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208호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1. 개정 이유

「장기요양위원회」심의를 거친 복지용구 기존 일부 제품의 급여

제외 및 가격 조정 등의 심의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11개 품목 32개 제품을 급여대상에 신규로 추가하고, 6개 품목

19개 제품은 급여대상에서 제외하며, 2개 품목 2개 제품 가격

을 조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208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08호, 2024.10.22.)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10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품목별 급여대상 제품 및 급여비용(구입품목)에 품목별 급여

대상 제품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이동변기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구입가/원)	사용 가능 햇수
1	보필	BFMB30	T03030025010	122,000	5년
2	세비앙	CPT-1000	T03030191001	306,000	5년

○ 목욕의자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구입가/원)	사용 가능 햇수
1	(주)리스케어	Clean49	B03180088502	657,000	5년

○ 성인용보행기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구입가/원)	사용 가능 햇수
1	에코드림	Inno Walker	M06091158601	218,000	5년
2	주식회사 고친	GC-100	M06091203101	200,000	5년

○ 안전손잡이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구입가/원)	사용 가능 햇수
1	애스앤애프	SH-B1	F18030174013	240,000
2	애스앤애프	SH-B1S	F18030174014	240,000
3	보필	BFSH21	F18030025007	241,000

○ 미끄럼방지용품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구입가/원)	사용 가능 햇수
1	용화케어(care)	YH-805	F30090168015	5,500
2	세종메디컬	세종-M01	F30031159101	25,600
3	세종메디컬	세종-S01	F30031159102	33,200

○ 지팡이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구입가/원)	사용 가능 햇수
1	더건강한 의료기	TH-C	M03030226501	25,100	2년
2	더건강한 의료기	TH-CA	M03030226502	27,300	2년
3	대세엠케어	WELKER-01	M03030057602	63,000	2년
4	애스앤애프	SW-100F	M03030174001	44,300	2년
5	애스앤애프	SW-100P	M03030174007	44,300	2년
6	애스앤애프	SW-100T	M03030174004	44,300	2년
7	애스앤애프	SW-200F	M03030174002	66,600	2년
8	애스앤애프	SW-200T	M03030174005	66,600	2년
9	애스앤애프	SW-300F	M03030174003	66,600	2년
10	애스앤애프	SW-300T	M03030174006	66,600	2년
11	주식회사 나래	나래-1100	M03030186002	58,800	2년

○ 욕창예방방석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구입가/원)	사용 가능 햇수
1	(주)제이엠메디컬	JM-column	H12031202101	222,000	3년

○ 요실금팬티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구입가/원)	사용 가능 햇수
1	(주)지디컴퍼니	AMP-01	T09061171104	31,800
2	(주)지디컴퍼니	GHP-03	T09061171103	39,900
3	세종메디컬	세종-W1	T09061159105	26,900
4	세종메디컬	세종-W2	T09061159104	29,500

 

2. 품목별 급여대상 제품 및 급여비용(대여품목)에 품목별 급여대상

제품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수동휠체어 : 사용 가능 햇수 5년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월대여가/원)
				사용가능 햇수 이내	연장대여 기간
1	미키코리아	MRT-2DP	M18030043026	30,900	15,500

○ 전동침대 : 사용 가능 햇수 10년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월대여가/원)
				사용가능 햇수 이내	연장대여 기간
1	소화	SOWHA-D	S03090033010	73,300	36,700

 

3. 품목별 급여대상 제품 및 급여비용(구입 또는 대여품목)에 품목

별 급여대상 제품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욕창예방매트리스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구입가/원)	급여비용(월대여가/원)
					사용가능 햇수 이내	연장대여 기간
1	남양전자기공	Liker 3S TPU	H12060029003	189,000	29,300	14,700
2	남양전자기공	Liker SLV3	H12060029004	84,000	23,200	11,600
3	남양전자기공	Liker TLV3	H12060029005	86,000	23,300	11,700

 

4. 품목별 급여대상 제품 및 급여비용(구입품목) 중 다음의 각

제품을 각 급여대상 제품 목록에서 각각 삭제한다.

○ 성인용보행기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1	제이피테크	SPACE-S	M06061133601
2	제이피테크	XEON	M06061133602

○ 안전손잡이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1	폴리텍	JP-400	F18030035101
2	폴리텍	JP-600	F18030035102
3	엠씨텍	MSH-503	F18030034013
4	애스앤애프	SHL-01	F18030174005
5	애스앤애프	SHL-01S	F18030174006
6	세비앙	CV1200	F18030191009
7	세비앙	CV1300	F18030191010
8	세비앙	CSH-3000	F18030191007

○ 욕창예방방석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1	(주)에이엠이	ABM-103	H12030060003

○ 자세변환용구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1	제이케이 다올	CD-300	M30031082101

○ 요실금팬티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1	삼인라이프롬 (Samin.Lifrom)	AP-001	T09060078101
2	삼인라이프롬 (Samin.Lifrom)	AP-002	T09060078102
3	(주)레머디랩	앳이즈 요실금팬티	T09061147101
4	(주)레머디랩	액티데일리60	T09061147103

 

5. 품목별 급여대상 제품 및 급여비용(대여품목) 중 다음의 각 제품

을 각 급여대상 제품 목록에서 각각 삭제한다.

