료제 약값이 지금보다 최대 13.3%까지 싸져. 또 중환자실에 입원한 신생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요건도 크게 완화. 보건복지가족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관련 고시를 개정,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

주 요 개 정 내 용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170호(2008.12.26) 관련 - [2008.12.26 심사전산화팀 ] □ 2009.1.1부터 요양병원 입원환자 중 신체기능저하군에 속하여 본인부담율 40% 적용받는 환자 관련 특정기호 신설 ○ 관련근거 : 대통령령 제20461호(2007.12.27) ○ 관련내용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

1. 근거 : 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2조(비용의 본인부담) 나.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880호(2008.12.24) 2. 2009년 보장성 강화 항목인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 차등화와 관련하여 보건복지가족부는 2009.1.1부터는 보험료 부과수준에 따라 하위 50%는 연간 200만원, 중위30%는 300만원, 상위 20%는 400만원의..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 - 166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117호, 2007.12.10)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23일 보 건 복 지 가 족 부 장 관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4항에 의..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보건복지 중산층이하 건강보험 본인부담 줄어… 평균 소득이하 가정 자녀 무상보육 내년 1월부터 중산층 이하 가정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소득에 비례해 낮아져. 또 하반기부터는 빈곤층으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소득이 전체 평균보다 적은 가정의 자녀는 보육시설을 무료..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161호(2008.12.19)로 「건강보험 행위 급여 ·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가 개정고시 되어 이를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2009. 1. 1 시행) <제1편> 행위 급여 ·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신상대가치점수 반영률 : 현행 2..

제목 ‘2007 주요수술통계’발간 등록일 2008-12-17 조회 300 담당자 이종원 담당부서 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www.nhic.or.kr)은 2007년도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진료자료를 분석하여 「2007 주요수술통계」를 발간․배포한다고 밝혔다. 「2007 주요수술통계」는 통계법 제 18조에 의한 통..

신생아 중환자실 및 중증화상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시행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 (☎ 02-2023-7411) □ ’09. 1. 1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계획에 따라 중증․안면화상환자에 대한 보험급여와 신생아에 대한 보육기(인큐베이터)․중환자실에 대한 급여기준 등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o 중증 화..

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8-159호 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7-142호, 2007.12.3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17일 보 건 복 지 가 족 부 장 관 ..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산정기준 확대 복지부, 요양급여기준 입안예고…안면화상 수술 급여 신생아 중환자실의 입원료 산정기준이 확대될 예정. 안면 화상에 대해서도 첫번째 수술에 대해서는 급여로 인정키로 해.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