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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도입 결핵치료제(스트렙토마이신, 액상 이소니아지드) 사용범위 확대 안내 1. 관련 근거: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574(2025.2.5.) 2. 질병관리청에서는 결핵치료제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국내 생산중단(부재)한 스트렙토마이신, 액상 이소니아지드를 긴급도입하여 공급중입니다. 3. 환자의 치료기회 확대 및 폐기량 최소화를 위해 긴급도입 의약품의 사용범위를 확대*함을 알려와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바라며, 치료제 사용기관은 의약품 사용 및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요 규제기관의 허가사항 및 자문의견을 고려하여 사용범위 확대 인정('25.2.4.) 가. 대상의약품 품목명(제조사)성분명변경 전변경 후StreptomycinInjection 1g_TBC(TaiwanBiotech C..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호흡기감염병 예방 수칙 ▶○ 예방접종 받기 - 해당 대상자는 접종 시기에 맞춰 접종하기 ○ 올바른 손씻기의 생활화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 외출 후, 식사 전·후, 코를 풀거나 기침·재채기 후, 용변 후 등○ 기침 예절 실천하기 ① 기침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기 ② 기침 후 반드시 올바른 손씻기 실천 ③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 마스크 착용 ④ 사용한 휴지나 마스크는 바로 쓰레기통에 버리기○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실내에서는 자주 환기하기○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적절한 진료 받기 ============[붙임1]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개요정 의▫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Mycop..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유행주의보 해제 안내1. 관련 근거: 가. 질병관리청 감염병관리과-252(2025.2.6.)나. 대한병원협회 정책국 제2024-193(2024.6.24.) 2. 위 호와 관련하여, 질병관리청에서 지난해 6월 24일 발령한 2024년 마이크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유행주의보를 2025.2.7.(금) 0시에 해제함을 알려와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제 시점: 2025.2.7.(금) 0시○ 해제 사유: 급성호흡기감염증(ARI) 병원급 표본감시 의료기관의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 감염증 입원환자 수가 최근 4주 연속 유행기준(250명) 미만으로 감소* 최근 4주: (52주) 309명 → ('25.1주) 229명 → (2주) 202명 → (3주) 129명 → (4주) 11..

1. 관련 근거: 총리령 제2011호(2025.2.6.)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공포('25.2.6. 공포, '25.2.7. 시행)되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자가 처방 금지 마약류 지정(제35조)  -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자신에게 투약하거나 처방해서는 안 되는 마약류를 동법 시행령 [별표 6] 제68번란에 따른 프로포폴(Propofol)로 정함붙임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문개정이유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끝.---------------------------------------------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5. 2. 7.] [총리령 제2011호, ..

2024년 3분기 의료급여 현지조사 거짓·부당청구 사례(2024년도 2분기조사분 기준) 입니다. 2024.10월 심사평가원 급여조사실 조사3부 효율적인 의료급여 사례관리와 현지조사결과의 피드백기능강화를 위해의료급여 현지조사의 거짓 · 부당청구 사례를 게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의료급여 사례관리 등 과정에서 거짓 또는 부당청구 개연성이높은 의료급여기관이 인지된 경우, 현지조사 의뢰하여 주시기 바라며신고 창구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니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거짓청구 사례 □ 거짓청구 개념 ○진료비 청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실제 존재하지 않았으나 진료행위가존재한 것처럼가장하여 진료비 등을 청구하는 행위를 거짓청구라 하며,이러한 거짓청구도 부당청구에 포함됩..

*(주요 개정 내용)   - 임신 중 당뇨병환자에게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지원  - 당뇨병 명칭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맞추어 개정 등 *(시행일) 2025.2.4.(화)=====================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6호「의료급여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한 「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고시 제2024-32호, 2024.2.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2월 4일보건복지부장관 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고시안 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제3호가목 중 “제1형”을 “1형”으로 하며, 나목 중 “제2형”을 “2형”으로 한다.별표 1의 당뇨병소모성재료의 대상자란의 제1호 각 목 ..

최근 요양기관업무포털 서비스 개선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1.‘심사진행과정(결과통보서) 조회' 메뉴 상세 화면 상단에‘목록' 버튼 추가  ㅇ 적용일자: 2025.1.16.(목) 2. 메인 화면,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내 최대 탭 개수 확대  ㅇ 내용: 사용자가 열 수 있는 최대 탭 개수 (기존) 5개 → (개선) 10개  ㅇ 적용일자: 2025.1.16.(목) 3. 로그인 연장 기능 제공  ㅇ 내용    - (기존) 페이지 로드 후, 60분 동안 반응이 없는 경우 별도 알림 없이 자동 로그아웃    - (개선) 자동 로그아웃 5분 전 사용자에게 로그인 연장 여부 확인 팝업 제공  ㅇ 적용일자: 202..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고시 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4호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보건복지부고시 제2024-6호, 2024.1.2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2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일부개정고시안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호 가목 중 “390천원”을“400천원”으로,같은 호 나목 중“6,170천원”을“6,370천원”으로 한다.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적용기간 : 2025년도 7월분부터 2026년도 6월분까지 부        칙 이 고시는 2025년 7월 1일부..

「사전심사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개정·공고 안내○ 주요 개정사항   - (사전심사 대상)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ICD) 및      심장재동기화치료(CRT) 사후심사 전환===========================================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5-12호「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에 따른 「사전심사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281호, 2024.12.27.)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2025년 1월 24일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사전심사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

[행위] 의·치과,한방,약국 수가파일('25.2.1.시행 등)_경피적 대동맥판 삽입 등 안내(전체판 포함)※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체판은 '25.2.1. 기준으로 비상진료대책 중 설 당일 적용 수가(IE020, 94020. ZE020)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영내역◎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2025-6호('25.1.14.)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나. 보건복지부 고시2025-8호('25.1.15.)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다. 보건복지부 고시2025-10호('25.1.20.)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라. 보건복지부 고시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