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49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등록일 : 2018-03-27/ 담당자 : 박희정( ☎ 044-202-3089 )/ 담당부서 : 기초의료보장과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18-04-01/ 발령번호 : 2018-049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1. 개정이유
  건강보험에서 개인정신치료 수가유형 변경 및 예비급여 항목이 신설됨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의 의료급여비용심사청구와 관련한 서식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정신질환 외래수가 중 개인정신치료 수가유형 개정(안 제10조제1항제1호)
○ 예비급여 항목 신설(100분의 90, 100분의 30)에 따라 의료급여비용심사청구서 및 의료급여비용명세서 서식 개정(별지 제3호 내지 제17호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의료급여법 제7조제2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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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49호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7호, 2018.1.2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4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의 “개인정신치료(지지요법, 집중요법, 심층분석요법)”를 “개인정신치료”로 한다.
별지 제3호부터 제17호까지의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4-1호 서식)

서 식 번 호

Ｇ

Ｉ

Ｏ

２

의료급여비용명세서

의 료 급 여 기 관

보장기관

기 호

기 호

명 칭

등록번호

종 별

보훈 등

명 칭

보장시설 및 노숙인시설 기호

세 대 주 성 명

수 진 자 성 명

-

상 병 명

분류기호

수술

진료 과목

상해 외인

특정 기호

면허 종류

면허 번호

당월진료개시일

당월진료일수 (원내투약일수포함)

진료결과

최초입원개시일

.

일

.

일

.

일

입 원 일 수

일

기본진료 약제,특정 재료(Ⅰ)

진료행위 (Ⅱ)

처방전 발급번호

처방일수

진료확인 번호

구 분

점검번호

1. 진찰료 (외래관리료 포함)

①초 진 회

원

야간,공휴 회

약품코드 (일반명 또는 제품명 코드)

약품명 (일반명 또는 제품명)

1회투약량

1일투여횟수

총 투약일수

②재 진 회

원

야간,공휴 회

코드

분류 (예외구분코드)

단가

1회투약량 (3,4항 해당)

1일투여량 또는 실시횟수

총 투여일수 또는 실시횟수

금액

면허 종류

면허 번호

③의약품관리료 ④응급 및 회송료

원 원

2. 입원료

①일 반 일

원

②내과질환자, 정신질환자 일 만8세미만의 소아

원

③집중치료실 일

원

④격리병실 일

원

⑤신생아 일

원

⑥기 타 일

원

⑦식 대

원

⑧안치료 일

원

3. 투약 및 처방전료

①내 복 일분 ②외 용 일분

원 원

원 원

③처방전 회

원

4. 주사료

①피하 또는 근육내 일 ②정맥내 일 ③수액제 회 ④기 타 회 ⑤특정 재료 ⑥수 혈 회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5. 마취료

① 회

원

원

6. 이학요법료

① 종

원

원

7. 정신요법료

① 종

원

원

8. 처치 및 수 술 료

①처치 및 수술 종 ③캐스트 회

원 원

원 원

9. 검사료

①자체검사 종 ②위탁검사관리 ③위탁검사 종

원 원 원

원

10.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①진 단 종 ②치 료 종

원 원

원 원

L. 장기요양

① 일

원

S. 특수장비

①ＣT 회

원

원

②ＭＲI 회

원

원

③PET 회

원

원

A. 100분의100미만 본인부담50

①의약품

원

원

특정내역

②치료재료

원

원

③진료행위

원

원

B. 100분의100미만 본인부담80

①의약품

원

원

②치료재료

원

원

③진료행위

원

원

D. 100분의100미만 본인부담30

①의약품

원

원

②치료재료

원

원

③진료행위

원

원

E. 100분의100미만 본인부담90

①의약품

원

원

②치료재료

원

원

③진료행위

원

원

U. 의료급여100분의 100본인부담

①의약품 ②치료재료 ③진료행위

원 원 원

원 원 원

V. 보훈 등 100분의 100 본인부담

①의약품 ②치료재료 ③진료행위

원 원 원

원 원 원

W. 비급여

①의약품 ②치료재료 ③진료행위

원 원 원

원 원 원

수술 코드

특수장비총액

원

※ 심 사 내 역

구 분

코 드

조 정

Ⅰ.Ⅱ

구 분

코 드

조 정

Ⅰ.Ⅱ

보훈 등 100분의 100본인부담총액

원

비 급 여 총 액

원

11. 소 계

원

원

12. 가 산 율

%

원

13. 의 료 급 여 비 용 총 액 1

원

14. 본 인 일 부 부 담 금

원

15. 장 애 인 의 료 비

원

16. 대 지 급 금

원

17. 청 구 액

원

18. 의료급여비용총액2, 진료비총액

원

19. 보 훈 청 구 액

원

20. 의료급여 100분의100본인부담금총액

원

21. 보훈 본인일부부담금

원

감Ⅰ

감Ⅰ

22. 100분의100미만 총액

원

감Ⅱ

감Ⅱ

23. 100분의100미만 본인일부부담금

원

증Ⅰ

증Ⅰ

24. 100분의100미만 청구액

원

증Ⅱ

증Ⅱ

25. 100분의100미만 보훈청구액

원

계

계

일련번호

※ 심사조정

190mm×32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종별구분 - 1: 1종수급권자, 2: 2종수급권자, 4: 행려, 6: 2종장애인 2차의료급여 8: 2종장애인 1차 의료급여, N: 노숙인 1종 [ 요 양 병 원 정액 ]

