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251호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20241211

○ 주요내용

가. 평가체계를 개편(5개 대분류 → 4개 평가영역)함에 따라

      기존 평가지표에 적용하던 분류 예시 삭제(안 제3조)

나. 시설급여 평가지표 개선․변경([별표 1])

 

○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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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51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의한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

22-141호, 2022. 6. 1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12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구분하며 기관운영, 환경 및 안전, 수급자 권리

보장, 급여제공과정, 급여제공결과 항목으로 구성한다”를

“구분한다”로 한다.

[별표 1] 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가. 노인요양시설

1) 평가지표

평가영역	세부영역	지표 번호	지표명	지표내용	점수
기 관 운 영	기 관 관 리	1	운영규정	기관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 을 충실하게 마련하여 비치 합니다.	1
		2	사업계획 및 평가	체계적인 기관운영을 위해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평가 후 차기연도 계획에 반영합니다.	2
		3	운영 위원회	운영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관 운영에 반영합니다.	3
		4	직원교육	직원이 기관의 운영규정과 급여제공지침 등을 숙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2
		5	직원건강관리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정기검진을 매년 실시합니다.	4
		6	직원 권익향상	직원의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합니다.	3
		7	직원 인권보호	직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2
		8	질향상 노력	노인장기요양 제도 발전과 서비스 질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1
	안 전 환 경 관 리	9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	수급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시설환경을 관리합니다.	3
		10	낙상예방 환경조성	수급자의 낙상을 방지하기 위해 시설환경을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3
		11	재난상황 대응	화재, 지진 등 재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실시합니다.	2
		12	시설안전	화재 등 재난 상황에 대비 할 수 있도록 시설 설비를 관리합니다.	2
수 급 자 존 중	수 급 자 권 리	13	수급자 (보호자) 참여강화	기관운영 및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수급자와 보호자 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 되도록 노력합니다.	3
		14	가족 및 지역사회 교류	가족 및 지역사회와 교류를 통해 수급자의 사회관계 증진을 위해 노력합니다.	2
		15	수급자의 권리	수급자의 존엄성과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3
		16	개별욕구 존중	수급자의 개인별 욕구를 급여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2
		17	야간보호	야간에 수급자의 안전을 위해 노력합니다.	2
		18	정보제공	수급자에게 급여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급여선택권 보장을 위해 노력합니다.	1
		19	노인인권 보호	수급자 학대를 예방하고, 신체적 제한을 하지 않는 등 노인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20	생애말기 돌봄	수급자의 생애말기 돌봄을 준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2
	수 급 자 건 강	21	응급상황 대응체계	응급상황에 관한 대응체계를 갖추고, 응급상황 발생 시 적절히 대처합니다.	2
		22	감염관리	수급자와 직원의 안전을 위해 감염관리 활동을 실시하며, 감염병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2
		23	수급자 건강관리	수급자에 대한 감염병 건강진단을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2
서 비 스 제 공	서 비 스 계 획	24	통합적사정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개인적 특성 등을 고려한 종합적 욕구사정을 실시합니다.	2
		25	급여제공 계획수립 및 제공	종합적인 욕구사정 등을 바탕으로 개별 급여제공계획을 세우고, 급여제공 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합니다.	2
	서 비 스 제 공	26	구강관리	수급자의 구강청결과 구강건강을 위해 노력합니다.	2
		27	목욕 서비스	수급자가 청결하고 쾌적한 신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목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28	배설관리	수급자의 기능 상태에 따라 배설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29	욕창예방 및 관리	욕창발생 위험이 있는 수급자를 관리하고 욕창발생 수급자에 대해 적절히 조치합니다.	4
		30	투약 및 약품관리	약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수급자의 투약 관련 정보를 숙지하여 정확하게 투약합니다.	3
		31	신체기능 프로그램	수급자의 신체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합니다.	2
		32	인지기능 프로그램	치매 등 수급자의 개별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합니다.	2
		33	여가활동 프로그램	수급자의 다양한 여가활동 욕구 충족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2
		34	기능회복 훈련 계획	수급자의 신체 상태를 반영하여 일상생활 유지에 필요한 기능회복훈련 계획을 수립합니다.	2
서 비 스 결 과	수 급 자 상 태	35	기능회복 훈련	수급자의 잔존능력 유지를 위해 개별 훈련을 실시합니다.	3
		36	관절구축 예방	입소 후 급여를 제공받은 수급자의 관절 구축을 예방합니다.	1
		37	급여제공 결과평가	급여제공에 대한 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기록합니다.	2
		38	사례관리	수급자에 대한 체계적인 사례관리를 실시합니다.	2
		39	간호 및 의료 서비스	수급자에게 적정한 간호 및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합니다.	2
		40	체중관리	수급자의 체중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건강을 관리합니다.	2
		41	백신 접종률	수급자의 환절기 건강관리를 위해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1
		42	욕창 회복관리	수급자의 피부를 관리하여 욕창이 회복되도록 노력합니다.	2
	만 족 도 평 가	43	장기근속 현황	안정적으로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근속 직원이 많습니다.	1
		44	식사(간식) 제공결과	수급자의 욕구를 반영한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4
		45	서비스 만족도 조사(유선)	보호자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만족합니다.	3