○ 전동침대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1	우성이엔지	WS6630	S03090131102
2	우성이엔지	WS8833	S03090131101
3	에이원의료기	DM-A30	S03090178001

 

 

6. 품목별 급여대상 제품 및 급여비용(구입품목) 중 다음 각

제품별 급여비용(구입가/원)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이동변기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구입가/원)	사용 가능 햇수
1	(주)신동아이에스	PN-L30200BK	T03030081602	172,000	5년

○ 자세변환용구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구입가/원)	사용 가능 햇수
1	영화의료기	YH-LA31	M30030031005	38,40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복지용구를 제공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급여제외 제품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2.

품목별 급여대상 제품 및 급여비용(대여품목) 중 다음 제품

은 복지용구 사업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등록한 제품

에 한하여 수급자 보호를 위해 기급여 제품(사용 중인 대여

제품)에 대한 급여를 인정한다.

 

<급여제외 제품 중 기급여 인정제품>

○ 수동휠체어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제외일자
1	미래올라이프	KNA-101	M18030113001	2021.2.1
2	콤슨테크놀러지	KM-100	M18030112001	2021.2.1
3	엔티바이오	NT-22D	M18031059601	2018.9.1
4	폴리텍	ICON K20	M18030035101	2021.2.1
5	미래올라이프	KNA-2	M18030113104	2021.2.1
6	미래올라이프	KNA-2W	M18030113105	2021.2.1
7	오토복코리아헬스케어	Duro III	M18030085502	2024.3.1.
8	애스앤애프	BH-H01	M18031113602	2024.8.1.
9	애스앤애프	HH-7003	M18031113601	2024.8.1.

○ 전동침대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제외일자
1	신창의료기공업사	SEB-501AD	S03090052001	2020.3.1
2	우성이엔지	WS9930	S03091013102	2019.8.1
3	태동프라임	TB-302P	S03090048101	2018.12.1
4	태동프라임	TBS-300P	S03090048103	2018.12.1
5	한국베드	HB-110	S03090051001	2020.3.1
6	동양엠디씨	P106-31AA-KR	S03091025602	2021.9.1
7	금호환경기계	KHB-870	S03091030101	2022.5.1
8	신창의료기공업사	SEB-201AD	S03090052101	2022.5.1
9	신창의료기공업사	SEB-601AD	S03090052102	2022.5.1
10	퍼스트케어	라피오 베이직	S03091090601	2022.10.17
11	퍼스트케어	라피오 포지션	S03091090602	2022.10.17
12	애스앤애프	E01-500	S03091113602	2023.6.1.
13	애스앤애프	S01-600	S03091113601	2023.6.1.
14	엔티바이오	NT-UB1001	S03091059101	2023.6.1.
15	주식회사 남양금속	NY-1100	S03091064102	2024.3.1.
16	주식회사 남양금속	NY(S)-1200	S03091064101	2024.3.1.
17	엠씨텍	MMP-401	S03090034001	2024.3.1.
18	소화	SOWHA 1	S03090033009	2024.3.1.
19	우성이엔지	WS6630	S03090131102	2024.11.1.
20	우성이엔지	WS8833	S03090131101	2024.11.1.
21	에이원의료기	DM-A30	S03090178001	2024.11.1.

○ 배회감지기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제외일자
1	스마트아이넷	IF-W565S	C18151049101	2020.3.1
2	앰투앰넷	GT-350	C18151057101	2020.3.1
3	삼성전자(주)	SM-V110K	C18151087601	2021.9.1
4	실버코리아	SMS-1000	C18151020101	2024.8.1.
5	큐맨	CP-100	C18151031101	2024.8.1.
6	와우네트웍스	MGT-100	C18151038101	2024.8.1.
7	토마토헬스케어	ST-PS100	C18181001101	2024.8.1.

○ 욕창예방매트리스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제외일자
1	(주)포에버헬스케어	HG-100 DM1	H12060130102	2023.6.1.
2	(주)포에버헬스케어	HG-100 M2	H12060130103	2023.6.1.
3	영원메디칼	AD-1300	H12060030002	2024.3.1.
4	영원메디칼	AD-1200 DL/V	H12060030013	2024.3.1.
5	영원메디칼	AD-Ⅱ L/V TPU	H12060030011	2024.3.1.

○ 경사로(실외용)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제외일자
1	보필	BFSP-1	F24000025101	2019.8.1
2	보필	BFSP2	F24000025102	2021.2.1

★「복지용구+품목별+제품목록+및+급여비용+등에++관한+고시」일부+개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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