(별지 제5호 서식)

서 식 번 호

Ｇ

Ｉ

Ｏ

3

의료급여비용명세서

의 료 급 여 기 관

보장기관

기 호

기 호

명 칭

등록번호

종 별

보훈 등

명 칭

보장시설 및 노숙인시설 기호

세 대 주 성 명

-

수 진 자 성 명

상 병 명

분류기호

수술

진료 과목

상해 외인

특정 기호

본인부담구분

면허 종류

면허 번호

내원일자

진료일수 (원내투약일수포함)

진료 결과

.

일

.

일

.

일

구 분

기본진료 약제,특정 재료(Ⅰ)

진료행위 (Ⅱ)

처방전 발급번호

처방 일수

진료확인 번호

본인부담금 발생횟수

직접 조제 횟수

점검번호

1. 진찰료 (외래관리료 포함)

①초 진 회

원

야간,공휴 회

약품코드 (일반명 또는 제품명 코드)

약품명 (일반명 또는 제품명)

1회투약량

1일투여횟수

총 투약일수

②재 진 회

원

야간,공휴 회

코드

분류 (예외구분코드)

단가

1회투약량 (3,4항 해당)

1일투여량 또는 실시횟수

총 투여일수 또는 실시횟수

금액

면허 종류

면허 번호

③의약품관리료 ④응급 및 회송료 ⑤가정간호기본방문료

원 원 원

⑥만성질환관리료 회

원

3. 투약 및 처방전료

①내 복 일분 ②외 용 일분

원 원

원 원

③처방전 회

원

4. 주사료

①피하 또는 근육내 일 ②정맥내 일 ③수액제 회 ④기 타 회 ⑤특정 재료 ⑥수 혈 회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5. 마취료

① 회

원

원

6. 이학요법료

① 종

원

원

7. 정신요법료

① 종

원

원

8. 처치 및 수 술 료

①처치 및 수술 종 ③캐스트 회

원 원

원 원

9. 검사료

①자체검사 종 ②위탁검사관리 ③위탁검사 종

원 원 원

원

10.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①진 단 종 ②치 료 종

원 원

원 원

S. 특수장비

①ＣT 회

원

원

②ＭＲＩ 회

원

원

③PET 회

원

원

A. 100분의100미만 본인부담50

①의약품

원

원

②치료재료

원

원

③진료행위

원

원

B. 100분의100미만 본인부담80

①의약품

원

원

②치료재료

원

원

③진료행위

원

원

D. 100분의100미만 본인부담30

①의약품

원

원

특정내역

②치료재료

원

원

③진료행위

원

원

E. 100분의100미만 본인부담90

①의약품

원

원

②치료재료

원

원

③진료행위

원

원

U. 의료급여 100분의 100본인부담

①의약품 ②치료재료 ③진료행위

원 원 원

원 원 원

V. 보훈 등 100분의 100 본인부담

①의약품 ②치료재료 ③진료행위

원 원 원

원 원 원

W. 비급여

①의약품 ②치료재료 ③진료행위

원 원 원

원 원 원

특수장비총액

원

수술 코드

보훈 등 100분의100본인부담총액

원

비 급 여 총 액

원

11. 소 계

원

원

12. 가 산 율

%

원

※ 심 사 내 역

구 분

코 드

조 정

Ⅰ.Ⅱ

구 분

코 드

조 정

Ⅰ.Ⅱ

13. 의 료 급 여 비 용 총 액 1

원

14. 본 인 일 부 부 담 금

원

15. 장 애 인 의 료 비

원

16. 청 구 액

원

17. 의료급여비용총액2, 진료비총액

원

18. 보 훈 청 구 액

원

감Ⅰ

감Ⅰ

감Ⅱ

감Ⅱ

19. 의료급여 100분의100본인부담금총액

원

증Ⅰ

증Ⅰ

20. 보훈 본인일부부담금

원

21. 100분의100미만 총액

원

증Ⅱ

증Ⅱ

22. 100분의100미만 본인일부부담금

원

23. 100분의100미만 청구액

원

계

계

24. 100분의100미만 보훈청구액

원

일련번호

※ 심사조정

수진자 일련번호

-

190mm×32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종별구분 - 1: 1종수급권자, 2: 2종수급권자, 4: 행려, 6: 2종장애인 2차의료급여 8: 2종장애인 1차 의료급여, N: 노숙인 1종

〔 일 자 별 〕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정신질환 외래수가 등) ①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료급여기관에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항목 중 정신질환에 대한 외래진료 시 급여비용은 제1조에 따라 산정하며 약제는 직접 조제·투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신치료 및 가족치료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정신치료(지지요법, 집중요법, 심층분석요법)는 같은 날 동시에 산정할 수 없으며, 각각의 개인정신치료를 합하여 주 2회 이내만 산정할 수 있다.	제10조(정신질환 외래수가 등) ①----------------------------------------------------------------------------------------------------------------------------------------------------------------------------------. 1. 개인정신치료---------------------------------------------------------------------------------------------------------.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