2) 점수 구성

평가영역		세부영역	문항 수	점수
총합계		8	45	100
기관운영		합계	12	28
		기관관리	8	18
		안전환경관리	4	10
수급자존중		합계	11	24
		수급자 권리	8	18
		수급자 건강	3	6
서비스제공		합계	11	25
		서비스 계획	2	4
		서비스 제공	9	21
서비스결과		합계	11	23
		수급자 상태	8	15
		만족도 평가	3	8

 

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 평가지표

평가영역	세부영역	지표 번호	지표명	지표내용	점수
기관운영	기관관리	1	운영규정	기관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충실하게 마련하여 비치합니다.	1
		2	사업계획	체계적인 기관운영을 위해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 합니다	2
		3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관운영에 반영합니다.	2
		4	직원교육	직원이 기관의 운영규정과 급여제공지침 등을 숙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2
		5	직원건강관리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정기검진을 매년 실시합니다.	5
		6	직원권익향상	직원의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합니다.	4
		7	직원인권보호	직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2
		8	질향상노력	노인장기요양 제도 발전과 서비스 질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1
	안전환경 관리	9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	수급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시설환경을 관리합니다.	3
		10	낙상예방 환경조성	수급자의 낙상을 방지하기 위해 시설환경을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3
		11	재난상황대응	화재, 지진 등 재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실시합니다.	2
		12	시설안전	화재 등 재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시설 설비를 관리합니다.	3
수급자 존중	수급자 권리	13	수급자(보호자) 참여강화	기관운영 및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수급자와 보호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합니다.	3
		14	가족 및 지역사회 교류	가족 및 지역사회와 교류를 통해 수급자의 사회관계 증진을 위해 노력 합니다.	3
		15	수급자의 권리	수급자의 존엄성과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3
		16	야간보호	야간에 수급자의 안전을 위해 노력합니다.	1
		17	정보제공	수급자에게 급여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급여선택권 보장을 위해 노력합니다.	1
		18	노인인권보호	수급자 학대를 예방하고, 신체적 제한을 하지 않는 등 노인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19	생애말기돌봄	수급자의 생애말기 돌봄을 준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2
	수급자 건강	20	응급상황 대응체계	응급상황에 관한 대응체계를 갖추고, 응급상황 발생 시 적절히 대처합니다.	2
		21	감염관리	수급자와 직원의 안전을 위해 감염관리 활동을 실시하며, 감염병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2
		22	수급자 건강관리	수급자에 대한 감염병 건강진단을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2
서비스 제공	서비스 계획	23	통합적사정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개인적 특성 등을 고려한 종합적 욕구사정을 실시합니다.	2
		24	급여제공계획수립 및 제공	종합적인 욕구사정 등을 바탕으로 개별 급여제공계획을 세우고, 급여제공 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합니다.	2
	서비스 제공	25	구강관리	수급자의 구강청결과 구강건강을 위해 노력합니다.	2
		26	목욕 서비스	수급자가 청결하고 쾌적한 신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목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4
		27	욕창예방 및 관리	욕창발생 위험이 있는 수급자를 관리하고 욕창발생 수급자에 대해 적절히 조치합니다.	4
		28	투약 및 약품관리	약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수급자의 투약 관련 정보를 숙지하여 정확하게 투약합니다.	3
		29	신체기능 프로그램	수급자의 신체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합니다.	4
		30	인지기능 프로그램	치매 등 수급자의 개별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합니다.	4
		31	여가활동 프로그램	수급자의 다양한 여가활동 욕구 충족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4
서비스 결과	수급자 상태	32	관절구축 예방	입소 후 급여를 제공받은 수급자의 관절 구축을 예방합니다.	1
		33	급여제공결과평가	급여제공에 대한 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기록합니다.	2
		34	간호 및 의료서비스	수급자에게 적정한 간호 및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합니다.	2
		35	체중관리	수급자의 체중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건강을 관리합니다.	2
		36	백신 접종률	수급자의 환절기 건강관리를 위해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1
		37	욕창 회복관리	수급자의 피부를 관리하여 욕창이 회복되도록 노력합니다.	2
	만족도 평가	38	장기근속 현황	안정적으로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근속 직원이 많습니다.	1
		39	식사(간식) 제공결과	수급자의 욕구를 반영한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5
		40	서비스 만족도 조사(유선)	보호자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만족합니다.	3

