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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 지급관련 안내 1. 관련 근거: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3757(2022.2.11.) 2.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행하는 위탁의료기관에 대하여 시행비 미지급 관련 안내 사항을 알려와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연사유: '21년 시행비 예산종료 및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과 동일한 방식 으로 지급방법 변경됨에 따라 관련 비용지급 시스템 업데이트에 시간소요* * 1.24일 코로나19 비용지급관리 시스템 개발 완료 나. 진행상황: '21년 미지급된 접종건(1,2차 누락 접종건* 및 3차 접종건) 및 '22년 1월 접종건에 대해 시스템 개발 완료에 따라 관할 보건소를 통해 비용 지급 진행 중 * 실시기준 변경, 폐업, 국외접종..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추가 질의응답 안내 ○ 질의 응답 주요 추가 내용 -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제6조의 2(환자안전위원회의 설치 등 보고)가 신설됨('20.7.30.)에 따라 입원환자 안전관리료(가-29, 요-55)를 산정하는 의료기관은 '환자안전활동 시행 보고'를 인증여부와 관계없이 매년 1월 31일까지 의료기관 평가인증원에 제출토록 변경 * 미제출시 해당년도 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를 산정할 수 없음 (단, 제출기간 이후 제출 시 최종제출일 이후 산정가능) □ 배경 ○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제6조의2(환자안전위원회의 설치 등 보고) 신설(’20.7.30.)에 따라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를 산정하는 의료기관은 환자안전활동 시행 보고를 매년 말까지에서 매년 1월 31일까지 의..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제정고시안 행정예고 안내 및 의견조회 1. 관련 근거: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47호(2022.1.24.) 2.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제정고시안이 행정예고되어 안내하니 관련 의견이 있을 경우 양식을 작성하여 2022.2.10.(목)까지 본회 기획정책국(메일 cmh@kha.or.kr, 팩스 02-705-921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졸피뎀, 프로포폴, 항불안제 및 진통제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마련 붙임 1.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제정고시안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47호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에 대한 한시적 건강보험 지원 방안 추가 안내21.12.23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427(2021.12.21.) 2. 보건복지부의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에 대한 한시적 건강보험 지원 방안 추가 안내'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주요 내용 -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보건소의 업무 부담 감소와 국민의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에 대한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지원 연장 · 기존 적용기간('21. 8.2. ~ '21.12.31.)에서 '22.6.30. 진료분까지 6개월 연장 - 건강보험 적용시 산정 가능한 수가 항목 및 적용 기준 등은 참조 붙임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 건강보험 적용 추가 안내 1부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코로나19 백신 배송 및 접종 관련 안내2021.12.17 1. 관련 근거: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34370,34391(2021.12.15) 2. 최근 18세 이상 3차접종 예약과 접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60세 이상은 예약없이 당일접종이 가능합니다. 3. 질병관리청에서 현재 모더나 백신은 국내 도입 후 빠른 시일 내 각 의료기관 및 보건소로 배정 하여 배송이 이루어지고 있어 금주(12.13-17일) 백신 배송 이후 다음 번 모더나 백신 배송은 보건소의 경우 12.24일부터, 의료기관은 12.27일부터 계속될 예정임을 알려와 안내하니 위탁의 료기관에서는 모더나 백신접종 관련 아래 사항에 유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각 의료기관은 모더나 백신 접종대상자(예약자 또는 당일 접종자)에게 보유하고 있는..

1. 관련근거 : 가. 의료법 제17조의2(처방전),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4983(2021.10.17) 2. 보건복지부에서는 일부 의료현장에서 의료인 업무범위 외 행위를 지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의료현장에서 업무 수행이 적절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의료인 업무범위 외 행위지시 사례를 안내 해줄 것을 협조요청 하였습니다. 3. 이에, 관련 내용을 안내드리며, 이와 관련한 보건복지부의 추가 해석이 필요한 사항(질의)에 대해 조사하오니 10.25(월) 까지 본회 자원정책국(메일 : syjeon@kha.or.kr 또는 팩스 : 02-705-9209) 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안내 21.10.14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붙임과 같이 공포되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포 : 2021.4.13./시행 : 2021.10.14.) ○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의 범위 규정(제59조의3) - 사용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 사용자가 한 사람에게 수차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등 과태료 금액 규정(별표 7 과태료의 부과기준) ◉대통령령 제32049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 제1..

코로나19 환자 진료 의료기관 추가접종(부스터샷) 시행 지침 안내 1. 관련근거: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26725(2021.10.7) 2. 질병관리청에서 코로나19 환자 진료 의료기관 추가접종 시행 지침을 배포하여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접종대상) 코로나19 환자 진료 의료기관 종사자 중 접종 완료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였고 추가접종을 희망하는 자(기 명단 제출자) * 시스템 미등록자에 대한 명단 취합은 별도 안내 나. (접종백신) 화이자 / 의료기관 자체접종(접종시행비 미지급) * 반드시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지침 위탁의료기관용 p. 145 숙지 후 접종 시행 다. (대상기관)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원 * 거점전담병원, 감염병전담병원, 중증환자치료병상운영병원 라. (접종기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연계소프트웨어 기능검사 및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관련 안내 1. 관련근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마약류시스템개발팀-739, 742(2021.10.1.) 2. 마약류취급자가 연계 기능상 오류없이 원활히 취급보고하기 위해서는 검사결과가 '적정'으로 결정된 연계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야 하는 바, 귀 원에서 사용하는 연계소프트웨어가 검사결과 '적정'으로 결정된 소프트웨어(신청포함)인지 확인한 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계소프트웨어: 마약류취급자가 사용중인 소프트웨어(처방·조제용 소프트웨어 등)에 마약류취급보고 기능을 탑재한 소프트웨어 ** 검사완료된 연계소프트웨어 현황 참고 3. 또한,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에서 제공하는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서비스는 현재 여러 처방..

코로나19 완치자에 대한 진료 관련 협조 요청 2021.9.6 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4385(2021.9.3.) 2.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확진 후 완치된 사람에 대한 진료 거부 관련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개별 사례에 따라 달리 판단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의료법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관련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됨을 알려왔습니다. 3. 이에 '코로나19 확진 후 완치된 사람이 의료기관 방문 시 차별받지 않고 진료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