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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 발표 * 전공의 수련 혁신/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필수의료 수가 정상화/  의료사고 안전망 확충 등    4대 우선 과제 실행방안 제시 *필수지역의료 5년간 국가재정 10조 원 + 건강보험 10조 원  병행 집중투자 - 「제6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개최(8.30.) - 1. 역량 있는 의료인력 확충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 논의기구 설치(’24) 수급 정책 연계전공의 수련 3대 혁신: 밀착지도 + 수련시간 단축 + 多기관 협력   * 수련 수당 外 수련 지원 예산: (’24) 35억 원 → (’25) 3,130억 원(90배 증가) 2.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및 지역의료 재건중증 집중, 지역병원 협력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24~’27)  * 중증진료 집중..

※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반영내역◎ 관련근거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64호('24.8.9.)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70호('24.8.20.)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76호('24.8.29.)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시행일자 : 2024. 9. 1.◎ 주요내용■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약물·중독검사] ○ 누532다(4) 약물 및 독물-[정밀분광-질량분석]-질량(정량)_   Adalimumab(D5349 세부항목 B..

초음파 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급여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및 범위   1) 기본, 진단, 특수 초음파   가)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결핵 질환        (잠복결핵감염 제외)    (1)「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산정특례 대상자         : 해당 산정특례 적용기간 중 산정특례 대상 상병 및 관련 합병증           에 대해 실시한 경우    (2) 산정특례 질환이 의심되는 환자         : 해당 산정특례 질환이 의심되어 실시한 경우(1회 인정)   나) 신생아 중환자실 환자 :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기..

중분류 압박고정용 치료재료 민원인 안내서 2024.8.[관련규정](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 (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제10조~제14조 (4)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제9조제2항제3호 및 [별표1], [별표2] (5) 「전문평가위원회 운영규정」 (6)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Ⅰ. 개요 1. 배경 및 목적 치료재료 등재원칙 치료재료는 Negative List 방식으로, 비급여 대상으로 규정되지 않은 일체의 것은 모두 요양급여 대상으로 정하고 있음급여대상비급여대상을 제외한 일체의사항비급여대상업무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에 대한 치료등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요양급여..

보건복지부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지 서식(산정특례 등록 신청서)을 포함한 산정특례 관련 서식모음 입니다.1 [별지 제1호 서식] 건강보험 (암)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1-2 [별지 제1의2호 서식] 건강보험 (중증화상)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2 [별지 제2호 서식] 건강보험 (희귀, 중증난치, 중증치매)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3 [별지 제3호 서식] 건강보험 (결핵)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3-2 [별지 제3호의2 서식] 건강보험 (잠복결핵감염)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4 [별지 제4호 서식]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내역 (변경/판정오류/취소) 신청서(요양기관용)　　　… 일부 문구 수정(확진일 → 진단확진일)5 [별지 제5호 서식] 중증치매 산정특례 사전승인(변경) 신청서　　　　　　　　..

2024년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4년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품 목제약사효능․효과심의 결과자큐보정20mg큐제타스정20mg온캡정20mg(자스타프라잔시트르산염)온코닉테라퓨틱스㈜,제일약품(주),제일헬스사이언스(주)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평가금액이하 수용 시급여의 적정성이 있음트로델비주(사시투주맙고비테칸)길리어드사이언스 코리아(유)삼중음성유방암재심의*베클루리주정맥주사용 동결건조분말(렘데시비르)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유)입원한성인 및 소아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급여의 적정성이있음팍스로비드정(니르마트렐비르,리토나비르)한국화이자제약㈜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성인에서 경증..

2024-17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주요내용   ○ 약물 및 독물 세부 검사항목에 Adalimumab 추가 신설   ○ F-18 에프도파 양전자방출단층촬영에 사용하는 약제(도파에프  주사)의 식약처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에 따른 행위 급여기준 개정 □ 시행일: 2024. 9. 1. □ 문의: 보험급여과 044-202-2737, 2741==========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76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3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73호, 2024.8.28.)」을 다음과 같이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202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40호, 2019.10.30.)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188호, 2024.7.31)’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9일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개정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부 칙(2024.08.29.) ① (시행일) 이 공고는 2024년 9월 ..

1. 관련 근거: 환경부 폐자원관리과-2308(2024.8.28.) 2. 금년 추석연휴 기간에 의료기관 휴진 또는 휴무기간이 최소 5일에서 최대 9일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연휴기간 동안 의료폐기물 수거가 일부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 환경부는 의료폐기물은 다른 폐기물에 비하여 보관기한(14일)이 짧고 특별관리가 필요하므로 연휴기간에 의료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4. 부득이하게 법정 보관기한 내 배출 및 수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될 경우 관할기관에 처리기간 연장승인*을 미리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알려와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근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5] 제5호 다목에 1)- ..

진료지원간호사 법적 보호 받는다,간호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  8월 28일(수) 간호사·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에 관한 법률인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간호법 제정을 통해 ▲간호사 등의 면허와 자격, 업무 범위, 권리와 책무, 수급 및 교육, 장기근속을 위한 간호정책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율하여 간호사 직역에 관한 전문성 향상 및 근무환경 개선, 숙련간호사의 양성을 통한 간호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진료지원간호사가 법적 보호 체계 아래에서 안심하고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진료지원업무의 수행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요건 및 절차 등의 규정도 포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