2) 점수 구성

평가영역		세부영역	문항 수	점수
총합계		8	40	100
기관운영		합계	12	30
		기관관리	8	19
		안전환경관리	4	11
수급자존중		합계	10	22
		수급자 권리	7	16
		수급자 건강	3	6
서비스제공		합계	9	29
		서비스 계획	2	4
		서비스 제공	7	25
서비스결과		합계	9	19
		수급자 상태	6	10
		만족도 평가	3	9

 

 

2. 재가급여

가. 방문요양

1)평가지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번호	지표명	지표내용	점수
기관운영	기관관리	운영원칙 및 체계	1	운영규정	기관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갖추고, 그에 따라 기관을 운영합니다.	1
	인적자원 관리	인력운영
			2	직원회의	직원회의를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3
			3	경력직	기관에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비율이 높습니다.	3
		직원의 후생복지	4	건강검진	직원은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2
			5	보수	직원은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보수(임금)를 지급받습니다.	2
			6	5대 보험 및 퇴직금	5대 보험에 가입하고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2
			7	직원복지 향상	직원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합니다.	2
			8	직원권익 보호	직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3
		직원교육	9	직무교육	요양보호사가 직무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2
환경 및 안전	정보관리	개인정보 보호	10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1
	위생 및 감염관리	위생관리	11	위생적 급여제공	위생적으로 급여를 제공합니다.	4
	안전관리	안전상황	12	위험도 평가	수급자의 낙상 및 욕창 위험도, 인지기능 상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합니다.	4
수급자 권리보장	수급자 권리	수급자 존엄성	13	수급자 존중서비스	수급자를 존중하여 급여를 제공합니다.	2
		수급자의 알 권리	14	급여제공 안내	수급자는 기관으로부터 급여제공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듣고 급여계약서 부본을 제공받습니다.	3
	기관책임	상담관리	15	방문상담 관리	정기적으로 방문상담을 실시하고 수급자의 상태를 관리합니다.	4
		관리자의무	16	급여제공 역량관리	수급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직원의 역량관리를 위해 노력합니다.	4
		윤리적운영	17	재가급여 관리시스템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을 활용합니다.	3
			18	시간준수	직원은 급여제공 시간을 준수합니다.	3
		정보제공	19	수급자 알 권리 보장	수급자에게 급여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급여선택권 보장을 위해 노력합니다.	3
급여제공 과정	급여개시	계약체결 및 통보	20	계약체결 및 통보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반영하여 급여계약을 체결하고 급여계약통보서를 적기 통보합니다.	3
		욕구사정	21	욕구사정	수급자의 욕구사정을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4
	급여계획	개별적 욕구반영	22	급여제공 계획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을 세우고 수급자(보호자)에게 동의를 받습니다.	4
	급여제공	욕구반영 급여제공	23	급여제공 적절성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고 변경된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합니다.	3
			24	욕구반영	수급자의 개별적인 욕구를 반영하여 급여를 제공합니다.	3
		질 보장	25	직원변경	수급자는 급여제공직원이 바뀌어도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제공 받습니다.	4
		안전관리	26	수급자 안전관리	수급자의 안전을 위해 노력합니다.	4
		기능향상	27	기능회복 훈련	신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급여를 제공합니다.	3
		사례관리 회의	28	사례관리	사례관리 회의를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3
급여제공 결과	수급자 상태	결과평가	29	급여제공 결과평가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급여제공 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기록합니다.	4
		수급자관리	30	노인인권 보호	노인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5
			31	신체청결 상태	수급자의 신체청결상태는 양호합니다.	3
			32	등급현황	기관의 급여를 제공받은 수급자의 등급이 유지·호전되었습니다.	1
	만족도 평가	만족도평가	33	서비스 만족도 조사 (유선)	수급자는 기관의 급여에 대해 만족합니다.	4
			34	질향상 노력	수급자에게 최상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합니다.	1

