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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1인실 입원료 청구방법 안내 1. 관련근거 :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공지사항 (2019.7.1.) 2.  2019.7.1.부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과 관련하여  산재보험 상급병상 청구방법을 첨부파일로 안내  합니다.========산재보험 상급병상(1인실) 입원료 청구 안내[1] 검토배경❍2019.7.1.부터 국민건강보험 기준*의 개정에 따라 산재환자가 1인실을 사용하는 경우 기본입원료 지급이 불가(간호간병통합서비스 1인실 포함)하며「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제3조제3항1) 이외에 사용하는 상급병상 입원료는 비급여*「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2] 비급여대상 제4호: 상급종합병원 및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치과병원 제외)의 ..

CONTENTS Ⅰ.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1 제1장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3 제2장 질병군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표 및 적용지침 11 제3장 질병군 분류번호 결정 요령 46 제4장 질병군 비급여 일반원칙 및 비급여 목록 172 Ⅱ. 질병군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177 제1장 청구명세서 작성요령 179 제2장 명세서 세부작성요령 215 Ⅲ. 질병군 모니터링 255 제1장 질병군 요양급여비용 모니터링 257 제2장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처리기준 262 Ⅳ. 질병군별 포괄수가제 관련 급여기준 등 263 제1장 질병군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265 제2장 질병군별 포괄수가제 관련 행정해석 270 제3장 질병군별 포괄수가제 관련 심사기준(지침) 273 제4장 질..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일부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24-165호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와 별표 7 및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제12조제1항에 의한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46호, 2023.12.14.)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8월 12일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 일부개정안「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46호, 2023.12.14.)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다. 1. 급여제품 목록의 품목명 중 ‘자세보조용구’를 ‘자세보조용구-앉기형’으로 한다. 2. 품목별 급여제품 중 다음의..

제2024- 164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주요내용 - 매독항체검사 급여 적용 - 양위 양압호흡치료(헬멧형 장비를 이용한 경우) 급여 적용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3-52호, 2023.3.23.) - 자가지방이식술[변실금] 비급여 적용 (신의료 안ㆍ유고시 제2021-238호, 2021.9.10.)□ 시행일: 2024. 9. 1.□ 문의: 보험급여과 044-202-2737, 2741==============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164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

소아에 대한 진찰료 가산 시 야간 또는 공휴일에 대한 진찰료 중복 가산여부 6세 미만의 소아를 야간 또는 공휴일에 진찰한 경우 가1 외래환자진찰료는 각각의 가산금액을 합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중복가산을 하여서는 아니됨. ■ 개정사유: '만나이 통일법'에 따른 문구 적용 ■ 시행일자: 2024.1.1. 고시 2023-293호 ---------------------------------------------------------------------------------------------------------------------------- 여성 청소년 대상 사람 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 및 진찰·상담 사업에 따른 진찰료 산정방법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사업 관리 지침(이하 사업지침)」에 따라, 여..

코로나19 먹는치료제 처방대상 및 기준 안내1. 관련 근거: 질병관리청 비축물관리과-595(2024.8.7.) 2. 질병관리청은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코로나19 치료제를 정부구매하여 일부 본인부담금 부과('24.5.1.~)를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3. 최근 코로나19 먹는치료제 처방대상 관련 문의가 증가함에 따라 치료제 처방 시 「코로나바이러스-19 치료제 사용안내서」에 따라, 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먹는치료제가 필요한 처방 대상에 해당하는 유증상 고위험군에 한하여 복용의사를 확인하여 처방을 요청해와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금 부과(5.1.~) 전후로 코로나19 치료제 처방대상은 변동 없으며, 지정된 코로나19 치료제 처방기관에서만 처방 가능 ○ (처방대상) 치료제 처방..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연계협력지불제도부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개정 지침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달되어 안내하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387호(2024.8.6.)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지침」 일부 개정 통보" ○ 주요 개정내용  - 세부 평가기준 수정 및 신설(산출기준, 배점기준, 제출자료 등)  - 별지서식 수정 및 신설(비용자료, 성과지표 결과보고서 등)  - 질의응답 추가 ＊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 전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자: 2024.8.5. ※ 문의: 연계협력지불제도부 ☎ 033) 739-1762, 1767, 1768, 1769 ----------- 별첨 ..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위한 분석심사 선도사업 지침 개정 안내 분석심사부2024-08-07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위한 분석심사 선도사업 지침」이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보험급여과-3380(2024.8.5.)                        "분석심사 선도사업 지침 개정 통보"  ○ 분석심사 운영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부(강원, 제주)설립에 따른 권역별본부정비  ○ 지표 개선    - (당뇨병) '동일성분군 중복 처방률' 등 임상지표 2개 삭제    - (폐렴[소아]) 원인 미생물 검사 수가코드 정비  ○ 전문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    - 전문심사위원회 위원 임기 만료시 운영사항 및 보궐 위촉위원의      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개정 공포 안내 1. 관련근거 : 대통령령 제34816호 (2024.8.6.) 2. 금융위원회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303호, 2024. 2. 13. 공포, 8. 14. 시행)됨에 따라, 입원적정성 심사 기준 마련 등의 세부사항을 정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ㆍ공포하여 안내합니다.      가. 자료 요청 대상 기관ㆍ단체 및 자료의 범위(제3조의2 신설)    ○ 금융위원회는 보험사기 조사를 위해 건보공단, 심평원 등의       기관에 요양급여의 지급, 급여제한 및 부당이득 징수 관련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나. 입원적정성 심사 기준 마련 시 고려사항 등(제3조의3 신설)    ○ 심평원은 입원적정성에 대한 ..

아키텍처란? 시스템의 구조, 동작 등을 정의하는 개념적인 모형으로 시스템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시스템의 각 컴포넌트가  무엇이며 어떻게상호작용 하는지, 정보가 어떻게 교환되는 지를 설명한다. 그렇다면 아키텍처는 무엇인가?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이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공식적인 정의는 다음과 같다. 구성 요소들 간의 관계, 환경, 설계와 발전을 관리하는 원칙으로 이루어진 시스템의 근본적인 구조. 이 정의는 아키텍처를 너무 포괄적인 컴포넌트의 개념(거시적 관점)으로 정의했다. 먼저 두가지 중요한 사실을  살펴보고 아키텍처의 정의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자 소프트웨어 프로젝트가 잘 진행되고 점점 발전될 때는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는 팀원들 간에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도가 잘 공유될때 이다. 아키텍처 설계는 반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