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결과

제목	『2008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결과
등록일	2010-03-04	조회	499
담당자	이호용	담당부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건강보험정책연구원에서는 595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008년 12월에 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퇴원한 건강보험환자 196만건에 대한 진료비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 2008년 건강보험 보장수준은 비급여 증가와 2008년 재정안정화 정책 추진 등에 따라 2007년에 비해 2.4%p 낮아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 건강보험 보장률 : ‘07년 64.6% → ’08년 62.2%   <표 1> 건강보험 보장률 (단위 : %,%p) 2007년(A) 2008년(B) 증감률(B-A) 건강 보험 보장률 법정 본인 부담률 비급여 본인 부담률 건강 보험 보장률 법정 본인 부담률 비급여 본인 부담률 건강 보험 보장률 법정 본인 부담률 비급여 본인 부담률 64.6 21.9 13.5 62.2 22.6 15.2 △2.4 0.7 1.7   - 비급여 본인부담의 주요 증가원인은 입원일수 증가, 선택진료기관 증가, 신의료 기술 도입 등으로 인한 병실 차액료, 선택 진료료 및 수술·처치료의 증가에 기인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참고 2】건강보험 보장률 개념   ○ 전체 의료비 중 공적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급여비가 차지하는 비율 ○ 산정식 : 건강보험급여비 ------------------------------------------------------------------------------------------ X100 건강보험급여비 + 법정본인부담 +  비급여 본인부담   <표 2> ’07년 대비 ’08년 항목별 비급여 본인부담률 증가 추이 (단위 : %, %p) 구 분 계 병실 차액 선택 진료료 처치· 수술료 보철․ 교정료 치료 재료 MRI 기타 2008 (A) 15.2 2.31 3.95 1.14 0.31 0.89 0.83 5.77 2007 (B) 13.5 1.82 3.48 0.90 0.16 0.76 0.71 5.67 증감 (B-A) 1.7 0.49 0.47 0.24 0.15 0.13 0.12 0.1    또한, 2007년말에 2008년도 건강보험재정 악화가 전망됨에 따라 2008년 1월부터 식대본인부담률 인상과 6세 미만 소아의 입원 본인부담 조정 등 재정안정화 정책을 추진하게 된 것이 보장률 하락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 ‘07.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식대본인부담률 인상(20→50%), 6세미만 입원본인부담 인상(면제→10%) 등 지출합리화 결정    한편, 암환자와 고액환자 보장률도 비급여 증가 등에 따라 ‘07년 보다 각각 1.7%p, 3.6%p 감소하였다. ※ 암환자 보장률 : ’07년 71.5% → ’08년 69.8% ※ 500만원이상 고액환자 보장률 : ‘07 67.6%→ ’08 64.0%    그러나, 2009년 6월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09∼’13)」을 마련하여 보장성 강화정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특히, 2009년도에는 본인부담상한액 인하, 암·희귀난치질환자 본인부담률 인하, 임신출산지원비 지원 등 보장성 규모를 확대함에 따라 2008년도 보다 건강보험 보장률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지속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의 추진과 함께 비급여 증가에 대비하여 비급여 진료항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첨부	[3.4.목.석간]2008년도_진료비_실태조사_결과.hwp (632 KB / 다운로드 : 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