2) 점수 구성(방문요양)

대분류	중분류	문항 수	점수	배점 비중
계	12	34	100	100
기관운영	기관관리	1	1	20
	인적자원관리	8	19
	소계	9	20
환경 및 안전	정보관리	1	1	9
	위생 및 감염관리	1	4
	안전관리	1	4
	소계	3	9
수급자 권리보장	수급자 권리	2	5	22
	기관책임	5	17
	소계	7	22
급여제공과정	급여개시	2	7	31
	급여계획	1	4
	급여제공	6	20
	소계	9	31
급여제공결과	수급자상태	4	13	18
	만족도평가	2	5
	소계	6	18

 

나. 방문목욕

1). 평가지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번호	지표명	지표내용	점수
기관운영	기관관리	운영원칙및 체계	1	운영규정	기관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갖추고, 그에 따라 기관을 운영합니다.	1
	인적자원 관리	인력운영	2	직원회의	직원회의를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3
			3	경력직	기관에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비율이 높습니다.	3
		직원의 후생복지	4	건강검진	직원은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2
			5	보수	직원은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보수(임금)를 지급받습니다.	2
			6	5대 보험 및 퇴직금	5대 보험에 가입하고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2
			7	직원복지 향상	직원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합니다.	2
			8	직원권익 보호	직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3
		직원교육	9	직무교육	요양보호사가 직무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2
환경 및 안전	정보관리	개인정보 보호	10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1
	위생 및 감염관리	위생관리	11	위생적 급여제공	위생적으로 급여를 제공합니다.	4
	시설 및 설비관리	설비관리	12	목욕장비	방문목욕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관리합니다.	1
	안전관리	안전상황	13	위험도 평가	수급자의 낙상 및 욕창 위험도, 인지기능 상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합니다.	4
수급자 권리보장	수급자권리	수급자 존엄성	14	수급자 존중서비스	수급자를 존중하여 급여를 제공합니다.	2
		수급자의 알 권리	15	급여제공 안내	수급자는 기관으로부터 급여제공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듣고 급여계약서 부본을 제공받습니다.	3
	기관책임	상담관리	16	방문상담 관리	정기적으로 방문상담을 실시하고 수급자의 상태를 관리합니다.	4
		관리자의무	17	급여제공 역량관리	수급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직원의 역량관리를 위해 노력합니다.	4
		윤리적운영	18	재가급여 관리시스템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을 활용합니다.	3
			19	시간준수	직원은 급여제공 시간을 준수합니다.	3
		정보제공	20	수급자 알 권리 보장	수급자에게 급여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급여선택권 보장을 위해 노력합니다.	3
급여제공 과정	급여개시	계약체결 및 통보	21	계약체결 및 통보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반영하여 급여계약을 체결하고 급여계약통보서를 적기 통보합니다.	3
		욕구사정	22	욕구사정	수급자의 욕구사정을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4
	급여계획	개별적 욕구반영	23	급여제공 계획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을 세우고 수급자(보호자)에게 동의를 받습니다.	4
	급여제공	욕구반영 급여제공	24	급여제공 적절성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고 변경된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합니다.	3
			25	욕구반영	수급자의 개별적인 욕구를 반영하여 급여를 제공합니다.	3
		질 보장	26	직원변경	수급자는 급여제공직원이 바뀌어도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제공받습니다.	4
		목욕도움	27	목욕전·후 상태관찰	목욕 전·후에 수급자의 상태를 관찰하고 필요 시 조치를 취합니다.	3
			28	적정목욕 급여제공	수급자는 목욕 전 과정에 적정한 급여를 제공받습니다.	3
		안전관리	29	수급자 안전관리	수급자의 안전을 위해 노력합니다.	4
		사례관리 회의	30	사례관리	사례관리 회의를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3
급여제공 결과	수급자상태	결과평가	31	급여제공 결과평가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급여제공 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기록합니다.	4
		수급자관리	32	노인인권 보호	노인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5
	만족도 평가	만족도평가	33	서비스 만족도 조사 (유선)	수급자는 기관의 급여에 대해 만족합니다.	4
			34	질향상 노력	수급자에게 최상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합니다.	1

[붙임1]+「장기요양기관+평가방법+등에+관한+고시」+일부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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