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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1. 근거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761(2024.5.24.) 2. 위와 관련, 의료기관이 청구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중복 청구 등으로 인해 잘못 지급된 경우 수가를 지급한 이후에도 심평원에서 이를 조정 및 정산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의3(전문심사기관의 조정 및 정산 등) 이 개정 되어 시행('24.7.10.) 예정입니다.  3.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확인ㆍ조정하는 경우 심평원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토록 하고, 조정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및 정산 기일ㆍ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내용을 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하여..

「결핵예방법」제11조(결핵검진등) 이행점검 안내 □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3185(2024.5.21.)  ○ (점검 주체) 각 지자체  ○ (점검 내용) 「결핵예방법」제11조에 따른 종사자 결핵검진등(결핵                       검진 및 잠복결핵검진) 실시 여부      * 잠복결핵검진등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에게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점검 계획) 각 지자체 별 계획 수립(일정, 대상, 점검 방식 등)                       및 점검 시행 (5~8월 예정)      * 점검 전 지자체에서 의료기관 별 사전 안내 예정

비상진료 지원방안 관련 산정특례 적용기간 4차 일괄 연장 안내 1. 관련 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운영부-1010(2024.5.20.)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비상진료 지원방안」관련,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의 적용기간 4차 연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와 안내합니다.    가. 주요 내용    - (대상자) 종료일이 '24.5.20. ~ 6.19.인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자*(재등록 완료한 자 제외)                *  대상질환 : 암, 희귀질환(극희귀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                           기타염색체이상질환 포함), 중증난치질환, 중증치매   - (연장 내용) 대상자의 산정특례 종료일을 '24.6.20.로 일괄변경기존 종..

주치의 사직·휴직에 따른 협조 요청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2605(2024.4.30.)   2. 보건복지부에서 환자의 진료 권리 등을 보장하도록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게 책임을 부여하고 있는 현행 보건의료기본법 및 의료법령*에 따라 병원에서 주치의(의대교수)의 사직·휴직 등으로 인해 진료 변경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하여 안내하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의료기본법 제5조제1항(보건의료인의 책임) 및 제6조제1항(환자 및 보건의료인의 권리), 의료법 제4조제1항(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 아 래 -   ○ 주치의가 사직 또는 휴직하는 경우 진료 중이거나 진료가 예약된   환자에게..

의사 집단행동 관련 「의료법」제33조제1항제3호 적용 협조 안내 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1836(2024.3.20.) 나.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2191(2024.4.4.) 2. 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 행동으로 인한 의료인력 부족 및 진료공백 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의료법」제33조(개설 등) 제1항제3호에 따른 예외적용을 '심각'단계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한시적으로 허용하였 습니다. · (적용대상) ①수련병원 등 의료기관 소속 의료인이 의료기관 외에서 진료할 필요가 있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개원의가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수련병원 등에서 진료할 필요가 있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기타 지역여건 상 지자체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시행기간)..

약제 처방 급여요건 한시적 완화 등 알림 1.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1370 (2024.4.8.) 2. 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본부' 회의('24.4.8.)에서 결정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와 안내합니다.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심각) 상황을 고려하여 반응평가가 필요한 건강보험약제의 급여기준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 조치(붙임 참조) - 동 사항은 '24.4.9.일자 진료분 부터 적용(별도 종료통보시까지) 3. 아울러, 「허가 또는 신고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보건복지부 고시) 등에서 정하고 있는 허가초과 사용 승인을 받은 요양기관은 해당 약제의 사용내역 제출기한을 한시적으로 3개월 연장(3월 말 → 6월말)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4 국가결핵관리지침」 안내 1. 관련 근거: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1164(2024.3.13.) 2. 질병관리청에서 국가결핵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024 국가결핵관리지침」을 발간하여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배부계획 1) 배부처: 국가결핵관리사업 수행 및 협력기관 2) 배부방법 - 전자파일: 누리집 게시(질병관리청, 결핵ZERO,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내 공지) - 책자: 택배발송(3월 3~4주 배송예정) * 의료기관용 책자는 관할 보건소로 일괄 배부하여 보건소에서 각 의료기관으로 재배부 나. 시행일: 2024.3.12.(화) 붙임 1. 국가결핵관리지침 2.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사용자 이용 설명서(의료기관용). 끝. ==================== 참고. “결핵환자 ..

비상진료지원방안 안내(적용 2024.2.20일 진료분 부터) 1. 관련 근거 가. 보건복지부 의사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157(2024.2.19.) 나. 보건복지부 의사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162(2024.2.20.) 2. 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필수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한 '비상진료지원방안'을 아래와 같이 알려와 안내합니다. 가. 주요내용 - 중증응급진료 관련 한시적 수가 인상 및 이송체계 구축 - 병원 내 인력의 탄력적 운용 지원을 위해 의료 인력 관련 기준 완화 - 의료기관 평가 불이익 방지 나. 시행일 : 2024.2.20. ~ (종료일은 별도 안내 예정) 1 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별표 3] 가산 한시적 확대 ➊ 주요내용 ㅇ (현황)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2024년 보건기관 수가 및 본인부담액표/청구관리부/2023-12-21 ○ 2024년도 상대가치점수당 단가(보건기관 93.5원,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15호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개정')를 반영 한 보건기관 수가조건표를 첨부파일로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6세 전·후로 구분(본인부담률 상이) 산정

의료기관 내 빈대 확산방지를 위한 관리 강화 안내 1.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7643(2023.11.1.) 2. 최근 프랑스, 영국 등 해외에서의 빈대 출현에 이어, 국내에서도 기숙사, 고시원, 사우나 등 일부 공동시설에서 빈대가 출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질병관리청에서 「빈대 정보집」*을 과 같이 알려와 안내 하니 의료기관 내 빈대 확산 방지를 위한 점검·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빈대의 특성 및 확인 방법, 빈대 발견 시 방제 방법 및 예방 방법 등 포함 붙임. 빈대 정보집 빈대(Bed Bug) 발견 시 방제 방법 □ 빈대 방제는 물리적 방제와 화학적 방제를 병행 ○ 빈대 확인 후 실시 요령 - 오염된 매트리스, 가구 등은 방제 후 재사용 여부 판단 *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