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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의결주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경제적 능력이 있는 일정 소득 이상의 가입자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액을 실제 부담능력에 맞게 조정하여 본인부담상한 제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 법률의 위임에 따라 부당이득 징수금을 압류 할 수 있는 사유 및 은닉 재산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를 구체적 으로 규정하며, 건강보험료를 고액·상습 체납하는 경우 공개되는 인적 사항 항목에 업종을 포함함으로써 건강보험료 납부를 독려하려는 인적 사항 공개 제도의 취지를 달성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상한제 적..

2023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안내 □ 2023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안내 연도 연평균 보험료 분위 저소득 → 고소득 1분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2023년 87만 원 108만 원 162만 원 303만 원 414만 원 497만 원 780만 원 2023년 ⁕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 134 만 원 168 만 원 227 만 원 375 만 원 538 만 원 646 만 원 1,014 만 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개정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사전급여 본인부담최고상한액: 780만원(요양병원120일 초과 입원시 최고상한액은 1,014만원이므로 향후 환수발생에 따른 동의서 제출 필요) ※ 동의서 제출 관련 요양기관 별도 안내 □ 적용기간 : 2023.1.1.~2..

건강보험(급여정지) 제도 관련 안내2023.3.21 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조사부-968 (2023.3.21.) 2.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급여의 정지) 제2호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는 출국한 날의 다음 날 부터 입국일의 전날까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3. 이와 관련,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단계의 위기경보 발령 기간 동안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889호, '20.12.14.) 도 출국자에게는 적용 되지 않음을 안내합니다. 4. 출국 중에는 법 제54조(급여의 정지)에 따라 대리진료·처방(급여)가 불가함을 안내합니다. * 단, 건강보험 자격이 있는 수진자가 입국 당일 진료로 출국중 표출된 자는 급여제한자가 아닌 경우, 신분증 ..

중증난치질환 만성신부전증 산정특례 관련 업무처리 안내 ㅁ주요 변경내용 O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인공신장투석(V001) 산정특례 적용범위 확대 - (전) 인공신장투석 실시 당일 외래진료 또는 해당 시술 관련 입원진료 - (후) 인공신장투석 실시 당일 외래진료, 해당 시술 관련 입원진료 또는 인공신장투석을 위한 혈관 시술수술 관련 진료 O V001 산정특례 적용범위 확대 관련 행정해석 개정 - (Q) 만성신부전증환자의 혈액투석을 위한 혈관 시술수술 진료분 (투석이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A) 만성신부전증환자의 혈액투석을 위한 혈관시술수술 관련 외래및 입원진료분은 투석 실시여부와 관계없이 산정특례적용 가능 ※ (예시) 혈액투석을 위한 카테터삽입술, 경피적 풍선혈관성형술 등 O 시행일: 2023. 1. ..

1. 개정이유 의료법 개정(법률 제18468호, 2021. 9. 24. 공포, 2023. 9. 25. 시행)에 따라 의료기관의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기준, 촬영 요청 절차 및 촬영 거부 사유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그 외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면서,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산 수습의료기관의 기준을 완화(안 제3조) 1) 저출산에 따른 출생아 수 감소 등의 분만이 어려운 환경을 고려하여 월평균 분만 건수 (100건 이상)를 제한하지 않고, 수습기관을 확대 나. 소방 법령 분법에 따른 인용 조문 현행화(안 제25조제2항) 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