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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43호 장기요양급여비용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발령20.7.8 담당자 : 박성희( ☎ 044-202-3495 )/요양보험제도과/ 일부개정 / 고시/개정일 : 2020-07-07 발령번호 : 2020-14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발령합니다. -시행일 : 2020년 7월 8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1. 개정 이유 현행 3~5등급 수급자의 시설급여 이용가능 요건을 규정한 사항 중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고,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심신상태 수준에 대한 사항을 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7.7) 등록일 : 2020-07-07[최종수정일 : 2020-07-07] 담당자 : 박성희/ 담당부서 : 요양보험제도과/044-202-349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7.7) -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적용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월 7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다. ○ 이는 1~3등급 수급자의 경우 동일 등급 유지 기간이 평균 1.79년에서 2.39년으로 1년 내 등급변화 가능성이 낮..

[요양병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병원 입원격리관리료 산정방법 안내/ 완화요양수가부/2020-06-16 1. 관련근거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2020.5.11) 나. 의료기관정책과-2666(2020.5.15) 및 2741(2020.5.19) 다. 보험급여과-2497(2020.6.16) 2. 우리 부는 주요 취약집단시설인 요양병원의 병원 감염 유입 차단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요양병원 신규 입원환자 대상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를 의무화하고, 결과확인시까지 별도 격리실을 사용하도록 공지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병원 입원격리관리료 산정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요양병원 신규 입원환자의 진단검사가 원활하게..

요양병원 신규 입원환자 대상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화 관련 재안내 1. 관련 근거: 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2666(2020.5.15.) 나. 대한병원협회 제2020-300호(2020.5.18.) 다.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2742(2020.5.19.) 2. 보건복지부에서 '20.5.15.부터 시행한 요양병원 신규 입원환자 코로나19 ..

요양병원 신규 입원환자 코로나19 의무 검사 시행 요청 1.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2666(2020.5.15.)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기저질환이 있는 노인환자가 다수 입원해 있는 요양병원에 대하여 지역사회로부터의 감염유입을 사전에 차단하여 확산을..

2020년(2주기 2차)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시행계획 변경 안내 평가1부/2020-04-21 요양병원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료에 전념 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평가 대상기간을 변경 및 단축하게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 (대상기간) 2020. 10. 1. ∼ 12. 31. 입원진료분(3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보험급여과-889, 2020.2.20.) 1.관련근거 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나.「의료기기법」제 46조의2 및 「의료기기법 시행령」 제13조의2 다.「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2020..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및 격리실입원료 산정방법 안내2020.3.25 1. 관련근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2020.3.23)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는 요양병원의 효율적인 감염예방 관리 등을 위하여 '감염예방·관리료' 등의 수가 적용을 알..

[요양병원]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수가 산정 방법 안내 완화요양수가부/2020-03-0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병원 수가 산정 방법 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하여, 요양병원 수가 산정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요-54) ○ 코..

2020-52호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2020-02-28 담당자 : 유다현( ☎ 044-202-3502 )/ 담당부서 : 요양보험제도과/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0-02-28/ 발령번호 : 2020-52호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